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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24
제2장 인증업무의 민간기관 위탁을 위한 조사·분석 28
제1절 주요 국가의 인증업무의 민간기관 위탁 운영동향 및 사례조사 28
1. 해외 주요 국가들의 민간인증기관 운영 현황 30
2. 민간인증기관 운영 사례 31
가. 미국 TCB(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y) 31
나. 일본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 전파장애자주규제협회) 39
제2절 민간기관의 위탁시 접근방안 42
1. 인증업무 민간기관 위탁의 개요 44
2. 인증의 민간기관 위탁의 필요성 44
3. 인증의 민간기관 위탁 접근방안 49
제3장 정보통신분야 공인인정기구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검토 및 조사·분석 54
제1절 국제인정기구협의체(ILAC, APLAC 등) 조직 및 현황 조사 54
1. 적합성평가제도 개요 56
2. 인정기구 필요성 60
3. 인정기구 설치시 준비요건 62
4. 국제공인 시험소인정기구 67
5. 주요 국가별 시험소인정체계 105
제2절 공인인정기구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검토 및 설치방안 140
1. 국내 공인인정기관 현황 142
2. 정보통신분야 공인인정기관 설치 필요성 142
3. 인정기구 일원화 관련 법령 검토 146
4. 시험기관 인정업무의 일원화에 따른 장단점 148
5. 정보통신 시험.인증 적합성평가체계 방안 149
제4장 미국, 유럽, 일본등의 국가별 인증제도 상호비교 분석을 통한 인증혁신 추진과제 개선방안 마련 152
제1절 주요 국가의 인증제도의 현황조사 152
I. 미국 인증제도 154
II. 유럽 인증제도 167
III. 일본 인증제도 178
제2절 통합마크 인증제도의 장단점 비교.분석 192
1. 통합마크 인증제도 194
2. 통합마크의 장단점 분석 195
제3절 주요 국가의 인증제도별 특징 및 인증혁신 추진과제 개선방안 제안 200
1. 주요 국가의 인증제도별 특징 202
2. 인증혁신 개선방안 제안 206
제5장 법정 강제, 임의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보완점과 소비자 및 기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분석 210
제1절 강제, 임의 인증제도의 장단점 분석 210
1. 국내외 인증제도의 강제, 임의 인증 종류별 분류 212
2. 국가별 인증제도의 특징(장단점) 221
제2절 인증제도별 보완점과 소비자 및 기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분석 224
1. 소비자보호를 위한 인증제도 사례 226
2. 인증제도의 소비자보호 개념비교와 개선방안 236
제6장 정보통신기기 인증 및 시험기관 지정제도의 정비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238
제1절 국내외 인증제도의 과태료 부과 사례조사 238
I. 각국의 사후관리 벌칙규정 240
II. 국내외 인증제도 사후관리 벌칙비교 259
제2절 국내 인증제도의 과태료 부과기준(안) 268
1. 효율적인 과태료 개선방안 270
2. 과태료 부가기준(안) 271
제7장 결론 274
참고문헌 286
표 2-1. 주요국들의 제3자 인증제도 도입현황 30
표 2-2. 인정 범위 C TCB기관 목록(2006. 6) 37
표 2-3. 주요 국가의 정보통신 인증유형 및 적합성평가 현황 51
표 2-4. 단계별 인증업무 민간이양 방안 53
표 3-1. ISO/IEC 17011 요구조건 64
표 3-2. 유럽지역 71
표 3-3. 아시아·태평양 지역 72
표 2-4. 기타 지역 73
표 3-5. APLAC 정회원 및 인정기구 76
표 3-6. ILAC 복수인정기구 채택 국가 80
표 3-7. APLAC 복수인정기구 채택 국가 81
표 3-8. 49개국 63개 인정기구(2007. 2. 15일 현재 가입현황) 81
표 3-9. 22개국 34개 인정기구 (2007. 2. 15일 현재 가입현황) 83
표 3-10. EA 인정 범위 85
표 2-11. EA MLA 범위 89
표 3-12. 타지역 인증협력기구 현황 90
