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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 김규륜 [외저] ; 통일연구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형태사항
466 p. : 삽화, 도표 ; 23 cm
총서사항
KINU 연구총서 ; 07-15 (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4794269
제어번호
MONO120080745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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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11

II.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추진의 이론적 배경 19

1. 지역주의 이론 21

가. 지역주의 이론의 발전 21

나. 지역주의의 실제적 발전 사례 24

2. 경제협력과 안보협력 간의 관계 31

가. 경제협력과 안보협력 관계 이론 31

나.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발전추세 36

3.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의 연계 이론 43

가. 문제지역 처리 우선과 지역협력 추진 우선논리 43

나. 동북아 상황과 헬싱키 협정의 적용 가능성 80

4. 지역주의와 남북관계 동시발전 기본구도 84

가. 지역협력 발전과 분단국가 협력 추진간 조화 84

나. 2007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협력 84

III. 4대분야 남북한 협력의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89

1. 보건ㆍ의료분야 96

가. 남북 보건ㆍ의료 협력의 추진현황 96

나. 남북 보건ㆍ의료협력의 발전방향 124

2. 환경분야 143

가. 남북 환경협력의 추진현황 143

나. 남북 환경협력의 발전방향 163

3. 에너지분야 203

가. 남북 에너지협력의 추진현황 203

나. 남북 에너지협력의 발전방향 221

4. 교통분야 292

가. 남북 교통협력의 추진현황 292

나. 남북 교통협력의 발전방향: 철도협력 중심 313

IV.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구도 327

1. 추진환경 329

가. 전 세계적 국제정치경제의 발전추세 329

나. 동북아 지역의 정치경제 발전 추세 343

다. 연계추진의 동북아적 환경 351

라. 남북협력 추진의 주요 국내환경 변수 363

2.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전략 371

가.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의 연계 발전추세 371

나.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의 기본구도 379

다. 남북관계의 특성과 동북아협력 388

3. 분야별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395

가. 보건ㆍ의료분야 연계 추진방안 395

나. 환경분야 연계 추진방안 400

다. 에너지분야 연계 추진방안 411

라. 교통분야 연계 추진방안 424

V. 결론 433

참고문헌 451

판권기 479

[표 Ⅲ-1] 북한 보건성 주요 보건지표 101

[표 Ⅲ-2] 남북한의 모자보건 수준 비교 102

[표 Ⅲ-3] 북한 영유아의 영양실태 103

[표 Ⅲ-4] 북한 영유아의 지역별 영양실태 104

[표 Ⅲ-5] 보건ㆍ의료분야 민간단체 현황 109

[표 Ⅲ-6] 정부 및 민간차원 무상지원액 추이: 총 18억 629만 달러(19,370억 원) 113

[표 Ⅲ-7] 정부차원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내역(WHO) 115

[표 Ⅲ-8] 정부차원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내역(UNICEF) 116

[표 Ⅲ-9] 국내의 대북 무상지원 추이(2007.7.31 현재) 117

[표 Ⅲ-10] 보건ㆍ의료 지원내역별 지원액 비중(2007.7.31 현재) 118

[표 Ⅲ-11] 북한 및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북한의 우선순위 보건사업분야 132

[표 Ⅲ-12] 계절별 대동강 오염상태(1999~2000년) 148

[표 Ⅲ-13] 북한 주요 수역의 오염원인 및 수질현황 149

[표 Ⅲ-1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관련 지표 남북비교 150

[표 Ⅲ-15] 북한 산림면적의 변화 추이 152

[표 Ⅲ-16] 환경분야 남북협력 SWOT 분석 162

[표 Ⅲ-17] 북한 산림황폐화지역(160만ha) 조림사업 소요비용 추정 193

[표 Ⅲ-18]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안한 수질개선 및 물환경보호 우선협력사업 195

