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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문제제기 9
1. 연구목적 11
2. 평화프로세스 개념 13
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개념 13
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입체적ㆍ동태적 개념규정 15
3. 평화프로세스 목표 및 전략기조 24
가. 한반도 비핵화 실현 25
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6
다. 동북아 협력체제 형성 27
라. 남북관계 발전 29
마. 국내 통일기반 구축 30
4. 평화프로세스 원칙 31
가. 균형 31
나. 병행 32
다. 창의 33
라. 전략적 신축성 33
5. 평화협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34
가.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 35
나. 용서를 통한 평화 : 웨스트팔리아조약 이후 36
다. 응징을 통한 평화 : 나폴레옹 전쟁 이후 38
라. 2차 세계대전의 유산과 현실정치 39
II.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각국 입장 41
1. 남한 : 남북한 평화협정 43
가. 과거 43
나. 현황 46
다. 전망 46
2. 북한 : 북ㆍ미 평화협정 48
가. 과거 48
나. 현황 : 북ㆍ미 불가침조약과 평화체제 수립 53
다. 전망 54
3. 미국 57
가. 현황 57
나. 전망 58
4. 중국 59
가. 과거 59
나. 현황 60
다. 전망 61
5. 일본 63
가. 과거 63
나. 현황 64
다. 전망 65
6. 러시아 66
가. 과거 66
나. 현황 67
다. 전망 68
III. 한반도 비핵화 75
1. 실태 77
2. 쟁점 79
3. 해결전략 82
가. 기본방향 82
나. 세부추진방안 83
IV. 한반도 평화체제 91
1. 종전선언/평화협정 93
가. 실태 93
나. 쟁점 95
다. 해결전략 103
2. 한ㆍ미동맹 120
가. 실태 120
나. 쟁점 121
다. 해결전략 125
V. 동북아 협력체제 131
1. 안보협력 133
가. 실태 134
나. 쟁점 135
다. 해결전략 136
2. 경제협력 140
가. 핵시설 폐쇄ㆍ봉인 140
나.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141
다. 핵무기 폐기 142
라. 핵무기 폐기 이후 143
VI. 남북관계 발전 145
1. 정치적 관계개선 147
가. 실태 147
나. 쟁점 148
다. 해결전략 149
2. 군사적 신뢰구축 152
가. 실태 152
나. 쟁점 153
다. 해결전략 154
3. 경제공동체 형성 157
가. 실태 157
나. 쟁점 158
다. 해결전략 160
4.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165
가. 실태 165
나. 쟁점 166
다. 해결전략 167
5. 북한인권 171
가. 실태 171
나. 쟁점 173
다. 해결전략 174
6. 인도적 지원 178
가. 실태 178
나. 쟁점 181
다. 해결전략 183
VII. 대내조치 189
1. 남한 191
가. 실태 191
나. 쟁점 192
다. 해결전략 192
2. 북한 196
가. 실태 198
나. 쟁점 198
다. 해결전략 199
VIII. 상황별 시나리오 207
1. 전면개선 209
2. 선 부분타결, 후 지지부진 211
3. 급변사태 발생 212
IX. 평화협정 국제사례 분석 217
1. 양자협상 219
가. 상하이공동코뮤니케(1972.2.21)와 미ㆍ중국 수교 219
나. 베트남 평화협정(1973.1.27)과 미ㆍ베트남 수교 223
다. 이스라엘ㆍ이집트 평화협정(1979.3.26) 229
2. 다자협상 232
가. 보스니아 평화협정(1995.12.14) : 보스니아 내전과 데이튼 평화협정 232
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유럽안보협력기구 : OSCE)/ 헬싱키의정서 236
X. 맺음말 257
참고문헌 266
[부록 1] 북핵일지 269
1. 1989년 이전 269
2. 1990~1994년 270
3. 1995~2000년 272
4. 2001~2004년 273
5. 2005년 276
6. 2006년 278
7. 2007년 279
[부록 2]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7 남북정상선언, 2007.10.4) 281
[부록 3] 9ㆍ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 (10ㆍ3합의, 2007.10.3) 286
Ⅰ. 한반도 비핵화 287
Ⅱ.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287
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 및 에너지 지원 288
Ⅳ. 6자 외교장관회담 288
[부록 4]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2007.8.5) 293
[부록 5] 9ㆍ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ㆍ13합의, 2007.2.13) 295
[부록 6]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9ㆍ19공동성명, 2005.9.19) 304
판권기 321
[표 Ⅰ-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구도 22
[표 Ⅱ-1] 남한의 평화체제 제의 변화과정 48
[표 Ⅱ-2]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각국 입장 69
[표 Ⅱ-3]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각국 입장 70
[표 Ⅱ-4] 한반도 주변국가의 국가이익 72
[표 Ⅱ-5] 의제별 한반도 주변국 국가이익 현황 73
[표 Ⅳ-1] 북한의 평화협정안 변화과정 94
[표 Ⅳ-2] 남북한의 평화개념 97
[표 Ⅶ-1] 통일연구원 평화프로세스 로드맵 204
[표 Ⅸ-1] CBM/CSBM 체제의 발전 246
[그림 Ⅰ-1] 북한의 평화프로세스 개념도 18
[그림 Ⅰ-2] 미국의 평화프로세스 개념도 19
[그림 Ⅰ-3] 한국의 평화프로세스 개념도 20
[그림 Ⅵ-1] 연도별 대북 무상지원 현황 180
[그림 Ⅸ-1] 안보협력의 구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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