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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대한민국 안보전략 : 2008~2013 / 공성진 ; 최종철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시대정신, 2008
청구기호
355.033051 ㄱ367ㄷ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48 p. ; 23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0959331
제어번호
MONO1200803033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판권기

격려의 글 / 이상득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그리고 세계로 / 공성진

목차

서언 : 도전과 기회의 시대 우리의 안보전략 17

1. 도전과 기회의 시대 개막 18

2.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의 지향점 모색 23

01. 도전과 기회의 시대에 있어서 국가안보 목표 27

1. 국가안보 목표가 갖는 의미 28

2. 단기 국가안보 목표(2008~2013) 31

3. 중·장기 국가안보 목표(2013~2030) 33

02. 한국의 안보환경과 향후 안보역량 구축 전망 35

1. 한국의 안보 역량 36

2. 한국을 둘러싼 안보환경 45

가. 한국을 둘러싼 안보 위협 45

나. 국내적 시각에서 본 안보취약성 52

다. 지역 및 세계 안보질서의 불확실성 56

3. 2020년대 안보환경과 정세 전망 69

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와 팍스 시니카(Pax Sinica) 70

나. 아시아의 세기 개막 77

03. 한국 안보전략의 패러다임 및 특성 79

1. 새로운 다각 복합안보 패러다임 80

2. 다중심 세계 안보 패러다임 88

3. 목표지향형 국가안보전략 95

04. 안정의 제도화를 통한 한반도 안보전략 99

1. 한반도 안보전략의 기본전제 100

2. 북한의 펑화적 변화와 정상국가화 유도 103

3. 한반도 안보-평화 레짐을 통한 안정의 제도화 115

4. 국내 안보역량 강화 방안 123

05.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아시아 안보전략 131

1. 안보 지펑의 확대: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로 132

2. 아시아 안보전략의 중심축 134

3. 범아시아 차원의 복합적 쌍무·다자 안보협력 체제 구축 전략 136

4. 한미동맹 강화 전략 151

가. 대북정책 조율 154

나.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156

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 157

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협의 및 유엔사 개편 162

마. 한미 대화채널 확대 164

5. 미·중 역학구도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166

6. 조정자 역할을 통한 안보전략 추구 173

06. 초국가적 연대와 협력을 통한 세계 안보전략 177

1. 한국의 비전: 평화와 번영의 허브 국가 178

2. 중견국가들과의 안보연대 183

3. 국제안보협력 동반자 역할 확대 185

4. 초국가적 안보쟁점에서의 한국의 역할 강화: 에너지 및 환경 안보 187

07. 효율적 국가안보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 191

1. 국가안보정책결정기구 개편 192

2. 국회의 안보정책 감독 기능 강화 196

3. 국제평화안정을 위한 군사적 기여 확대 198

4. 대외 군사원조 확대 201

5. 국제 안보외교 역량 강화 204

결언 : 항구적 평화와 안정의 토대 위에 'Korean Security Governance' 지향 207

Reading Articles 213

대한민국 안보·국방의 재도약을 위하여 / 김태우 214

다층구조의 국가안보전략 수립 필요성 215

국방의 과학화·첨단화·정예화 216

군사외교의 확대로 국가위상 제고해야 217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은 노무현 정부의 최대 실책 219

북핵, 양면으로 대응해야 220

국방개혁, 또 하나의 시급과제 222

국방의 재도약을 위하여 224

글로벌 실용주의 외교를 기대하며 / 김우상 226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228

신아시아 외교 이니셔티브 229

북한의 개방 유도 231

기여외교 233

중추적 동반자 외교 234

'비핵·개방·3000 구상'과 북한의 미래 / 남성욱 236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237