표 3-13. EA MLA 및 MRA 현황 90
표 3-14. IAAC 상호협력기관 94
표 3-15. IAAC 정회원 및 준회원 95
표 3-16. IAAC 스테이크홀더회원 100
표 3-17. 미국의 인정기관 105
표 3-18. NVLAP을 통한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현황 108
표 3-19. NVLAP 시험소 인정분야 109
표 3-20. ASLA를 통한 적합성평가기관 인정현황 111
표 3-21. A2LA 시험소 인정분야 111
표 3-22. ANSI를 통한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현황 113
표 3-23. 인정기관의 역할 및 인정분야 116
표 3-24. 일본의 시험소 인정기구 및 국제인정협력체 가입 현황 119
표 3-25. 일본의 시험소 인정기구별 특징 119
표 3-26. 일본의 시험소(테스트) 인정기구별 설립배경 및 인정분야 120
표 3-27. IT관련 시험소(테스트) 인정기구별 업무영역 121
표 3-28. JAB를 통한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현황 121
표 3-29. 일본의 정보통신기기 등록인정(증명)기관 및 등록 외국적합성평가기관 122
표 3-30. JAB 시험소 인증 분야 126
표 3-31. JNLA 인정 분야 129
표 3-32. 인증기관 인증현황 138
표 3-33. 중지, 취소, 철회 인정현황(Up to 31 March 2007) 138
표 3-34. CNAS 승인 인정현황 139
표 3-35. 중지, 취소, 철회 인정현황(Up to 31 March 2007) 139
표 3-36. 검사기관 인정현황 139
표 3-37. 중지, 취소, 철회 인정현황(UP to 31 March 2007) 139
표 3-38. ILAC 복수인정기구 채택 국가 144
표 3-39. APLAC 복수인정기구 채택 국가 145
표 3-40. KOLAS 시험기관 인정현황(06. 7월 현재) 145
표 3-41.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지정요건 관련 문서 150
표 4-1. 미국 인증제도의 유형 154
표 4-2. 미국의 주요 제3자 인증제도 155
표 4-3. 미국인증제도 관련기관의 역할 158
표 4-4. 미국 인증제도별 주요 절차의 특징 162
표 4-5. 미국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체계 163
표 4-6. 미국 연방정부의 임의인증제도 현황(1) 164
표 4-6. 미국 연방정부의 임의인증제도 현황(2) 165
표 4-7. 미국 민간부문의 인증제도 현황 166
표 4-8. 제품안전마크와 CE 마킹 비교 168
표 4-9. 유럽연합의 인증관련기관 및 역할(표 4-9) 172
표 4-10. EU(EC) 지침서(Directives) 173
표 4-11. CE마크 인증 5단계 174
표 4-12. 유럽 국가별 인증기관 및 인증마크(1) 175
표 4-12. 유럽 국가별 인증기관 및 인증마크(2) 176
표 4-13. 일본의 인증제도 관련 기관의 역할 179
표 4-14. 주요국가의 민간인증제도 도입현황 181
표 4-15. 일본의 민간인증기관 운영 조건 182
표 4-16. S마크 인증기관 지정현황 187
표 4-17. 일본의 S마크 보급률에 대한 시장조사결과 188
표 4-18. 일본의 인정검사기관 등록현황(6개 기관)[2006. 11. 현재] 190
표 4-19. 일본의 승인검사기관 등록현황(6개 기관)[2006. 11. 현재] 191
표 4-20. 주요 국가 인증제도 현황 202
표 4-21. 주요 국가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현황 203
표 4-22. 주요국가의 민간인증제도 도입현황 204
표 4-23. 주요 국가의 인증제도 특성 205
표 4-24. 인증제도 혁신방안 개념 206
표 4-25. 지정시험기관의 인증제도 개선 주요항목 208
표 5-1. 일본의 안전인증 비교 212
표 5-2. 일본의 전파통신인증 비교 213
표 5-3. 중국의 인증 비교 214
표 5-4. 중국의 환경인증 비교 215
표 5-5. 유럽의 인증 비교 216
표 5-6. 미국의 인증 비교 217
표 5-7. 국내의 주요인증 비교 218
표 5-8. 국내의 전기전자제품 주요 강제인증 219
표 5-9. 국내의 전기전자제품 주요 임의인증 220
