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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인사말 / 김교흥
목차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6
II. 추진경과 8
III. 지방교육재정 현황 및 문제점 9
IV. 학교설립 현황 및 문제점 11
V. 학교설립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한계 16
VI. 개발지역 학교설립(하교설립) 비용부담구조 개선 대책 18
1.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 18
2. 개발이익 활용 방안 21
3.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활성화 23
4. 일반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24
5.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6
VII. 관련 부처 동향 및 향후 대응전략 28
〈참고자료 1〉 30
중장기 학교설립 수요 30
지방교육재정 관련 자료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34
〈참고자료 2〉 2007. 7 학교설립 관련 토론회 토론문임 : 학교설립과 도시개발, 함께 가야한다. 35
〈참고자료 3〉 42
개발지구별 학교설립 비용 부담 합의 및 유치 실적 42
인천광역시 향후 개발지구 학교신설 소요 현황 43
〈참고자료 4〉 학교설립 관련 언론동향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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