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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9
II. 남북경협의 환경변화와 거버넌스 활성화 개념 12
1. 남북경협의 발전과 환경변화 12
2. 남북경협과 거버넌스 활성화 14
III. 정부차원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7
1. 예산 등 자원의 지원 18
2. 제도화 22
3. 정보ㆍ지식ㆍ비전 제공 26
4. 네트워크 형성 및 조직력 30
IV. 비정부차원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35
1. 기업 차원 35
가. 기업관련 남북경협 거버넌스 구조 35
나. 기업관련 남북경협 거버넌스 실태 및 문제점 40
다. 기업차원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46
2. NGO 차원 55
가. NGO 관련 남북경협 거버넌스의 특성 55
나. NGO 차원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59
3. 국제 차원 71
가. 국제차원 남북경협 거버넌스 행위자 72
나. 국제차원 남북경협 거버넌스 기제 80
다. 국내와 국제 행위자간 네트워크 90
라. 국제차원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00
V.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의 실제적 적용사례 105
1. 개성공단 사례연구 105
가. 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105
나. 개성공단 거버넌스 실태 106
다. 발전방향과 과제 115
2. 대북사업 지원단체 사례연구 131
가. 남북교역과 참여업체 131
나. 지원단체 현황과 필요성 135
다. 지원단체 활동 실태 138
라. 발전방향과 과제 140
3. 경공업-지하자원 사업 사례연구 143
가. 사업성격과 이행기구 143
나. 세부 추진현황 145
다. 발전방향과 과제 148
VI. 결론 150
참고문헌 153
판권기 166
[표 Ⅲ-1]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2006년 12월 현재) 18
[표 Ⅲ-2] 대북진출기업 지원제도 27
[표 Ⅲ-3] 남북경협 관련 부처별 민ㆍ관 협의체 현황 33
[표 Ⅳ-1] 대북지원 분야 및 사업내용 44
[표 Ⅳ-2] 부문별 전문가 그룹의 활용 49
[표 Ⅳ-3] 시민단체와 민간단체의 구분 59
[표 Ⅳ-4] 북한의 1인당 GDP통계 96
[표 Ⅳ-5] 2002년 말 현재 북한의 7개군 인구구성 현황 (WFP의 북한당국으로부터의 수집자료) 96
[표 Ⅴ-1]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조직 및 업무 108
[표 Ⅴ-2] 시범단지 입주기업 113
[표 Ⅴ-3] 1차 5만평 입주기업 113
[표 Ⅴ-4] 개성공단의 북한측 관련 기관 114
[표 Ⅴ-5] 개성공단 북한 노동인력 구성 117
[표 Ⅴ-6] 개성공단 관련 북한 법규 120
[표 Ⅴ-7] 개성공단 사업 관련 남북합의서 122
[표 Ⅴ-8] 남북교역업체수 132
[표 Ⅴ-9] 남북경협 관련 지원단체 현황 136
[그림 Ⅲ-1] 정부내 남북경협 추진 네트워크 32
[그림 Ⅳ-1] 남북경협 거버넌스 구조: 기업관점 중심 37
[그림 Ⅳ-2] 정부-기업 거버넌스 구조 41
[그림 Ⅳ-3] 기업-북한 거버넌스 구조 43
[그림 Ⅳ-4] 기업과 정부 간의 남북경협 거버넌스 방향 50
[그림 Ⅳ-5] 기업-NGO 거버넌스 구조 52
[그림 Ⅳ-6] 남북경협 추진기업 대표기구 역할 54
[그림 Ⅳ-7]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위한 구호기구간 포럼 68
[그림 Ⅳ-8] 국제행위자들의 대북 네트워크 83
[그림 Ⅴ-1] 개성공단 거버넌스 체제 106
[그림 Ⅴ-2]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조직도 112
[그림 Ⅴ-3] 남북교역 추진기간별 업체분포 134
[그림 Ⅴ-4] 교역업체당 남북교역금액 현황 134
[그림 Ⅴ-5] 조직도-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직제기구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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