표 5-10. 미국 인증제도의 소비자 보호개념 229
표 5-11. 국가별 인증기관 심볼 230
표 5-12. e-mark/E-mark 비교 230
표 5-13. 전장품에 적용한 규격 예 231
표 5-14. 정보통신기기의 국가별 인증절차 비교 233
표 5-15. 환경인증마크별 비교 234
표 5-16. 소비자보호측면 인증제도 개념비교 236
표 6-1. 형식승인 대상기기의 행정처분 240
표 6-2. 형식등록 대상기기의 행정처분 242
표 6-3.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의 행정처분 244
표 6-4. 산업자원부 대외무역법 제15조(통합공고) 245
표 6-5. 통합공고 245
표 6-6. 위반 시 벌금 내역 247
표 6-7. 국가별 벌금 내용 249
표 6-8. 부적합 정보통신 기기의 행정처분 251
표 6-9. 5십만 유로 이하의 벌금 251
표 6-10. 5만유로 이하의 벌금 252
표 6-11. 5천유로 이하의 벌금 252
표 6-12. 위반사항과 벌칙내용 255
표 6-13. VCCI 사후조치 내용 256
표 6-14. 진망제도 위반처벌내용 257
표 6-15. 부적합 정보통신기기의 행정처분 259
표 6-16. 인증표시 미부착시 및 유사 위반내용 처벌내용 260
표 6-17. 정보통신기기 인증관련 법률간 과태료 대비표 261
표 6-18. 과태료 처분기준(제63조 제3항 관련)[1]-신설 262
표 6-19. 과태료 처분기준(제63조 제3항 관련)[2]-신설 263
표 6-20. 독일 법의 처벌내용 264
표 6-21. EMC법에 대응한 국내법의 처벌내용 264
표 6-22. 국내 인증위반 내용별 처벌내용 조정안 271
표 6-23. 기타 벌칙 개선사항 273
그림 3-1. WTO/TBT권고 적합성평가시스템 58
그림 3-2. ISO/IEC 17025의 경영요건 및 기술적 요건 내용 59
그림 3-3. 국제시험소 인정기구협의회의 구조 60
그림 3-4. IT 기술개발과 표준화 환경 62
그림 3-5. 국제기준에 의한 적합성평가절차 63
그림 3-6. 적합성 평가기관 인정 절차 65
그림 3-7. 시험기관 인정기구 협력 체계 68
그림 3-8. 지역별 국제인정기구 현황 69
그림 3-9. ILAC MRA 로고 70
그림 3-10. ILAC 조직 구성도 70
그림 3-11. APLAC 로고 73
그림 3-12. APLAC 조직 구성도 74
그림 3-13. EA 조직도 86
그림 3-14. IAAC 로고 92
그림 3-15. IAAC 조직도 95
그림 3-16. SADCA 로고 102
그림 3-17. NIST 조직도 107
그림 3-18. NVLAP 분야별 시험소 인정현황 108
그림 3-19. A2LA 조직도 110
그림 3-20. A2LA 분야별 시험소 인정현황 111
그림 3-21. ANSI 조직도 112
그림 3-22. ANSI의 분야별 인증기관 현황 113
그림 3-23. DAR 인정기관 현황 114
그림 3-24. DAR의 조직도 115
그림 3-25. DAR 인정절차 115
그림 3-26. DATech 조직도 117
그림 3-27. DATech 인정기관 현황 118
그림 3-28. 일본의 정보통신기기 인증시스템 구조 118
그림 3-29. JAB 조직도 125
그림 3-30. JAB 시험소 인정절차 127
그림 3-31. JNLA 로고 128
그림 3-32. JNLA의 인정 절차도 130
그림 3-33. CNAS 조직도 132
그림 3-34. 인증기관의 인정절차 136
그림 3-35. 시험기관의 인정절차 137
그림 3-36. 검사기관의 인정절차 137
그림 4-1. 민간인증기관(TCB)에 의한 인증추이 158
그림 4-2. 미국의 인증 관련 기관 160
그림 4-3. 인증기관별 요구조건 160
그림 4-4. 미국인증에서의 TCB 절차와 SDoC 절차 161
그림 4-5. 유럽연합의 조직도 170
그림 4-6. 유럽연합의 인증체계도 171
그럼 4-7. 일본의 새로운 정보통신기기 인증절차 개요 180
그림 4-8. 일본의 자기입증제도(SDoC)의 절차 183
그림 4-9. 일본의 정보통신기기 자기적합선언제도 절차 184
그림 4-10. 중국 CCC 통합마크 198
그림 5-1. 미국노동부산하기관 조직도 226
그림 5-2. NRTL마크 예 22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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