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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7
제2장 우리의 통일정책 기본방향 13
1. 민족정통성 재확립 15
(1) 정통성과 원죄의식 17
(2)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18
(3) 정통성의 재인식 : 과거와 미래의 화해 19
(4) 정통성과 '반외세 자주' 22
2. 남북한 평화경제체제 구축 23
3. 통일유형과 추진전략 25
(1) 통일 유형 25
(2) 추진전략 30
제3장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따른 과제 43
1. 남북정상 공동선언과 북핵 6자 회담 합의 45
(1) 남북정상 공동선언 45
(2) 북핵 6자회담 합의 49
2. 10.4 남북정상 회담후 한반도정세 57
(1) 낙관론적 이상주의와 경계론적 현실주의 57
(2) 경계론적 현실주의로 본 정상선언 58
(3)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현안 61
(4) 관건은 북한의 변화의지 69
3. 북한의 미래 선택과 대선후 대북정책 71
(1) 북한의 미래 선택 71
(2) 차기 정권의 새로운 대북정책 75
4. 18대 국회는 남북국회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78
제4장 남북한 통일을 위한 법제의 준비현황 85
1. 통일법제 준비의 현황 87
(1) 통일관련 정부기관 등의 현황 87
(2) 법무부 및 법원에서의 통일법제준비현황 93
(3) 통일법제 준비에 대한 평가 101
2. 북측의 법제도 발전 104
(1) 북한법의 특징 105
(2) 북한의 개방정책과 관련된 주요법제의 정비동향 109
(3) 북한법제의 변화 120
3. 법률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123
(1) 남북의 법률 충돌 124
(2) 다른 분단국가의 사례 연구 130
(3) 민사법의 충돌과 해결 133
(4) 형사법의 충돌과 해결 142
(5) 행정법의 충돌과 해결 150
제5장 통일을 대비한 법제정 정책방안 159
1. 통일에서의 정책과 법 161
2. 헌법의 통합 167
(1) 법적 통합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남·북한 헌법 167
(2) 헌법통합의 방법 170
3. 법률의 통합 172
(1) 법률통합의 절차 172
(2) 법률통합의 내용 175
4. 결론 177
제6장 결어 179
참고문헌 186
판권기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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