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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출간에 즈음하여 / 정의용
목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용의원 대표발의)(2007.5.31 발의)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용의원 대표발의) 조문별 개정이유서(2007.6.18 통외통위 전체회의 배포자료) 2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용의원 대표발의) 상세설명서(2007.6.18 통외통위 전체회의 배포자료) 3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용의원 대표발의) 발의 참고자료(2007.6.18 통외통위 전체회의 배포자료) 42
국회 법제실 참고의견(2006.12.7) 52
자문위원 유급화 관련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2007.12.26 통외통위 전체회의 배포자료) 58
목차 60
I. 비용추계 요약 61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64
III. 참고자료 69
통일촉진기금 관련 개정안 및 검토자료(2006년도 통외통위 민주평통사무처 국정감사 답변자료 중) 7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7.6) 82
민주평통법 일부개정안 관련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공청회 회의록(2007.9.18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공청회) 104
민주평통법 일부개정안 관련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공청회 결과(2007.9.18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공청회 결과 및 쟁점정리) 124
민주평통법 일부개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 토론자료(I)(2007.10.30 민주평통 전문가 토론회 중 장영수 교수 발표자료) 130
목차 132
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의 제정 및 개정 경과 133
1. 전신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133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으로의 개정 이후 133
I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제도적 취지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 134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상의 기능 134
2. 법규정에 의한 제도적 취지 확인의 한계와 그 원인 135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에 대한 평가 135
II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로와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136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독자적 역할의 필요성 136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통일부의 역할 중복 137
3. 독자적 역할 확보의 가능성과 방법 137
IV.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규모 축소 필요성과 구체적 대안 138
1. 조직 규모의 축소 필요성 138
2. 규모 축소의 합리적 기준 139
3. 위원 선출의 방식 140
V.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 강화 141
1. 권한 및 활동범위의 재조정 141
2. 운영방식의 개선 142
VI. 맺으면서 : 헌법개정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미래 143
민주평통법 일부개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 토론자료(II)(2007.10.30 민주평통 전문가 토론회 중 김한율 사무관 발표자료) 146
민주평통법 일부개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 토론자료(III)(2007.10.30 민주평통 전문가 토론회 중 이창원 교수 발표자료) 150
민주평통법 일부개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 회의록 164
민주평통법 일부개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 결과(2007.10.30 민주평통 전문가 토론회 결과 및 쟁점정리) 190
민주평통법 일부개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 결과 개정안 개선시안(2007.10.30 민주평통 전문가 토론회 결과 정리된 개선시안) 198
판권기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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