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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8
II. 이론적 논의 14
1.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 14
2. 시민참여와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 19
III. 대북정책 참여제도 활성화 27
1. 정책단계별 참여제도의 확대 27
2. 대북정책 단계별 참여제도의 개선 32
3. 대북정책 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과제 42
IV. e-참여거버넌스의 활성화 51
1. 온라인 정책참여의 확산과 한계 51
2. 온라인 정책참여제도의 유형과 사례 59
3. 온라인 정책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과제 72
V. 심의민주주의 정책참여의 활성화 81
1. 심의민주주의 정책참여의 확장 81
2. 심의민주주의 참여제도의 유형과 사례 85
3. 심의민주주의 정책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과제 101
VI. 결론 107
참고문헌 110
판권기 126
[표 Ⅱ-1] 전자민주주의의 이념형 25
[표 Ⅲ-1] 중앙부처의 정책과정별 시민참여 유형 29
[표 Ⅲ-2] 대북정책과정별 참여거버넌스의 제도 및 실행도구 30
[표 Ⅲ-3] 통일부의 ‘시민협의’ 제도 및 실행도구 31
[표 Ⅳ-1] 디지털혁명 시대의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53
[표 Ⅳ-2] 정책과정별 온라인 참여 수단 54
[표 Ⅳ-3] 울산 사이버지방자치 시스템 운영 현황 57
[표 Ⅳ-4] 기타 온라인 시민참여의 주요 외국 사례 68
[표 Ⅳ-5]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건과 가치와의 관계 74
[표 Ⅴ-1] 참여 목적 및 구성원에 따른 시민참여 유형 86
[표 Ⅴ-2] 학술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방법 87
[표 Ⅴ-3]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방법 88
[표 Ⅴ-4] 공론조사의 방법과 특징 91
[표 Ⅴ-5] 시민배심원 제도(cititzen's jury)의 방법과 특징 94
[표 Ⅴ-6 ] 전력정책 합의회의의 추진단계 98
[표 Ⅴ-7] 합의회의의 방법과 특징 99
[표 Ⅴ-8] 심의민주주의 참여방법의 특징 개관 103
[그림 Ⅳ-1] 통일부의 온라인 국민참여 방안 56
[그림 Ⅳ-2] 온라인 시민참여 제도의 다양한 유형 61
[그림 Ⅳ-3] 영국 전자정부의 온라인 정책참여 사이트 63
[그림 Ⅳ-4] 스코틀랜드 정부의 ‘온라인 정책포럼’ 64
[그림 Ⅳ-5] 스코틀랜트 의회의 전자청원 사이트 66
[그림 Ⅳ-6] 미국의 온라인 정책협의 사이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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