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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2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2
II. 로컬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14
1.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의 의의 14
가. 로컬 거버넌스의 배경 14
나.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개념 15
다. 로컬 거버넌스의 유형 21
2. 남북교류와 로컬 거버넌스 24
가.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및 특성 24
나.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의 필요성 26
3.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조건 29
가. 지방정부의 역할 30
나. 민간단체(NGO)의 역할 32
4. 연구분석의 틀 33
가. 주요 행위자 33
나. 평가지표 36
다. 분석틀 40
III.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현황 42
1.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ㆍ협력 추진현황 42
가. 남북한 지방제도 비교 42
나. 남북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의 발전 과정 47
2.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ㆍ협력 평가 61
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 단계 61
나. 사업추진 단계 63
다. 북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접촉ㆍ협의단계 65
라. 평가의 종합 66
IV.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실태분석 67
1.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 주요 행위자 분석 68
가. 공식적 행위자 69
나. 비공식적 행위자 75
다.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 행위자 분석 종합 78
2. 정책과정에서의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 사례분석 80
가. 강원도의 남북교류 정책과정 81
나. 경기도의 남북교류 정책과정 87
다. 경상남도의 남북교류 정책과정 94
라. 사례분석의 종합 100
3.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 실태 평가 102
가. 자율성 102
나. 전문성 104
다. 참여성 105
라. 네트워크 107
마. 분권화 109
바. 효과 및 효율성 109
4. 종합평가: 성과와 문제점 110
가.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의 성과 110
나. 문제점 112
V.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14
1. 민간단체의 자율성 강화 114
2. 대북사업관련 전문성 제고 115
가. ‘지방자치단체 교류ㆍ협력사업 종합지원센터(가칭)’의 설치 116
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조직 정비 116
3. 개방적 참여의 확대 117
가. 문화ㆍ예술교류 118
나. 북한의 지방 경공업 복구지원 118
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공동사업 119
4. 효과적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용 120
가. 중앙정부(통일부)의 메타거버넌스적 역할 수립 120
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체계의 정립 122
5. 내부 결정과정의 분권화 123
6. 신뢰를 통한 효과ㆍ효율성의 제고 124
VI. 결론 및 정책건의 126
참고문헌 132
판권기 147
[표 Ⅱ-1] 지방정부 패러다임과 로컬 거버넌스 패러다임 17
[표 Ⅱ-2] 기존 연구의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19
[표 Ⅱ-3] 거버넌스의 6가지 유형 22
[표 Ⅱ-4] 피에르의 로컬 거버넌스 모형 23
[표 Ⅱ-5] 로컬 거버넌스의 규범적 모형 24
[표 Ⅱ-6]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 정책단계별 주요 행위자의 역할 35
[표 Ⅲ-1] 지방자치단체교류ㆍ협력 심사위원회 승인사업 및 결과 (2000. 8~2001. 8) 50
[표 Ⅲ-2] 남북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주요 현황(2005~2007) 56
[표 Ⅲ-3] 남북 지방자치단체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 현황 57
[표 Ⅳ-1] 지방자치단체 주요 대북 협력사업 및 기금조성 현황 71
[표 Ⅳ-2]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현황 73
[표 Ⅳ-3]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 행위자 분석 79
[표 Ⅳ-4] 경남의 농업분야 대북지원사업(2006)의 경제적 가치 평가 99
[그림 Ⅱ-1] 거버넌스의 제수준 16
[그림 Ⅱ-2] 세계화와 보충성의 균형(조화) 27
[그림 Ⅱ-3]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 실태 평가도 37
[그림 Ⅱ-4]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 연구 흐름도 41
[그림 Ⅳ-1] 통일부의 대북 협력사업 승인과정 74
[그림 Ⅳ-2]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 행위자 네트워크 80
[그림 Ⅳ-3] 강원도 로컬 거버넌스의 정책결정체계 83
[그림 Ⅳ-4] 경기도 로컬 거버넌스 정책결정체계 89
[그림 Ⅳ-5] 경상남도 정책결정체계 96
[그림 Ⅳ-6] 경상남도의 소학교 건립기금 모금 네트워크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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