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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제출문
요약
목차
I. 서론 39
II. 지하경제의 실태 및 규모 41
1. 지하경제 발생의 원인 41
2. 지하경제 및 탈세의 유형 45
1)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의 누락 45
2) 원가 및 경비의 변태처리 46
3) 자산누락 46
4) 가공거래 46
5) 위장거래 46
6) 신용카드 변칙거래 46
3. 지하경제의 규모 추정 50
1) 직접적 추정방법 50
2) 간접적 추정방법 51
3) 국내의 규모추정 연구 55
III. 지하경제 축소와 세입기반 확대방안 65
1. 세제의 개선 65
1) 부가가치세제의 개선 65
2) 소득세제의 개선 71
3) 세율인하에 대한 검토 85
2. 세무행정의 개선 89
1) 기장의 확대 89
2)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의 확보 92
3) 소득자료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강화 97
4) 세무조사제도의 개선 101
5) 세무행정 인프라의 개선 104
6) 벌칙제도의 개선 112
7) 세무대리인의 윤리 및 책임 강화 115
3. 조세사면 (Tax Amnesty)의 검토 117
4. 국제조세의 탈세방지 123
1) 개요 123
2)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응 124
3) 조세조약 남용의 방지 136
IV. 요약 및 결론 139
1. 규모의 추정 139
2. 지하경제 규모축소를 위한 정책방안 141
1) 세제의 개선 141
2) 세무행정의 개선 145
3) 조세사면 (Tax Amnesty)의 검토 155
4) 국제조세의 탈세방지 157
참고문헌 161
부록 167
〈부록 1〉 지하경제규모의 실제추정 167
〈표 1〉 두 집단의 평균 소비지출 비교 58
〈표 2〉 봉급생활자의 소비지출함수 추정결과 59
〈표 3〉 지하경제규모의 추정 결과 59
〈표 4〉 총소득과 과소보고 수준간의 상관관계 60
〈표 1〉 신고소득 및 탈루소득 비교 (2003~2004 2년간) 62
〈표 2〉 1가구당 연평균 탈루소득 및 재산증가 비교 62
〈표 3〉 신고금액 및 적출금액 비교 (2003~2004 2년간) 63
〈표 5〉 신고소득 및 탈루소득 비교 (2003~2005, 3년간) 64
〈표 6〉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비교 66
〈표 7〉 간이과세 배제대상 67
〈표 8〉 업종별 부가가치율 68
〈표 9〉 간이과세자의 가산세 69
〈표 10〉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현황(2006.6월) 70
〈표 11〉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74
〈표 12〉 면허의사 수 추이 75
〈표 13〉 과목별 전문의 수 추이 76
〈표 14〉 의사 일인당 총 진료비 추이 77
〈표 15〉 구체적인 의료비 공제대상 79
〈표 16〉 의료비 수요자와 공급자의 평균소득 (2004) 83
〈표 17〉 기장신고 현황 90
〈표 18〉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 92
〈표 19〉 소득자료 보유비율 (2004년 귀속 소득기준) 97
〈표 20〉 전문직 종사자의 과세자료 제출현황 99
〈표 21〉 현행 우선순위 조사대상자와 조사제외자 103
〈표 22〉 주요국의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106
〈표 23〉 세무사징계 처리현황 116
〈표 24〉 주별 조세사면에 의한 일인당 세수 120
〈표 25〉 주요국의 CFC제도 개요 127
[그림 1] 국가별 1인당 GDP와 지하경제 규모와의 상관관계 60
[그림 2] Laffer 곡선 88
[그림 3] 자료상 연계시스템 흐름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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