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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내용 26

1. 중점 추진방향 26

2. 추진목표 26

3. 주요 사업내용 27

제3절 기대효과 29

1. 기대 효과 29

2. 기대성과 29

3. 활용 방안 30

제2장 IT산업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31

제1절 구축배경 및 목적 31

제2절 시스템 구축 결과 32

1. 유관기관의 IT기업 정보 추가 확보 및 연계관리 32

2. 개별 정보간의 상관관계 분석 등 다차원 비교 분석 기능 33

3. 정책지원 성과관리 시스템 및 IT산업지수 확장 33

4. 정책지원시스템 서비스 및 운영 34

제3절 기대효과 36

제3장 주요 IT품목 생태계 실태조사 37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37

제2절 조사내용 37

제3절 조사결과 41

1. 주요 품목별 생태계 실태 현황 41

2. 경영애로 현황 분석 99

제4절 종합평가 및 시사점 109

1. IT중소벤처 종합평가 및 시사점 109

2. 주요 품목별 평가 및 시사점 110

3. 경영애로 종합평가 111

제4장 IT산업 정책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IT산업지수 개발 11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2

제2절 연구내용 112

제3절 연구결과 113

1. IT 중소기업 생태계 평가지표 체계 113

2. IT 중소·벤처 산업지수 설계 121

3. 산업지수 개선방향 134

제4절 기대효과 135

1. 활용에 대한 건의 135

2. 기대 효과 135

제5장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성과평가 방법론 연구 13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6

