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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 연구의 의의 17
제2장 HRD의 개념과 범위 19
제1절 HRD의 개념 19
제2절 숙련(skill)에 대한 개념적 이해 20
제3절 HRD와 노동시장 22
제3장 HRD 관련정책의 현황과 특징 24
제1절 HRD에서의 정부의 역할 24
제2절 HRD 관련 정책의 범위와 유형별 특징 26
1. HRD 정책 현황 26
2. 대상별 분류 32
가. 일반: 교육, 재교육, 고용보험 내 직업훈련 32
나. 청년 34
다. 여성 35
라. 취약자: 자활사업(빈곤층), 장애인직업훈련(장애인) 36
3. 부처별 37
가. 노동부 38
나. 교육인적자원부 40
다. 보건복지부 41
라. 여성가족부 42
4. 정책수단별 42
가. 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43
나. 재교육 43
다. 직업훈련 45
라. 사회적일자리 대책 중에서 공급측면 대책 46
5. 재원조달 46
가. 국가인적자원개발 47
나. 평생직업능력개발 49
다. 여성인력개발 51
6. 조세 및 복지정책 53
제3절 직업훈련관련 사업의 주요내용과 평가대상 54
1. 직업훈련 사업 54
2. 실업대책훈련 56
가. 실직자재취업 훈련 (피보험자 대상, 고용보험 지원) 56
나. 신규실업자대책훈련 57
1) 실업자를 위한 기능인력 양성 사업 (비보험자 대상, 고용보험 지원) 57
2)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 훈련(비보험자 대상, 일반회계 지원) 57
3) 다기능기술자 양성훈련 (비보험자 대상, 고용보험 지원) 58
3. 재직 근로자 향상 훈련 59
가. 훈련비 지원 사업 59
나. 대부 사업 61
제4장 HRD 직업훈련사업 정책평가모형 62
제1절 정책평가 방법별 비교 62
1.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 63
2. 효과성 평가: 사회실험과 준실험적 방법 64
가. 사회실험 64
나. 준실험적 방법 64
1) 횡단면 방법(cross-sectional methods) 65
2) 사전/사후 방법 67
3) 이중차이 방법 68
3. 사전평가방법 69
가. 비용편익분석 69
나. 비용효과분석 71
다.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71
4. 일반균형분석 73
제2절 평가모형의 개발방향 75
1. 평가모형의 구축 75
2. 평가모형의 추정방법 75
가. 이중차이법 75
나. 사전적 정의 및 정책효과 76
다/나. 접근방법 79
3/2. 직업훈련 효과 추정방법 80
가. 모형 80
나. 추정방법 81
다. 직업훈련 사업평가 분석모형에서의 변수 선택 83
4/3. 자료의 현황과 한계 83
가. 한국노동패널 84
나. 고용보험전산관리시스템(또는 고용보험 DB) 84
제5장 HRD 직업훈련사업 평가 및 정책 개선 과제 90
제1절 기존 직업훈련 평가의 비교분석 90
제2절 직업훈련사업의 실효성 평가와 문제점 97
1. 실업대책훈련의 평가 97
2. 재직근로자 향상훈련의 평가 100
3. 효율적인 정책실행을 위한 부처 간 조정ㆍ연계 문제 102
4. 평가체제개발 및 자료의 축적 미비 102
5. 실효성 평가를 위한 적절한 평가기준의 부족 문제 104
6. 환경변화에 대응 문제 106
제3절 직업훈련사업의 정책개선과제 107
1.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프로그램 강화 107
2. 기업주도와 산업별 접근의 필요성 108
3. 중복요인의 최소화를 통한 비용효과성 극대화 109
4. HRD 관련 세제 개선과제 112
제6장 결론 및 향후연구 115
SUMMARY 117
[부록] Job Corps 122
참고문헌 124
판권기 129
[표 Ⅲ-1] 1차ㆍ2차 기본계획 상 국가인적자원개발 영역 27
[표 Ⅲ-2]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추진전략 28
[표 Ⅲ-3] 2007년 부처별 국가인적자원개발 사업 현황 31
[표 Ⅲ-4] 2007년 부처별 평생직업능력개발 사업 현황 31
[표 Ⅲ-5] 2007년 부처별 여성인력개발 사업 현황 32
[표 Ⅲ-6] 실업자,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교육 33
[표 Ⅲ-7]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 및 교육 34
[표 Ⅲ-8] 여성 대상 직업훈련 및 교육 35
[표 Ⅲ-9] 취약자 대상 직업훈련 및 교육 37
[표 Ⅲ-10] 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사업 현황 39
[표 Ⅲ-11]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 사업 현황 40
[표 Ⅲ-12] 보건복지부 인적자원개발 사업 현황 41
[표 Ⅲ-13] 여성가족부 인적자원개발 사업 현황 42
[표 Ⅲ-14]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43
[표 Ⅲ-15] 재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44
[표 Ⅲ-16] 직업훈련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45
[표 Ⅲ-17] 사회적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46
[표 Ⅲ-18] 2007년 주요 사업별 재원조달 방식 47
[표 Ⅲ-19] 2007년 국가인적자원개발 계획 부처별 재원현황 48
[표 Ⅲ-20] 평생직업능력개발 부처별 재원현황 및 투자계획 50
[표 Ⅲ-21] 2006년 여성인력개발 부문별 재원현황 51
[표 Ⅲ-22] 2007년 여성인력개발 부문별 재원현황 52
[표 Ⅲ-23] 인적자원개발 관련 특별공제 항목 53
[표 Ⅳ-1] 분석기법에 따른 장ㆍ단점 70
[표 Ⅳ-2] 사전적 정의 76
[표 Ⅳ-3] 이중차이법에 의한 정책 효과 분해 77
[표 Ⅳ-4] 직업훈련기관 사업별 DB 구조 85
[표 Ⅳ-5] 직업훈련 사업별 조사 항목 현황 85
[표 Ⅳ-6] 정부위탁훈련 및 실업자훈련 기관 DB 중 교육ㆍ훈련 참여자에 대한 성과 항목 86
[표 Ⅳ-7] 재직자 훈련기관 DB 중 교육ㆍ훈련 참여자에 대한 성과 항목 87
[표 Ⅳ-8] HRD 정책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현황 88
[표 Ⅴ-1] 실직자 직업훈련 사업평가에 관한 주요 국내 연구 96
[표 Ⅴ-2]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적 99
[표 Ⅴ-3] 취업훈련 99
[표 Ⅴ-4] 기능사양성훈련 99
[표 Ⅴ-5] 우선직종훈련 100
[표 Ⅴ-6] 고용촉진훈련 100
[표 Ⅴ-7] 대상별 교육ㆍ직업훈련 목표 106
[표 Ⅴ-8] 2002년-2006년 노동부 소관 기금현황 110
[표 Ⅴ-9] 통합대상기금현황 111
[그림 Ⅲ-1]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개념 29
[그림 Ⅲ-2]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개요 30
[그림 Ⅴ-1]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상ㆍ하위 제 개념과 정책평가체제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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