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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11
1. 연구목적 11
2. 분석틀과 거버넌스 활성화 13
II. 학술분야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8
1. 학술교류 현황 18
가. 교류연혁 18
나. 주요 행위주체와 역할 20
2. 거버넌스 실태분석과 평가 27
가. 정책단계별 실태분석 27
나. 평가지표별 실태분석 31
3.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35
가. 공동의제 개발 35
나. 참여의 확대 39
다. 국제 네트워크 활용 43
라. 조정ㆍ관리 기구의 구성과 제도적 지원 45
III. 종교분야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50
1. 종교교류 현황 50
가. 교류연혁 50
나. 주요 행위주체와 역할 52
2. 거버넌스 실태분석과 평가 56
가. 정책단계별 실태분석 56
나. 평가지표별 실태분석 59
3.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63
가. 참여자간 조정ㆍ네트워크 기능 강화 63
나. 인적 교류 중심 64
다. 종교적 순수성과 정치적 색채의 조화 65
라. 정책추진의 전문성 강화 66
마. 의제설정의 다변화ㆍ체계화 68
바. 국제 네트워크의 활용 69
사. 북한 종교단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71
아. 범종교간 협의기구 구성 73
자. 정부의 정책적ㆍ제도적 지원 75
IV. 문화예술분야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80
1. 문화예술교류 현황 80
가. 교류연혁 80
나. 주요 행위주체와 역할 82
2 거버넌스 실태분석과 평가 86
가. 정책단계별 실태분석 86
나. 평가지표별 실태분석 87
3.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89
가. 의제설정의 자율성과 전문성 제고 89
나. 참여 및 네트워크 확대 90
다. 창의적 의제개발 92
라. 북측 행위자의 참여 유도 96
마. 정부의 제도적 지원 98
V. 언론방송분야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03
1. 언론방송교류 현황 103
가. 교류연혁 103
나. 주요 행위주체와 역할 107
2. 거버넌스 실태분석과 평가 110
가. 정책단계별 실태분석 110
나. 평가지표별 거버넌스 실태분석 113
3.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15
가. 다른 사회문화교류와 연계 115
나. 북한과의 공동제작ㆍ공동방송 추진 116
다. 네트워크 강화 119
라. 정부의 역할 증대 120
VI. 관광분야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26
1. 관광교류 현황 126
가. 교류연혁 126
나. 주요 행위주체와 역할 131
2. 거버넌스 실태분석과 평가 133
가. 정책환경 실태분석 133
나. 평가지표별 실태분석 137
3.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43
가. 사업자의 역할 분담 143
나. 사업주체간 협력관계 형성 144
다. 정부 역할의 재정립 145
VII. 대북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53
1.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153
가. 유엔기구 및 국제비정부기구(NGO) 153
나. 개별국가 158
다. 한국 NGO 159
라. 한국정부 165
2. 거버넌스 실태분석과 평가 173
가. 정책단계별 실태분석 173
나. 평가지표별 실태분석 179
3.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84
가. 대북지원의 목표 및 원칙 재점검 184
나. 전문성 강화 186
다.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187
라. 상주사무소 설치 188
마. 지원 평가 강화 188
바. 개발지원 확대 190
사.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북한의 경제재건 191
VIII. 결론 192
참고문헌 202
판권기 214
[표 Ⅴ-1]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방송교류 105
[표 Ⅵ-1] 연도별 금강산 관광객(명) 128
[표 Ⅵ-2] 남북 관광교류협력사업 주체 132
[표 Ⅶ-1]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현황(1995.9~2007.7) 157
[표 Ⅶ-2] 민간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159
[표 Ⅶ-3] 민간단체별 대북지원실적(한적창구 제외, 2007.5.31현재) 162
[표 Ⅶ-4] 국제기구를 통한 한국정부의 대북지원 추진 실적 167
[표 Ⅶ-5]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현황 169
[표 Ⅶ-6] 북한에 대한 긴급구호지원 171
[표 Ⅶ-7] 한국정부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실적 171
[그림 Ⅰ-1] 거버넌스 실태 분석도 15
[그림 Ⅱ-1] 남북학술교류 거버넌스 구성도 25
[그림 Ⅲ-1] 남북종교교류 거버넌스 구성도 55
[그림 Ⅳ-1] 남북 문화예술교류 거버넌스 구성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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