제2절 연구내용 136

제3절 연구결과 136

1. 평가방법론 모형구축 136

2. 시스템 구현 및 성과분석사례 148

제4절 기대효과 165

1. 활용에 대한 건의 165

2. 기대효과 165

제6장 결론 166

1. 정량적 성과 166

2. 정성적 성과 167

표 1. 유관기관 IT기업정보 보유현황 24

표 2. 07년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내역 35

표 3. 주요 IT품목 생태계 실태조사 내용 38

표 4. 실태조사 부문별 회수현황 39

표 5. 실태조사 표본 특성 39

표 6. IT중소벤처기업 실태 현황 분석 항목 40

표 7. 이동통신단말기군 조사 대상 41

표 8. 이동통신단말기군 평균 매출액 42

표 9. 컴퓨터 모니터군 품목 개요 44

표 10. 모니터군 기업당 평균 매출액 44

표 11. 모니터군 품목별 평균 매출액 46

표 12. 컴퓨터군 품목 개요 47

표 13. 컴퓨터군 기업당 평균 매출액 48

표 14. 컴퓨터군 품목별 평균 매출액 49

표 15. 컴퓨터군 기업당 평균 수출액 51

표 16. 위성용 셋톱박스군 조사 대상 52

표 17. 위성용 셋톱박스군 평균 매출액 52

표 18. 위성용 셋톱박스군 부분품 품목별 평균 매출액 53

표 19. 네트워크 장비군 조사 대상 55

표 20. 네트워크 장비군 평균 매출액 55

표 21. 네트워크 장비군 품목별 평균 매출액 57

표 22. 네트워크 장비군 기업당 평균 수출액 58

표 23. 위성용 셋톱박스군 조사 대상 59

표 24. 소출력 무선기기군 평균 매출액 59

표 25. 소출력 무선기기 군 부분품 품목별 평균 매출액 61

표 26. 소출력 무선기기군 기업당 평균 수출액 62

표 27. 위성용 셋톱박스군 조사 대상 63

표 28. 안테나군 평균 매출액 63

표 29. 소출력 무선기기 군 부분품 품목별 평균 매출액 64

표 30. 안테나군 기업당 평균 수출액 65

표 31. 디지털 TV군 조사 대상 66

표 32. 디지털 TV군 기업당 평균 매출액 66

표 33. 디지털 TV군 품목별 평균 매출액 68

표 34. 디지털 TV군 기업당 평균 수출액 69

표 35. MP3P군 품목 개요 70

표 36. MP3P군 기업당 평균 매출액 70

표 37. MP3P군 품목별 평균 매출액 71

표 38. MP3P 기업당 평균 수출액 72

표 39. DMB군 품목 개요 73

표 40. DMB군 기업당 평균 매출액 73

표 41. DMB군 품목별 평균 매출액 74

표 42. DMB군 기업당 평균 수출액 75

표 43. CCTV군 품목 개요 76

표 44. CCTV군 기업당 평균 매출액 76

표 45. CCTV군 품목별 평균 매출액 77

표 46. CCTV군 기업당 평균 수출액 78

표 47. 지능형 로봇군 품목 개요 79

표 48. 지능형 로봇군 기업당 평균 매출액 79

표 49. 지능형 로봇군 품목별 평균 매출액 81

표 50. 지능형 로봇군 기업당 평균 수출액 82

표 51. 반도체군 품목 개요 82

표 52. 반도체군 기업당 평균 매출액 82

표 53. 반도체군 품목별 평균 매출액 84

표 54. 반도체군 기업당 평균 수출액 85

표 55. RFID/USN군 품목 개요 86

표 56. RFID/USN군 기업당 평균 매출액 86

표 57. RFID/USN군 품목별 평균 매출액 88

표 58. RFID/USN군 기업당 평균 수출액 89

표 59. 범용부품군 품목 개요 89

표 60. 범용부품군 기업당 평균 매출액 90

표 61. 범용부품군 품목별 평균 매출액 91

표 62. 범용부품군 기업당 평균 수출액 92

표 63. SW 부문 품목 개요 92

표 64. 패키지 SW 기업당 평균 매출액 93

표 65. 패키지 SW 품목별 평균 매출액 94

표 66. 컴퓨터관련 서비스 기업당 평균 매출액 95

표 67. 임베디드 SW 기업당 평균 매출액 96

표 68. 디지털콘텐츠 기업당 평균 매출액 97

표 69. 디지털콘텐츠 품목별 평균 매출액 98

표 70. 2007년 세부 측정지표의 도출과정 121

표 71. 기존 지표의 자료 획득가능성 1차 분석 결과 125

표 72. 기존 지표의 자료 획득가능성 1차 분석 결과-계속 126

표 73. 2007년 산업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부여 129

표 74. 2007년 세부 지표 집합에 대한 측정기준(기업구조 및 경쟁력) 131

표 75. 2007년 세부 지표 집합에 대한 측정기준(수요조건) 132

표 76. 2007년 세부 지표집합에 대한 측정기준(공급조건, 관련산업구조) 133

표 77. 기존의 성과평가시스템과의 차별성 138

표 78. R&D사업의 성격에 따른 성과지표 140

표 79. 성과지표 체계 141

표 80. 재무비율의 분류 및 주요 재무비율 142

표 81. 사업별 및 사업간 분석방법 144

표 82. 의사결정 문제의 유형 145

표 83. IT정책지원사업 현황 146

표 84. 지표유형 선택 152

표 85. 기술자료 발간 현황 166

표 86. 정책제안 및 반영 166

표 87. 대외협력 실적 167

그림 1. 정책지원시스템 구축사업 목적 25

그림 2. 정책지원시스템의 목표 개념도 26

그림 3. 단계별 추진목표 27

그림 4. IT산업지수 및 평가방법론 연구의 시스템 개선 흐름도 29

그림 5. IT산업 정책지원시스템(APIS) 초기 화면 32

그림 6. 맞춤정보 서비스화면(해외진출 예시) 33

그림 7. 고급통계 서비스화면 33

그림 8. 정책성과 관리 시스템 서비스화면 34

그림 9. IT산업지수 서비스화면 34

그림 10. 실태조사 추진체계 39

그림 11. 이동통신단말기군 품목별 매출액 비중 42

그림 12. 이동통신단말기 기업규모별 시장 현황 43

그림 13. 이동통신단말기군 기업규모별 완성품 및 부분품 매출 비중 43

그림 14. 모니터군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45

그림 15. 모니터군 품목별 매출액 비중 45

그림 16. 모니터군 시장 현황 46

그림 17. 모니터군 기업규모별 완성품 및 부분품 매출액 비중 47

그림 18. 컴퓨터군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48

그림 19. 컴퓨터군 품목별 매출액 비중 48

그림 20. 컴퓨터군 시장 현황 49

그림 21. 컴퓨터군 기업 규모별 완성품 및 부분품 매출액 비중 50

그림 22. 컴퓨터군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그림 23. 컴퓨터군 대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51

