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군 사법제도 개혁법률 : 쟁점과 전망

목차

인사말 : 2007년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 송영선 5

국가안보 환경변화에 따른 국방개혁의 방향 / 길병옥 8

현황 및 문제점 10

국방개혁 내용 및 전시작통권 환수 일정 11

국방개혁의 주요 과제 및 추진 고려사항 14

정책대안 및 과제 15

NGO가 바라본 국방개혁 2년 무엇이 문제인가? / 신인균 18

자주국방 네트워크 소개 20

1. 목적과 회원 20

2. 군사전문싸이트 파워꼬레아(www.powercorea.com) 운영 20

3. 동아닷컴과 연계 21

4. 사업현황 21

국방 NGO 간담회 / 신인균 22

1. NGO가 바라본 국방개혁 2년 무엇이 문제인가? 22

2.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방개혁의 방향 26

3. 국방관련 NGO 참여확대를 통한 국방발전 방향 28

4. 17대 마지막 국감에 바란다. 29

국방개혁 2020을 분석한다! / 이태호 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개 32

〈주요 활동〉 33

〈실행위원 및 활동가〉 34

〈토론 요지〉 34

참고자료 1 : 국방개혁 2020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기본입장 37

참고자료 2 : 국방개혁 2020/국방개혁기본법 국회 공청회 진술서 / 이태호 42

1. 위협인식 및 안보 개념 관련 42

2. 50만명 병력 유지 관련 46

3. 국방비 증액 관련 50

4. 법제화와 관련된 몇가지 쟁점 관련 55

한국국방안보포럼이 바라본 국방개혁! / 오은진 60

국방개혁 2020 62

NGO가 바라 본 국방개혁 2년, 무엇이 문제인가? 대안은? 63

1. 북한군에 대한 평가 63

2. 예산 배분 문제 64

3. 한미 동맹 65

4. 전력증강 문제 66

5. 효율과 능률 66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방개혁의 방향, 제대로 가고 있나? 67

국방개혁, 국민과 함께 : 국방관련 NGO 참여 확대를 통한 국방 발전방안 67

개혁의 목표는 '저비용, 고효율'이 되어야 한다 / 정욱식 70

평화네트워크에 대하여 72

개혁의 목표는 '저비용, 고효율'이 되어야 한다 73

1. 총평 73

2. 각론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