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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성과관리제도 개요 및 기본체계 10
Ⅰ. 서론 11
Ⅱ. 성과관리제도 개요 13
1. 성과관리제도의 개념 13
2. 성과관리제도의 도입배경 14
3. 성과관리제도의 기본체계 16
Ⅲ. 통합성과관리제도의 기본체계 22
1. 한국형 통합성과관리제도의 개요 22
가. 개요 22
나. 감독ㆍ확인기관 24
다.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대상기관 25
2. 통합성과관리제도의 기본체계 26
가. 성과계획의 수립 27
나. 성과정보의 획득 27
다. 환류(성과정보의 활용) 32
3. 통합성과관리 일정 32
4. 통합성과관리 도입비용 및 전담부서 현황 36
제2장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방법 41
Ⅰ.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개요 42
1.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의 필요성 42
가. 목표의 명확화 및 논리적 체계의 일관성 확보 42
나. 다부처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관리 43
다. 정부업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43
라. 성과관리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 및 감소 44
2.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점검사항 45
Ⅱ.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 방법 47
1. 성과관리 전략계획의 개념 47
2.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 방법 49
가.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49
나. 성과관리 전략계획의 목표체계 및 수립방법 50
다.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 시 점검사항 51
3. 성과관리 전략계획 작성모델 64
Ⅲ. 성과관리 시행계획(성과계획) 수립 방법 67
1.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개념 67
2.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69
3.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체계 70
가.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체계 70
나.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점검사항 71
4.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방법 72
가. 성과목표 72
나. 관리과제 83
다. 성과지표 92
5. 성과관리 시행계획서(성과계획서) 작성모델 107
가. 기본양식 107
나. 항목별 작성 요령 108
제3장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방법 116
Ⅰ.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개요 117
1.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필요성 117
2. 성과관리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 119
가. 투입ㆍ과정 중심에서 결과ㆍ임무 중심으로 업무수행 방식 전환 기대 119
나. 정부 업무의 포괄적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성 제고 122
다. 정부의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계속적인 재검토 기회 제공 122
라. 과학주의 지향, 객관적 환류 시스템 구현 가능 122
3. 성과관리제도 도입의 부정적 효과 123
가. 터널효과(Tunnel Vision) 123
나. 지엽적 목적 및 차선추구(Suboptimization) 124
다. 근시안적 관리(Myopia) 125
라. 특정 성과지표에의 고착(Measure Fixation) 126
마. 왜곡된 보고(Misrepresentation) 126
바. 왜곡된 해석(Misinterpretation) 126
사. 게임(Gaming) 127
아. 조직경직화(Ossification) 128
Ⅱ.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방법 130
1.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기준 130
가. 미국 정부책임처(GAO)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기준 130
나. 국회예산정책처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기준 131
2.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방법 134
가. 전략목표 평가 134
나. 성과목표 평가 143
다. 관리과제(과제 및 사업) 평가 154
라. 성과지표 평가 161
참고문헌 180
별첨 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186
별첨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201
별첨 3. 국가재정법 관련 조항 209
[표 1] 성과측정과 사업평가의 비교 20
[표 2]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감독ㆍ확인기관 24
[표 3]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대상기관 26
[표 4] 정부업무 성과관리 일정표 33
[표 5] 부처별 성과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비용, 전담부서 및 인력 37
[표 6]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영역별 점검사항 45
[표 7]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 시 점검사항 51
[표 8] 성과관리 전략계획서 기본 내용 66
[표 9]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점검사항 72
[표 10] 5개 관리과제 부문별 계획수립 범위 84
[표 11]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분류 93
[표 12] 내용에 따른 성과지표의 분류체계 94
[표 13] 친환경농산물 1인당 평균소비량의 실적 및 목표치 104
[표 14] 소방방재청의 관리과제 「119안전신고센터 만족도 향상」의 성과지표ㆍ목표치 105
[표 15] 「실내공기 오염도 저감률」의 측정방법 및 자료수집방법 106
[표 16] 「교통안전교육 지도ㆍ홍보」사업의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자료출처 107
[표 17] 성과관리시행계획서의 기본양식 108
[표 18]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세부작성 방법 112
[표 19]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시 주의사항 113
[표 20] 중앙행정기관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과제 및 사업 현황 120
[표 21] 국회예산정책처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기준 개요 132
[표 22]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기준 133
[표 23] 중앙인사위원회 관리과제 「성과평가제도 정착지원」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163
[표 24] 노동부 단위사업 「전직실업자 취업훈련 지원」의 성과지표 164
[표 25] 국정홍보처 관리과제 「정확한 여론수렴을 위한 전략적 수단 체계화」의 성과지표 164
[표 26] 병무청의 관리과제 「공익요원 복무분야 합리적 재조정」의 성과지표 「공익근무요원 만족도」의 실적 및 목표치 165
[표 27] 국무조정실 관리과제 「용산공원 기본구상 수립 추진」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167
[표 28] 법무부 성과지표 「국제형사공조실적」의 측정산식 및 산출 근거 168
[표 29] 금융감독위원회 관리과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강화」의 성과지표, 측정산식 및 산출 근거 169
[표 30] 행정자치부 「위험도로구조개선」의 성과지표 172
[표 31] 문화관광부 관리과제 「국가 문화시설 질적수준 제고」의 주요활동 및 성과지표 175
[표 32] 특허형 전략목표 Ⅰ의 성과지표 측정가능성 미흡 사례 177
[표 33] 특허청 전략목표 Ⅴ 중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 미흡 사례 179
[그림 1] 성과관리의 기본체계 17
[그림 2] 우리나라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체계 개요 23
[그림 3] 성과관리 전략계획 목표체계도 50
[그림 4]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체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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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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