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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법 만드는 재미 / 강기정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광주 : 심미안, 2008
청구기호
320.92 ㄱ253ㅂ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형태사항
223 p. : 사진 ; 23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1329683
제어번호
MONO120080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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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판권기 등]

책을 펴내며 / 강기정

목차

1. 대한민국 대표 효자의 행복한 복지 이야기 13

법 만드는 재미 말고, 무슨 재미? : 두 개의 강기정법 15

김대중 대통령과 연탄배달부가 꿈꾸는 세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9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 국민연금법 44

이 땅의 부모님께 드리는 마음의 카네이션 : 기초노령연금법 57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 대한민국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68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위하여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83

죽음, 인간의 마지막 통과의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92

국가가 버린 아이들 그리고 입양의 날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106

2. 국민건강지킴이의 건강한 보건 이야기 115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17

병은 초기에 잡아라 : 건강검진기본법 133

미국 약값이 우리 약값? : 국민건강보험법 143

건강보험공단 돈은 눈먼 돈? : 국민건강보험법 151

여름철의 단골, 식중독 : 식품위생법 157

잘 쓰면 약, 잘 못 쓰면 독 : 약사법 168

진단서 비용, 병원마다 천차만별 : 의료법 177

로비에 법이 흔들릴 줄 알았나? : 의료법 183

흡연, 세상과 이별하는 행위 : 담배제조금지법 193

의원님들 잠깐만요, 빚 좀 갚읍시다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201

백신공장 그리고 바이러스와의 전쟁 : 전염병예방법 215

[뒷표지]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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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265555 320.92 ㄱ253ㅂ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265556 320.92 ㄱ253ㅂ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이용불가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우리 사회의 그늘진 구석을 살피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만드는 이야기

    의원이라면 누구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이 제출한 법이 통과되는 망치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의원이 된 후 강기정 의원의 즐거움은 “법 만드는 재미”였다. 지난 4년 동안 법안 만드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했고 심혈을 기울였다.
    이 책에 실린 19편의 법이야기는 보건과 복지에 얽힌 이야기다. 밤을 새면서 고민하며 만든 법들이다. 고민하는 과정에서 잠깐 잠깐 쓴 글들을 모아두었다가 내용을 보충하게 되었다. 이 중에는 새로 만든 제정법도 있고, 약간 손질하는 개정법도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다. 국가와 자식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을 담은 법이다. 이 법의 통과로 고령사회를 맞이한 우리 복지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법이라 통과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유시민 장관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동료의원이 마지막 순간에 잘 타협해줘서 제정이 가능했던 법이다. 강의원이 유난히 고민을 많이 했던 법 중의 하나다. 치매로 인한 가족의 갈등과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김효석 의원이 도움이 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강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 법 하나만이라도 잘 만들겠다’고 다짐한 법이다. 재정이 열악한 강의원의 지역구인 북구를 비롯하여 광주의 5개 구청에,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재정적 도움을 주게 한 법이다.
    건강검진기본법은 건강검진의 질을 높이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이다. 특별히 애정이 가는 법이다.
    이 책에 소개된 법은 그나마 국회를 통과하는 망치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법이다. 아직 손도 못 댄 300여 개의 법은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법은 때로는 국민을 속박한다.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그렇다. 그러나 여기에 실린 법은 모두 “17대 국회의 대표 민생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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