[표 Ⅲ-19]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위한 시설현황(시범단지) 209

[표 Ⅲ-20] 에너지정책기능 강화 교육훈련 중장기 계획 228

[표 Ⅲ-21] 상업에너지시스템 도입 협력방안 230

[표 Ⅲ-22] 북한 석탄광 현대화 설비공급 협력사업의 개요 232

[표 Ⅲ-23] 북한 석탄광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사업의 개요 234

[표 Ⅲ-24] 북한 석탄광 현대화 시범사업의 개요 235

[표 Ⅲ-25] 북한 석탄광 현대화 투자사업의 개요 237

[표 Ⅲ-26] 석탄기술 교류ㆍ협력 사업의 개요 239

[표 Ⅲ-27] 해외 석탄광 공동개발 협력사업의 개요 240

[표 Ⅲ-28] 대북 중유 공급사업 242

[표 Ⅲ-29] 유휴 정제설비 개보수 협력사업 243

[표 Ⅲ-30] 신규 정제설비 건설 협력사업 244

[표 Ⅲ-31] 석유정제 임가공 협력사업 245

[표 Ⅲ-32] 석유 인프라 건설 협력사업 248

[표 Ⅲ-33] 개성공단 1단계 전력공급사업 공사내역 249

[표 Ⅲ-34] 개성공단 2, 3단계 전력공급방안의 비교 250

[표 Ⅲ-35] 개성공단 전력공급 사업(2, 3단계 개발사업) 251

[표 Ⅲ-36] 금강산관광특구 전력공급방안 1안 252

[표 Ⅲ-37] 금강산관광특구 전력공급방안 2안 252

[표 Ⅲ-38] 금강산관광지구 전력공급 사업 253

[표 Ⅲ-39] 북한 발전소 현대화 사업 254

[표 Ⅲ-40] 신규발전소 건설 사업 255

[표 Ⅲ-41] 송배전설비 현대화 사업 257

[표 Ⅲ-42] 200만 kW 대북 전력지원 사업 258

[표 Ⅲ-43] 개성공단 LPG 공급 협력사업 260

[표 Ⅲ-44] 북한지역 LPG 공급 협력사업 261

[표 Ⅲ-45] 개성공단 도시가스 공급 협력사업 262

[표 Ⅲ-46] 북한지역 가스인프라 구축 협력사업 263

[표 Ⅲ-47] 신재생에너지 자원평가 및 시범사업 공동운영 협력사업 265

[표 Ⅲ-48] 북한 에너지효율 실태조사 및 개선 협력사업 267

[표 Ⅲ-49] 북한 에너지환경 조사분석 및 개선 협력사업 268

[표 Ⅲ-50] 북한의 주요 철도노선 현황 297

[표 Ⅲ-51] 북한의 도로구분과 기준 299

[표 Ⅲ-52] 북한의 고속도로 300

[표 Ⅲ-53] 북한의 주요 항만시설 301

[표 Ⅲ-54] 남북철도의 단절 현황 303

[표 Ⅲ-55]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주요 추진현황 304

[표 Ⅲ-56] 남북연결도로 추진현황 306

[표 Ⅲ-57] 남북한 선박ㆍ항공기 왕래 추이 308

[표 Ⅲ-58] 남북한간 철도시설 비교 315

[표 Ⅳ-1] 동북아의 미니협력체와 참여국가 393

[표 Ⅳ-2] 동북아 지역 정부간 다자간협력 및 북한참가 현황 401

[표 Ⅳ-3] 북ㆍ중간 화력발전소 및 석탄광 현대화 사업 합의내용 413

[표 Ⅳ-4] 동북아 국가의 경제규모 424

[그림 Ⅲ-1] 남북 보건산업 교류ㆍ협력 모형 136

[그림 Ⅲ-2] 2002년 봄철(3~4월) 한반도의 일별 먼지 침적량 185

[그림 Ⅲ-3] 남북 황사공동측정 및 조기경보망의 북한지역 후보도시 198

[그림 Ⅲ-4] 대륙철도 및 에너지 네트워크 295

[그림 Ⅲ-5]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망 322

[그림 Ⅳ-1] 제3국과 WHO를 통한 남북협력 연계방안 399

[그림 Ⅳ-2] 북ㆍ러간 석유정제설비 현대화 및 임가공 협력사업 개요 415

[그림 Ⅳ-3] 북ㆍ러 전력망 연계 구상 416

[그림 Ⅳ-4] 러시아 석유파이프라인 건설 구상 417

[그림 Ⅳ-5] 러시아 UGSS 구상의 Western Version 419

[그림 Ⅳ-6] 러시아 UGSS 구상의 Eastern Version (KORUS Line 구상과 동일) 420

[그림 Ⅳ-7] UNESCAP의 아시아횡단철도망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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