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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9
1. 문제제기 9
2. 연구내용 및 접근방법 12
II.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15
1.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15
2. ‘바람직한’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22
III. 국제적 차원과 6자회담 28
1.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28
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제로서 6자회담 28
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각국 입장 34
2. 국제적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 39
가. 한국정부의 조정기능 1: 예산 39
나. 한국정부의 조정기능 2: 지식/정보 42
다. 한국정부의 조정기능 3: 네트워크/조직 44
라. 한국정부의 조정기능 4: 분쟁해결/갈등해소 46
IV. 남북관계 차원과 남북협력 51
1.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51
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51
나. 남북간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주요 쟁점 58
2.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 62
가. 한국정부의 조정기능 1: 예산 63
나. 한국정부의 조정기능 2: 지식/정보 66
다. 한국정부의 조정기능 3: 네트워크/조직 66
라. 한국정부의 조정기능 4: 분쟁해결/갈등해소 68
V. 국내적 차원과 국민적 합의 70
1. 국민적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70
가.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 70
나.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 71
2. 국내적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 73
가. 한국정부의 조정기능 1: 예산 74
나. 한국정부의 조정기능 2: 지식/정보 76
다. 한국정부의 조정기능 3: 네트워크/조직 89
라. 한국정부의 조정기능 4: 갈등해소/분쟁해결 94
VI. 결론 97
참고문헌 101
판권기 114
[표 Ⅱ-1] 거버넌스 유형 23
[표 Ⅱ-2] 한국정부의 전략자원 및 메타적 조정기능 27
[표 Ⅲ-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각국의 입장 비교 39
[표 Ⅳ-1] 남북간 한반도 평화체제 쟁점 62
[표 Ⅳ-2] 2007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출 총괄표 64
[표 Ⅴ-1] 평화재단 평화협정안 86
[표 Ⅵ-1]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98
[그림 Ⅰ-1]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접근방법 14
[그림 Ⅱ-1] 한반도 평화체제 구성도 20
[그림 Ⅱ-2]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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