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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제17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특성 / 석혜림 7
I. 서론 7
1. 연구 목적 및 연구 대상 7
2.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9
3. 기존 연구 10
4. 연구가설 18
II. 제17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태도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21
1. 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21
2. 위원회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33
3. 위원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39
III. 결론 43
1. 연구 결과 43
2.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45
참고문헌 47
제2장 외국인 이주민의 가정·사회적 지위 검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 오영주 51
I. 서론 51
II. 국내 결혼이민자의 실태 및 현황 52
1.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52
2. 결혼의 과정 53
3. 국내 입국과 정착 55
III.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실태 및 현황 62
1. 외국인노동자의 출신국가 62
2. 외국국적 동포와 '기술연수생'의 유입과 취업활동 63
3.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행위 64
IV. 다문화 사회의 형성과 법·제도의 정착 69
1. '이주'의 보편화와 '다문화' 사회 69
2.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와 인권에 관한 기본법제 73
3. 외국인 처우에 관한 특별법과 정책 75
V. 결론 79
참고문헌 81
제3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한' 필요성 논증 -규범학적·법철학적 논거를 중심으로- / 유철희 83
I. 서론 83
II. 법의 개념과 법치주의 : 헌법주의의 정당화 84
1. 법의 형식성과 법치관 84
2. 법의 형식성의 한계극복 : 법률주의에서 헌법주의로 86
III. 기본권의 구조와 성격 87
1. 규법의 구조와 '원칙'으로서의 기본권 87
2. 원칙의 구조적 특성 : 최적화명령과 비례성원칙 89
3. 원칙의 실험 방식 90
IV. 헌법주의 틀 내에서의 민주주의 91
1. 정치의 개념 92
2. '다수결원리'와 '다수독재'의 문제 93
3. 민주주의와 기본권 94
V. 결론 95
참고문헌 97
제4장 차별금지법 상 성별에 대한 차별의 개념 이해 / 이승현 99
I. 서론 99
1. 차별금지법안 추진 경과와 내용 99
II. 헌법상 평등권과 성별에 대한 차별금지의 의의 101
1. 헌법상 평등권과 차별금지법 101
2. 헌법상 성평등권과 그 의미 102
III.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성별의 개념 105
1. 혼인 106
2. 임신 107
3. 성희롱 108
4. 성적지향 109
5. 성별정체성과 성별표현 110
IV.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의 성차별의 규정방식 112
V. 결론 114
참고문헌 115
제5장 한-중 의원외교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용빈 117
I. 서론 117
1. 연구의 목적 11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9
II. 의원외교의 이론적 논의 120
1. 정부외교의 한계와 의원외교의 필요성 120
2. 의원외교의 정의, 범위, 특성 124
III. 한-중 의원외교의 현황과 한계 126
1. 한-중관계의 발전과 의원외교 126
2. 한-중 의원외교의 현황 129
3. 한-중 의원외교의 한계 133
IV. 한-중 의원외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6
1. 한-중 의원외교의 문제점 136
2. 한-중 의원외교의 개선방안 142
V. 결론 147
참고문헌 150
제6장 DEA를 이용한 국회의원실의 효율성 분석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 장철호 157
I. 서론 157
II. 이론적 배경 158
1. DEA모형의 기본개념 158
2. DEA모형 설정 160
III. 시뮬레이션 162
1. 투입·산출변수 선정 162
2. 효율성 분석 163
IV. 결론 172
참고문헌 174
제7장 6.15 공동 선언의 통일방안에 대한 연구 -제2항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중심으로- / 정윤지 177
I. 서론 177
II. 연합제와 연방제의 정의 178
III.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181
1. 북한 연방제의 내용 및 변화 181
2. 북한 연방제의 특징 184
IV. 남한의 연합제 185
1.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185
2.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85
3.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통일론」 187
V.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비교 188
1. 공통점 188
2. 해결해야 할 문제점 189
VI. 결론 192
별첨자료 193
참고문헌 194
제8장 정당의 Governance 역할 고찰 -건설교통위원회 보좌진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 황광선 197
I. 서론 197
II. 연구 분석틀 및 연구 방법 199
1. 연구 분석틀 199
2. 연구방법 200
3. 연구가설 201
III. 이론적 고찰 202
1. 정당과 거버넌스 202
2. 주택정책 206
IV. 주택정책 거버넌스 경험적 고찰 208
1. 설문지 분석 208
2. 홍준표 의원 법안 고찰 213
V. 결론 215
참고문헌 217
제9장 한국정치와 지역주의의 함의 / 김건훈 219
I. 서론 219
II. 지역주의의 이론적 검토 220
1. 지역주의에 관한 선행연구 220
2. 선행연구의 한계점 231
III. 한국에서의 지역갈등과 지역패권주의 양상 234
1. 한국에서의 지역갈등의 시발점 234
2. 한국에서의 지역패권주의 형성과 '문화적 분업' 양상 236
IV. 결론 242
참고문헌 244
제10장 대학의 자치권 보장에 관한 연구 / 성은빈 247
I. 서론 247
II. 대학의 자치의 의의와 헌법상의 근거 248
1. 대학자치의 의의와 자율화의 의미 248
2. 대학자치의 헌법상의 근거 249
III. 대학자치의 주체 및 법적성질 250
1. 대학자치의 주체 250
2. 대학자치의 법적성질 250
IV. 대학자치의 내용 251
1. 인사에 관한 자치 251
2. 학사에 관한 자치 252
3. 관리운영 및 재정에 관한 자치 253
V. 대학자치(자율화)에 대한 한계 254
1. 대학의 책임과 정부의 간섭 254
2. 정부와 대학간의 인식차이 255
2. 대학자치에 대한 법체제상의 문제 256
3. 대학입시의 자주권의 제약 257
VI. 결론 258
참고문헌 261
제11장 직업선택의 자유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성향 분석 / 허성은 263
I. 서론 263
II. 직업 선택의 자유의 내용 264
1. 서론 264
2. 직업의 자유의 주체와 법적성격 265
3.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단계이론 265
4.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268
III. 직업 선택의 자유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성향 분석 268
1. 제1기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결 분석 268
2. 제2기 헌법채판소의 주요 관련 판결 분석 274
3. 제3기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결 분석 279
IV. 결론 286
참고문헌 288
제12장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모색 -권력구조와 정당·선거제도 개선- / 류제나 289
I. 서론 289
II.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 291
1. 헌법과 권력구조 291
2. 권력구조의 개편 방향 295
III. 한국의 정당 선거제도 개혁 299
1. 정당제도의 개혁 299
2. 선거제도의 개선 303
IV. 결론 306
참고문헌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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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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