최대변수는 북미관계 240

'비핵·개방·3000 구상'은 남북 공영을 위한 구상 242

새 정부의 과제 243

남은 것은 북한의 결단 244

참고문헌 246

[표 I-1] 한국의 국가안보 핵심 가치 29

[표 II-1] 남북한 경제력 변동 추이, 1998~2006 37

[표 II-2] 동북아 지역 내 한국 군사력의 위상 38

[표 II-3] 세계 주요 국가의 국내총생산(구매력 평가 GDP) 39

[표 II-4] 세계 주요 국가의 국력지수(Power Index) 39

[표 II-5] 주요 국가의 국력지수 변화 40

[표 II-6] 미국의 아·태 민주주의 협조 체제 구축 노력 60

[표 II-7]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안보정책 비교 62

[표 II-8]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 전망 64

[표 II-9] 동북아 지역 주요 국제 이벤트(2008~2013) 67

[표 II-10] 세계 주요 국가의 국내총생산(구매력 평가 GDP) 71

[표 II-11] 세계 주요 국가의 국력지수(Power Index) 72

[표 II-12] 지역별 세계 GNP 구성 비중 78

[표 IV-1] 북한 체제의 4대 비정상적 특징 105

[표 IV-2] 북핵 대비 군사전략 113

[표 VII-1] 주요 NATO 회원국의 위기관리 신속 대응군 규모(2000년) 199

[그림 II-1]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 낀 한국 58

[그림 II-2] 2020년경 세계적 권력구도 전망 73

[그림 III-1] 포괄적 안보 요소의 구성도 83

[그림 III-2] 한국 안보전략의 지역 동심원 구도 84

[그림 V-1]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체의 복합적 연계 구도 141

[그림 V-2] 아시아 4대 권역 안보협력기구 구상 142

[그림 V-3] 동북아 군사안보 협력기구 구상 149

[그림 V-4] 애치슨 라인(Acheson Line), 1950 154

[그림 VII-1] 참여정부의 국가안보회의 조직체계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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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57556 355.033051 ㄱ367ㄷ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0001257557 355.033051 ㄱ367ㄷ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이용불가
0001566896 355.033051 ㄱ367ㄷ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이 책은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국가 정체성, 국가안보, 외교정책의 균형, 국론분열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명박 정부가 지향해야 할 안보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안보전략은 한반도 차원을 넘어 범아시아와 세계적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틀로써 3단계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한반도 안보-평화 레짐을 안보의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안보와 경제협력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반도 평화 레짐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아시아 차원에서는 ‘1+1/2+1/2 협력안보체제’를 틀로 하여 한미안보협력체제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한중 안보경제 공조체제와 다자간 지역안보협력체제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지도와 순응전략을 병행하는 포접전략(抱接戰略)과 중견국가들과의 안보연대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허브 국가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토대 위에 ‘유연한 강국’을 지향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아울러 이 책은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국가안보회의(NSC)를 국가안보경제회의(NSEC)로 개편하는 방안, 국방부?통일부?외교부?국정원으로 분산된 안보 관련 예산을 통합 운용하는 ‘통합 안보예산 체계’ 수립 등의 정책 제언과 함께 군종별 편제에서 수직적 전략군, 일반목적군, 저강도분쟁군 등의 수평적 편제개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안보의 분수령이 될 시기를 맞아 총체적 안보전략의 정비가 단행되어야 하며 한국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단기적으로는 중견국가 그룹을 선도하는 ‘유연한 강중국(soft strong middle power)’에 두며 장기적으로 ‘유연한 강국(soft strong power)’으로서 ‘세계 이익도 선별적으로 추구하는 지역 리더(regional leader with global interests)’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냉전시대에 각인된 미국의 피후견 국가 혹은 주니어 국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 협력 동반자이자 특정한 쟁점과 지역에서는 안보 관리자 또는 중재자 및 촉진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한국형 안보관리체제’ (Korean Security Governance)의 요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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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에서 (알라딘 제공)

    범아시아 신질서는 연개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규모 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합의 위에 구축될 것이다. 그 속에서 전통적 동맹 관계의 활용과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이 선호되지만 다자간 지역 협력안보 체제 역시 힘을 얻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p68 중에서

    편협한 민족주의나 좌파적 이상주의에 근거했던 국정 패러다임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세계의 무대로 내달려야 한다. 결국은 그것이 나라를 살찌우는 일이며,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그것이 주변 강대국에 꿀리지 않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길이다.-p224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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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대한민국 안보전략 : 2008~2013 / 공성진 ; 최종철 지음 대한민국 안보전략 : 2008~2013 시대정신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 최종철 [외] 저 ; 국회 국방위원회 [편]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국회 국방위원회
21세기 한반도 안보문제 분석 / 윤정원 지음 21세기 한반도 안보문제 분석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동북아 안보와 위기관리 / 윤태영 지음 동북아 안보와 위기관리 인간사랑
효율적인 군사력건설을 위한 소요창출 및 획득체계의 개선 : 위협기반에서 능력기반으로 / 이경재 지음 효율적인 군사력건설을 위한 소요창출 및 획득체계의 개선 : 위협기반에서 능력기반으로 대한출판사
획득기획의 이론과 실제 / 이경재 지음 획득기획의 이론과 실제 대한출판사
한반도 평화방위론 / 李赫燮 著 한반도 평화방위론 봉명
참여정부의 국방비전과 적정국방비 / 박주현 [외저] ; 한국국방연구원 [편] 참여정부의 국방비전과 적정국방비 한국국방연구원
中國文化安全與意識形態戰略 / 張驥 著 中國文化安全與意識形態戰略 人民出版社
国家安全环境与大国兴衰 =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rise and fall of great powers / 郭树勇 主编 国家安全环境与大国兴衰 时事出版社
巨龍·中国の新外交戦略 : 日本はどう向き合うべきか / ベイツ·ギル 著 ; 古澤嘉朗, 畠山京子 訳 ; 進藤榮一 監訳 巨龍·中国の新外交戦略 : 日本はどう向き合うべきか 柏書房
중국인민해방군의 실력 : 구조와 현실 / 시오자와 에이이치 지음 ; 이용빈 옮김 중국인민해방군의 실력 : 구조와 현실 한울아카데미
중국 vs 아시아 : 그 전쟁의 서막 / 조너선 홀스래그 지음 ; 최성옥 옮김 중국 vs 아시아 : 그 전쟁의 서막 시그마북스 : Sigma Books
中国国家安全研究报告, 2014 = Annual report on China’s national security studies, 2014 / 主编: 刘慧 ; 副主编: 赵晓春 中国国家安全研究报告, 2014 社会科学文献出版社
崛起 : 中共與區域安全 / 丹尼·羅伊 著 ; 周茂林 譯 崛起 : 中共與區域安全 國防部政務辦公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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