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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들어가는 말 6
II. 태릉국제사격장 사건경위 9
가. 태릉국제사격장 재산현황 11
나. 사건경위 11
1) 사건일지 11
2) 문화재청, (재)푸른동산 소유 건물/토지 압류 15
3) (재)한국사격진흥회 설립 17
4) 문화재청과 도봉세무서의 석연찮은 입찰방법 변경 17
5) (재)한국사격진흥회 압류건물 낙찰 / 체육단체 반발 20
6) 국민은행, 국가에 기부채납 대상물건(사격장 건물)을 근저당설정하다. - 국민은행 지점장 아내가 (재)한국사격진흥회 이사로 등재 22
7) 김도식(한국사격진흥회 이사장), 문화재청의 사용허가전 개인사업자 신고 (업종 : 예식업, 한식, 양식 / 상호명 : 이스턴캐슬) 25
8) 문화재청, (재)한국사격진흥회에 비상식적 특혜제공 -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용수익허가 26
9) 김도식(한국사격진흥회), '이스턴캐슬'이라는 이름으로 예식장 설치 등 불법행위 강행 (문화재청·노원구청, 불법행위 방치) 27
10) 문화재청, 김도식(한국사격진흥회)가 약속을 어긴채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속적 사용허가 해주다. 31
11) 김도식(한국사격진흥회), 문화재청 상대로 소송제기 32
12) 김도식(한국사격진흥회), 국유지 불법무단점유 상태 / 문화재청·노원구청 방치 35
13) 문화재청과 김도식(한국사격진흥회)은 불법행위의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37
(김도식(한국사격진흥회), 사격장건물 추가 근저당설정) 37
(문화재청-김도식(한국사격진흥회), 불법행위의 합법화 시도) 38
(국내유일의 정규국제사격장 대책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40
III. 문제점 요약 43
가. 김도식(한국사격진흥회) 45
나. 문화재청 47
다. 노원구청 48
라. 도봉세무서 / 자산관리공사 48
마. 서울고등법원 48
바. 국민은행 (역삼기업금융지점 - 지점장 김정민) 49
IV. 맺는 말 51
붙임 55
붙임 1. 공매대행의뢰서 (도봉세무서 → 한국자산관리공사) 57
붙임 2. 압류재산공매에 따른 협조의뢰 (문화재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58
붙임 3. (재)태릉푸른동산 소유 공매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여부에 대한 회신 (도봉세무서 → 한국자산관리공사) 59
붙임 4. (재)한국사격진흥회 등기부등본 60
붙임 5. (재)태릉푸른동산 소유재산 공매업무 협의 (도봉세무서 → 문화재청) 61
붙임 6. (재)태릉푸른동산 압류재산 공매추진 (문화재청 → 문화관광부) 62
붙임 7. (재)태릉푸른동산 압류재산 공매 진행 (문화재청 → 도봉세무서) 63
붙임 8. 2002년도 제20회 압류재산 공매공고 (한국자산관리공사) 64
붙임 9. 입찰조서 (한국사격진흥회 낙찰문서) 65
붙임 10. 대한사격연맹, 대한체육회 항의문서 66
붙임 11. 대한사격연맹, 대한체육회 항의에 대한 회신 (한국자산관리공사) 67
붙임 12. 사격장건물 근저당설정 관련 등기부등본 68
붙임 13. 국민은행 기부채납 대상건물 근저당설정 관련 금감원 검사결과 69
붙임 14. 기부채납 및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출 (문화재청 → 한국사격진흥회) 70
붙임 15. 재산기부증서 (한국사격진흥회 → 문화재청) 71
붙임 16. 국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서 (문화재청 → 한국사격진흥회) 72
붙임 17. 국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서 (문화재청 → 한국사격진흥회) 73
붙임 18. 국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서 (문화재청 → 한국사격진흥회) 74
붙임 19.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일부무효 확인소송 75
붙임 20. 공매 낙찰건물 기부채납 조속 이행 촉구 (문화재청 → 한국사격진흥회) 76
붙임 21. 한국사격진흥회 답변서 (한국사격진흥회 → 문화재청) 77
붙임 22. 공매처분 부담 부존재 확인소송 78
붙임 23. 국유재산 유상사용 연장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문화재청 → 한국사격진흥회) 79
붙임 24. 조정권고 (문화재청 → 한국사격진흥회) 80
붙임 25. 《이스턴캐슬 사진자료》 82
판권기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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