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요약문
목차
I. 서론 6
II. 기존 연구와 다른 나라의 사례 검토 9
1. 책임정치와 의원발의 9
2. 입법행위자와 그 논쟁점 13
1) 정당 중심의 접근 14
2) 위원회 중심의 접근 15
3) 입법행위자의 입법동기 17
3. 각국의 입법과정과 의원입법의 경향 18
1) 한국 의회의 입법절차 18
2) 각국 의회의 입법절차 19
3) 국가별 의원입법의 제한요건과 가결비율 20
III. 한국 의회의 입법 기능 상실 위기와 법안실명제 도입 25
1. 법안실명제 도입 배경 25
2. 법안실명제 도입의 목적과 내용 29
IV. 법안실명제 시행의 효과 31
1. 의원발의 법안과 가결 건수의 급증 31
2. 대표발의 참여 의원 수의 증가 32
3. 의원 일인당 발의 건수의 증가 34
4. 17대 국회의 의원발의 활성화 현상 36
1) 선수별 의원발의 현황 36
2) 연령대별 의원발의 38
3) 비례대표와 여성 의원의 활발한 법안 발의 활동 현황 38
4) 정당별 의원발의 현황 40
5) 상임위원회 가입 수별 의원발의 건수 42
V. 법안실명제 시행의 한계와 문제점 44
1. 의원법안의 저조한 가결비율 44
1) 정부법안과 의원발의안의 가결비율 비교 44
2) 17대 국회의 정부안과 위원회제안 그리고 순수 의원안 가결비율 46
3) 17대 국회 순수 의원 법률안의 가결 현황 50
2. 동일 법안명으로 발의되고 가결되는 의원입법 현황과 문제점 60
1) 동일 법안명으로 의원 법안이 발의되는 현상과 그에 따른 문제점 61
2) 같은 법안명으로 여러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고 가결되는 현상 70
3. 의원발의 요건의 문제점: 발의자명의 기재와 인원수 제한요건 81
VI. 법안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84
1. 거버넌스적 처방 84
2. 제도적 발안 90
VII. 맺음말 92
참고문헌 94
부록 9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