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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군 사법제도 개혁입법」 추진현황 -송영선의원실 정책간담회(군사법개혁 관련)- / 서재종 5
추진 경과 7
주요내용 7
구체적 개선내용 7
(1) 군사법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7
(2) 장병 인권보장 강화 8
(3) 군의 특수성과의 조화 8
(4) 전시 군사법제도 8
현행제도와의 비교 9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9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9
군형사소송법안 10
법안별 쟁점사항 비교 11
군사법원의 필요성(일반법원 불가사유) 12
(1) 이론적 불가사유 12
(2) 정책적 불가사유 12
(3) 군사적 불가사유 12
군형사소송법 등 군사법제도 개혁법률 미통과시 문제점 13
현역 장병에 대한 차별적 인권보장 13
민간 형사절차와 군형사절차상의 차이로 인한 문제 14
현 군사법조직을 유지하면서 군형사소송법만 제정할 경우 문제점 14
결론 15
【참고자료】 17
1.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군사법제도의 개혁) 17
2. 현행 군사법원/군검찰부 편성 및 설치현황 18
3. 군사법원법 연혁 20
4. 외국의 군사법제도 현황 22
5. 미국의 군사법제도 25
6. 대만의 군사법제도 - 대만의 「군사심판법」 - 30
7. 군수사기관 관련 군사법원법 연혁 32
8.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규정(군형사소송법안)〉- 사개추위 의결안과 군형사 소송법안 비교 - 33
군 사법제도 개혁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송기춘 69
I. 군인의 인권보장과 군 사법제도의 개혁 71
II. 헌법상 법원의 구성원리와 군사법원의 구성 73
1.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 73
2. 헌법상 군사법원의 구성원리 75
3. 군사법원의 구성과 그에 대한 평가 81
III. 현행 군사법원제도의 문제점 83
1. 현 군사법원제도에 대한 정당화 논리 83
2. 헌법상 법원구성원리에 비추어 본 문제점 84
IV. 군사법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90
1. 평시 군사법원의 변화 : 지역군사법원 및 순회재판 90
2. 심판관제도의 폐지 92
3.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 92
4. 한계 및 보완할 사항 94
V. 군 검찰제도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97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97
2. 의견 97
VI. 군형사소송법에 관한 의견 99
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 / 최강욱 101
I. 헌법의 요청과 군사법제도 개혁의 기본원칙 104
1. 군사법원의 예외성 104
2. 군검찰의 독립성 강화 105
3. 적법절차의 원리와 인권보장 106
II.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안에 대하여 107
1. 기본입장 -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 107
2. 군사법원조직법안의 불합리성 108
3. 대안 110
III.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110
1. 기본입장 110
2. 군검찰의 신분과 업무권한에 대하여 112
3. 전시전환규정 및 계엄법에 대한 고민 필요 114
IV. 「군형사소송법」안과 「군행형법」안에 대하여 115
1. 기본입장 : 별도 법률의 불필요 115
2. 군형사소송법과 군행형법을 별도로 유지할 때의 불합리성 117
3. 결론 : 군형사소송법과 군행형법의 폐지 120
V. 「군형법」에 대하여 120
1. 총론 120
2. 군형법의 적용영역의 재정비 필요 122
3. 군형법 개정의 기본방향 123
4. 사형의 폐지 및 형량의 하향조정 필요 125
5. 군형법 개정안의 개별 내용에 대한 의견 126
6. 군형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논의 필요 131
간담회(일부 정리 및 요약)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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