그림 24. 위성셋톱박스군 기업규모별 53

그림 25. 위성용 셋톱박스군 품목별 매출액 비중 53

그림 26. 위성용 셋톱박스 시장 현황 54

그림 27. 위성용 셋톱박스군 기업규모별 완성품 및 부분품 매출 비중 54

그림 28. 네트워크장비군 기업규모별 평균매출액 56

그림 29. 네트워크 장비군 품목별 매출액 비중 56

그림 30. 네트워크 장비 시장 현황 57

그림 31. 네트워크 장비군 기업규모별 완성품 및 부분품 매출 비중 58

그림 32. 소출력 무선기기군 기업규모별 평균매출액 60

그림 33. 소출력 무선기기군 품목별 매출액 비중 60

그림 34. 소출력 무선기기 시장 현황 61

그림 35. 소출력 무선기기군 기업규모별 완성품 및 부분품 매출 비중 62

그림 36. 안테나군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63

그림 37. 안테나군 품목별 매출액 비중 64

그림 38. 안테나 시장 현황 64

그림 39. 안테나군 기업규모별 완성품 및 부분품 매출 비중 65

그림 40. 디지털 TV군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67

그림 41. 디지털 TV군 품목별 매출액 비중 67

그림 42. 디지털 TV군 시장 현황 68

그림 43. 디지털 TV군 완성품 및 부분품 매출액 비중 69

그림 44. MP3P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71

그림 45. MP3P군 품목별 매출액 비중 71

그림 46. MP3P군 기업규모별 완성품 및 부분품 매출액 비중 72

그림 47. DMB군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73

그림 48. DMB군 품목별 매출액 비중 74

그림 49. DMB군 시장 현황 74

그림 50. DMB군 기업규모별 완성품 및 부분품 매출액 비중 75

그림 51. CCTV군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76

그림 52. CCTV군 품목별 매출액 비중 77

그림 53. CCTV군 시장 현황 77

그림 54. CCTV군 기업규모별 완성품 및 부분품 매출액 비중 78

그림 55. 지능형 로봇군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80

그림 56. 지능형 로봇군 품목별 매출액 비중 80

그림 57. 지능형 로봇군 기업규모별 완성품 및 부분품 매출액 비중 81

그림 58. 반도체군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83

그림 59. 반도체군 품목별 매출액 비중 83

그림 60. 반도체군 시장 현황 84

그림 61. 반도체군 기업규모별 완성품 및 부분품 매출액 비중 84

그림 62. 반도체군 대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85

그림 63. RFID/USN군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87

그림 64. RFID/USN군 품목별 매출액 비중 87

그림 65. RFID/USN군 시장 현황 88

그림 66. RFID/USN군 기업규모별 완성품 및 부분품 매출액 비중 88

그림 67. 범용부품군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90

그림 68. 범용부품군 품목별 매출액 비중 90

그림 69. 범용부품군 시장 현황 91

그림 70. 범용부품군 기업규모별 완성품 및 부분품 매출액 비중 92

그림 71. 패키지 SW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93

그림 72. 패키지 SW 품목별 매출액 비중 94

그림 73. 컴퓨터관련 서비스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95

그림 74. 중소 임베디드 SW 평균 매출액 96

그림 75. 임베디드 SW의 기술 분야별 매출액 비중 96

그림 76. 디지털콘텐츠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97

그림 77. 디지털콘텐츠 품목별 매출액 비중 98

그림 78. 경영 상태 99

그림 79. 경영 상태 악화 요인 99

그림 80. 정부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추진 정책 방향 100

그림 81. 자체 기술개발 시 애로요인 101

그림 82. 확보된 기술의 상품화 추진 시 애로요인 101

그림 83.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방향 102

그림 84. 자금 조달 시 애로요인 103

그림 85.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요인 103

그림 86.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정책 방향 104

그림 87. 국내 마케팅 활동 시 애로요인 105

그림 88. 수출 애로요인 105

그림 89. 정부의 IT중소벤처 마케팅 지원 방향 106

그림 90. 인력 확보 시 애로요인 107

그림 91.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지원 방향 107

그림 92. 원자재 구매 시 애로요인 108

그림 93. 정부의 원자재 구매 지원 방향 108

