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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9
1. 문제제기 9
2. 이론적 분석시각과 개념 10
가.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10
나.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 13
다. 메타 거버넌스(Meta governance) 14
II. 국내외 환경의 변화와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16
1. 국내외 환경의 변화와 외교안보정책 16
가. 탈냉전시대 국내외 환경의 변화 16
나. 한국외교안보정책의 변천과 특징 17
2.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19
가.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의 개념 19
나. 외교안보체제와 거버넌스 21
III.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의 실태와 평가 28
1. 한ㆍ미동맹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과정 28
가. 굿 거버넌스 시각 29
나. 정책단계별 분석 32
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시각 38
라. 메타 거버넌스 시각 41
2.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 대응 44
가. 굿 거버넌스 시각 47
나. 네트워크 거버넌스 시각 56
다. 메타 거버넌스 시각 59
3.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대응 64
가. 굿 거버넌스 시각 65
나. 네트워크 거버넌스 시각 70
다. 메타 거버넌스 시각 74
IV.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79
1.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시사점 79
가. 「한ㆍ미동맹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사점 79
나. 「중국의 동북공정 대응」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사점 83
다.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대응」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사점 85
2. 개선 및 활성화 방안 88
가.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구성원들의 참여성ㆍ전문성 제고 88
나.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구성원들간의 유기적 비공식적 네트워크 강화 89
다.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내 클러스터의 형성 및 역할의 강화 90
라.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내 약한 고리(weak tie)의 역할 강화 91
마.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거버넌스내 권력 독점 및 심각한 불균등 상황 시정 93
바. 정부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재인식과 메타 거버넌스로서의 역할 추구 93
사. 정부의 메타 거버넌스로서의 역할과 예산의 전략적 지원 95
아. 정부의 메타 거버넌스로서의 역할과 정보ㆍ지식의 전략적 지원 96
자. 정부의 메타 거버넌스로서의 역할과 국내외 연결망 지원 등 조직 지원 97
차. 정부와 정부외 단체들과의 전략적 상호작용 능력 및 조정력 강화 98
V. 결론 100
참고문헌 103
[부록 1] 설문조사지 105
[부록 2] 사례별 설문조사 응답 111
판권기 124
[표 Ⅰ-1] 거버넌스적 현상의 주요 지표들의 개념 12
[표 Ⅰ-2]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화와 주요 요인 14
[표 Ⅰ-3] 메타적 조정기능 15
[표 III-1] 한미동맹의 균형 발전 정책의 과정별 시기구분 31
[표 III-2]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한 정책과정별 시기구분 49
[표 III-3]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했던 주요 행위주체들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시각 57
[표 III-4]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했던 주요 행위주체들의 메타거버넌스 시각 60
[표 III-5]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정책단계별 시기 구분 66
[표 III-6]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응했던 주요 행위주체들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시각 72
[표 III-7]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응했던 주요 행위주체들의 메타거버넌스 시각 75
[표 1] 한ㆍ미동맹 균형발전 정책 관련 설문조사 응답 111
[표 2] 중국의 동북공정 대응책 관련 설문조사 응답 112
[표 3]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대응책 관련 설문조사 응답 113
[그림 II-1] 참여정부의 국익설정과 안보정책 구상 22
[그림 II-2]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체제(2006. 2 이후) 23
[그림 II-3]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네트워크 24
[그림 III-1]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대응관련 정책네트워크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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