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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I. 서론 45
II. 국방연구개발 현황 49
1. 국방연구개발의 특성 49
2. 국방연구개발 분야별 추진 현황 53
3. 국방연구개발 규모 및 수준 60
4. 민군기술협력에 거는 기대 67
III. 민군기술협력 추진 현황 71
1. 국책 사업 71
2. 민군겸용기술 사업 73
3. MOU 사업 79
4. 민군기술협력 현황 평가 85
IV.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91
1. 부처간 R&D 기획 단계부터의 연계성 강화 93
2. 민군 R&D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확립 98
3. 범정부 차원의 무기체계 공동개발사업 추진 99
4. 국방연구개발 투자 증대를 통한 파급효과(spin-off) 확대 101
5. 민군간 기술교류 지원을 위한 통합 창구 설치 103
6. 군ㆍ산ㆍ학ㆍ연을 연계한 인적교류 기반 확대 104
7. 민군간 기술표준 및 인증제도 통일화 사업 강화 105
V. 결론 107
참고 문헌 114
부록 117
부록 1. 최종보고 요약 자료 119
1. 추진배경 119
2. 국방연구개발 발전 체제 120
3. 현황 및 문제점 122
4. 발전방안 127
부록 2.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회의('07.7.24) 보고 자료 131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31
2. 현황 및 문제점 133
3. 발전방향 150
부록 3. 국방연구개발의 개방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155
부록 4.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162
1. 스웨덴 국방연구소(FOI) 방문 162
2. 스웨덴 국방부 물자관리청(FMV) 방문 167
3. 이스라엘 국방부(IMOD) 방문 171
4. 이스라엘 방산업체(ELBIT Systems) 방문 175
5. 이스라엘 방산업체(IAI: Israel Aerospace Industries) 방문 181
6. 독일 방산업체(EADS Deutschland) 방문 183
7. 독일 방산업체(RST) 방문 186
8. 독일 방산업체(SpaceTech) 방문 188
9. 출장결과 종합 190
[표 Ⅱ-1] 국방연구개발과 타정부부처 연구개발의 차이 53
[표 Ⅱ-2] ’07년도 국방연구개발 예산 편성 현황 56
[표 Ⅱ-3] 무기체계 분야별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66
[표 Ⅲ-1] 부처별 민군겸용기술 사업 참여 분야 76
[표 Ⅲ-2] 민군겸용기술 사업 추진 실적 (’99년~’06년) 77
[표 Ⅲ-3] 국방부와 정통부간 MOU의 주요 협력과제 81
[표 Ⅲ-4] 방사청과 산자부간 MOU의 주요 협력과제 82
[표 Ⅲ-5] 방사청과 중기청간 MOU의 주요 협력과제 85
[표 Ⅲ-6] 현재 추진중인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주요 특징 86
[표 Ⅲ-7] 다목적 실용위성 5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 88
[표 Ⅳ-1] 민군 R&D 협력 중기계획 작성 방안(案) 97
[그림 Ⅱ-1] 국방연구개발 추진 절차 개념도 54
[그림 Ⅱ-2] 국내 공공부문 및 국방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황 61
[그림 Ⅱ-3] 주요 선진국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01년~’05년 평균) 65
[그림 Ⅲ-1] 국책 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단 구성 예시 73
[그림 Ⅲ-2] 민군겸용기술 사업 추진체계 구성도 75
[그림 Ⅳ-1] 국가과학기술 및 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 연계도 9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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