그림 94. 산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의견 109

그림 95. IT 중소기업이 업무 기능을 통한 시장과의 상호작용 115

그림 96. 균형성과표의 관점과 동인의 개념도 116

그림 97. 지표 분류체계 119

그림 98. 성과평가방법론의 차별성 137

그림 99. 성과관리제도의 성과지표 유형 138

그림 100. 정책지원사업의 성과모형 139

그림 101. 정책지원 사업의 성과유형 140

그림 102. 성과지표 구조 141

그림 103. B/C ration 분석방법 144

그림 104. DEA 분석방법 144

그림 105. 성과평가방법론 개발 프로세스 147

그림 106. 시스템 메뉴 구성 148

그림 107. 분석대상사업 선택 메뉴 구성 149

그림 108. 투입지표 선택 메뉴 구성 150

그림 109. 성과유형 선택 메뉴 구성 151

그림 110. 성과지표 선택 메뉴 구성 151

그림 111. 성과변수 선택 메뉴 구성(상대적 지수) 152

그림 112. 성과변수 선택 메뉴 구성(변수의 절대값) 152

그림 113. 지표유형 선택 메뉴 구성 153

그림 114. 분석결과 조회 선택 메뉴 구성 153

그림 115. 최종 분석결과 조회화면 구성 154

그림 116. 1996년 이후 IT중소벤처 창업현황 155

그림 117. 직접자금지원-간접지원 과제수 추이 155

그림 118. 정책지원사업 수혜년차 156

그림 119. 정책지원의 유형별 매출액 추이 156

그림 120. 정책지원의 여부에 따른 매출액 추이 157

그림 121. 정책지원의 여부에 따른 매출액 증가율('04~'05) 157

그림 122. 정책지원여부에 따른 창업연차별 매출액 추이 158

그림 123. 정책지원 유형에 따른 창업연차별 매출액 추이 159

그림 124. 정책지원 유형에 따른 창업연차별 매출액 추이(H/W) 159

그림 125. 정책지원 유형에 따른 창업연차별 매출액 추이(S/W) 160

그림 126. 정책지원에 따른 영업이익율(H/W) 160

그림 127. 정책지원에 따른 영업이익율(S/W) 161

그림 128. 정책지원에 따른 영업이익율(서비스) 161

그림 129. DMU 효율성지수, 전체 사업자료 활용결과(오름차순 정렬 plot) 162

그림 130. DMU 효율성지수, 전체 사업자료 활용결과(개별사업으로 분리후 histograms) 163

그림 131. DMU 효율성지수, 개별 사업자료를 독립적으로 활용한 결과(오름차순 정렬plots) 163

그림 132. DMU 효율성지수, 개별사업 자료를 독립적으로 활용한 결과(histograms) 164

I. 제목

IT중소벤처 생태계 조성 정책지원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IT 중소벤처 육성정책의 근간이 되는 IT SMERP 전략의 기업 친화적인 맞춤형 정책수립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IT기업정보, 통계정보 등 정책의사결정의 바로메타(barometer)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은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인 정책결정에 활용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IT기업 정보를 종합 DB화하여 관리하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IT산업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정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분석 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수립 및 평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IT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정책개발 및 지원, IT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강화, 정책입안자 및 수요자의 Needs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기업 생태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정확하고 심도 있는 IT기업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IT기업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특화된 맞춤형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o IT산업 정책지원시스템(APIS) 업그레이드

- 맞춤통계 DB 확대 및 분석기능 확장

·유관기관의 IT기업정보(IT기업 해외진출정보, SW수출정보, M&A정보) 추가 확보

- 개별 정보간의 상관관계 분석 등 다차원 비교 분석 기능 추가

-'06년 수집한 유관기관과의 연계·관리 체계화

·지적재산권, 증권정보, 신설부도, IT투자, GS-ISO인증, NEP/NET정보, 벤처/이노비즈 인증, 외국인직접투자, 입찰정보, 수출정보, 고용보험정보, 불공정거래, 경제지표 등

- 정책지원성과 분석 시스템 확장 개발

·정통부가 지원하는 R&D자금지원(출연, 융자, 투자), 기술지원, 기반조성, 인력지원 등 세부 과제에 대한 수혜기업의 정책성과 분석 시스템 확대 개발

