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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
요약
목차
제 1 장 서론 11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3
제 2 장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일반적 논의 14
제1절 조세지출 14
1. 개념 14
2. 조세지출의 평가 24
제2절 지방세지출 26
1. 개념 26
2.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27
제3절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29
1. 개념 29
2. 도입 필요성 32
제 3 장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관련 현황 35
제1절 지방세지출 관련 현황 35
1. 근거법규별 유형 35
2. 지방세지출 규모 47
3. 사례분석 53
4. 문제점 56
제2절 국세지출 예산제도 59
1. 작성주체 및 형식 59
2. 분류기준별 현황 60
제3절 외국의 조세지출 예산제도 65
1. OECD 국가 65
2. 미국 지방정부 72
3. 시사점 82
제4절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추진상황 83
제 4 장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방안 86
제1절 기본방향 86
제2절 지방세지출 포괄범위 87
1. 기준조세제도 87
2. 포괄범위의 선택 89
제3절 지방세지출 추정방법 94
1. 추정방법의 선택 94
2. 비과세 규모의 추정 97
3. 관리 체계의 정비 100
제4절 지방세지출의 분류기준 102
1. 분류기준 102
2. 분류기준의 사례분석 102
3. 분류기준의 선택 111
제5절 지방세지출 예산서의 편제 115
1. 의의 115
2. 유형 116
3. 대안 116
제6절 관련제도의 정비 122
1. 재정분석지표에 포함 122
2. 공통공시 항목에 포함 127
3.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 128
제 5 장 요약 및 정책건의 130
제1절 요약 130
제2절 정책건의 134
참고문헌 137
Abstract 140
판권기 142
[표 2-1] 지방세 비과세제도와 감면제도의 비교 28
[표 2-2] 품목예산제도와 사업예산제도의 비교 31
[표 2-3] 사업예산안 제출서류 32
[표 3-1]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운영내용 36
[표 3-2]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내용 및 세목 38
[표 3-3]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내용 및 세목 39
[표 3-4]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내용 및 세목 39
[표 3-5] 형식적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내용 및 세목 40
[표 3-6] 기타 비과세 내용 및 세목 40
[표 3-7]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내용 및 세목 41
[표 3-8]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한 감면 내역 및 세목 43
[표 3-9] 인천광역시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내용 및 세목 45
[표 3-10]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내역 및 세목 46
[표 3-11] 지방세지출의 내역 47
[표 3-12] 지방세지출 변동 추이 48
[표 3-13] 지방세지출의 해당 세목 49
[표 3-14] 세목별 지방세지출 현황 50
[표 3-15] 자치단체별 지방세지출 현황 52
[표 3-16] 자치단체별 지방세지출 현황 53
[표 3-17] 시범자치단체 지방세지출 규모 54
[표 3-18] 시범자치단체 기능별 지방세지출 현황(2005) 55
[표 3-19] 기능별 국세지출금액 분석 60
[표 3-20] 세목별 국세지출 금액 62
[표 3-21] 감면방법별 국세지출 내역 64
[표 3-22] 국가별 조세지출 대상 세목 66
[표 3-23] 국가별 조세지출 제도 현황 70
[표 3-24] OECD 국가 조세지출 예산서의 법적 의무 현황 71
[표 3-25] 미국 주정부의 조세지출 예산제도 현황 75
[표 3-26] 뉴욕시 5개 재산세 지방세지출 규모 현황 80
[표 3-27] 뉴욕시 6개 사업소득세 및 개별소비세 지방세지출 규모 현황 81
[표 3-28] 뉴욕시 지방세규모 현황(2007) 81
[표 3-29]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현황 일제조사 결과(’05년 기준) 85
[표 4-1] 국가별 조세지출 추정방법 97
[표 4-2] 지방세 비과세 내역 98
[표 4-3] 현행 재산세 세율구조 100
[표 4-4] 세목별 분류보고서 : 특별(광역)시 103
[표 4-5] 세목별 분류보고서 : 자치구 104
[표 4-6] 세목별 분류보고서 : 도 104
[표 4-7] 세목별 분류보고서 : 시ㆍ군 105
[표 4-8] 기능별 분류 : 지방세지출 106
[표 4-9] 수혜자별 분류 107
[표 4-10] 세목별 분류 : 국세 108
[표 4-11] 기능별 분류 : 국세 109
[표 4-12] 감면방법별 분류 : 국세 110
[표 4-13] 조세지출예산 분류기준 111
[표 4-14] 조세지출 보고서 비교 116
[표 4-15] 국세지출 보고서와 지방세지출 보고서 비교 118
[표 4-16] 기능별ㆍ감면방법별ㆍ근거법규별 지방세지출액(안) 119
[표 4-17] 2006년도 지방재정분석체계 123
[표 4-18] 재정분석 지표 :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ㆍ정착 노력 124
[표 4-19] 재정분석지표: 복식부기제도 도입ㆍ정착 노력 125
[표 4-20] 재정분석지표: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ㆍ정착 노력 126
[그림 3-1]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및 비과세ㆍ감면 현황 일제조사 추진계획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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