- 주요 IT품목 생태계 실태조사 품목범위 확대를 통한 DB확장 및 구현

·이동통신단말기, 반도체, 소출력 무선기기, 지능로봇, 임베디드, RFID 등 13개 완성품의 공급사슬 조사 및 DB확장

- 시범 서비스 기능 확대 구현

·정책입안자 중심의 기업정보 분석에서 사용자별 맞춤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 조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 구현

o 정책지원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 IT산업지수 upgrade 및 정책성과 평가방법론 개발

·'06년 "IT산업 지수" 연구결과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료의 가득률 및 산업의 대표성을 감안하여 지표항목 재설계

·정책 수혜와 기업 경영 성과간의 상관관계 지수 항목도출

·기업의 업력, 기업규모, 재무현황, 정책 수혜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론 연구

·정통부가 추진해온 IT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확대 추진

- 주요 IT품목 생태계 실태조사 연구

·'06년 이동통신단말기, 컴퓨터 모니터, 모바일컴퓨팅, 셋탑박스, MP3P, 광대역통신장비, NW장비, DTV 등 조사에서 '07년 반도체, 소출력기기, 지능로봇, 임베디드, RFID 등의 분야 추가

·주요 IT품목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 검증 및 보고서 산출

4. 연구개발결과

가. 주요 IT품목 생태계 실태조사

조사된 업체들을 기준으로 IT매출액대비 수출비중은 약 77%를 차지하였으며, 수출 실적이 있는 IT중소기업은 수출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에 의한 비중은 약 12%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내수중심인 반면,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은 53.5%로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 조사업체들의 수익성과 재무구조 및 고용의 안정성은 양호한 반면, IT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수익성 개선 및 혁신역량 제고의 필요성이 있었다. 대기업의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은 7.6%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4%수준으로 수익성 제고가 더 필요하였고, 혁신능력을 나타내는 기업당 평균 특허수의 경우 대기업은 약 431개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약 8건으로 규모별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반면 IT 산업 전체의 평균 부채비율은 61.2%이며, IT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91.4%로 全산업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또한 총종사자수 대비 상시종사자수 비중은 97.5%~99%로 안정적인 고용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기기 분야에서 대기업 매출 비중이 77.3%이며, 대기업 및 완성품 중심의 시장구조를 유지하였으나, SW분야에서 중소기업의 매출비중은 51%로 높은 반면 대기업과의 수익성 격차는 존재하며, 기기 분야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3.3%로 수익성 제고가 요구되는 반면, 통신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은 12%로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 또한 IT 기기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106.9%로 가장 높으나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나. IT산업지수 개발 연구

정책지원시스템의 정보를 분류하고 지수항목을 정한 틀은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하지만 초기에는 IT산업의 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정확성(accuracy)과 현실적으로 데이터의 구득 가능한(availability)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산업과 정책의 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틀과 지수의 구성이 보편성(generality)을 확보하여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시범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동시에 재분석하여 정확성, 구득성, 보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수 개선작업을 하였다. IT 중소벤처 산업에서는 정부의 정책변수도 일정부문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지표 중에는 정부정책을 반영하는 지표도 포함시키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IT산업 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06년 "IT 중소벤처 기업군 평가기준개발 및 모델링 방안 연구(NIA, 2006)" 연구결과 중에서 평가지수 부문을 현실적인 데이터 수집 가능성에 기초하여 재구성하되, 존재하지 않지만 정책지원 시스템의 성과를 위해 중·장기적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향후 수집데이터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2006년도 개발된 IT산업지수를 활용하여 구축된 IT산업 정책지원시스템(APIS)의 1단계 및 2007년도 시범서비스를 통한 IT산업지수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여 개선된 IT산업지수 개발하기위해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현실성을 고려해 2006년 산업지표들 중에서 시스템적으로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지표항목을 재설계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원자료를 획득하기 어려운 지표들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지표계산식을 약간 수정하여 대용변수(proxy variables)를 활용하여 보다 근접한 측정지표를 도출하였다.

다. 정책성과 평가방법론 연구

성과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책지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하며 이를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으로 유형화하고 아래의 측정변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 효율성(여러 투입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용되어 산출 및 중간결과로 전환되었는가?)

- 효과성(사업의 결과(impacts)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 지속가능성(사업이 중단됐을 때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32개 IT정책지원사업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기업차원에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정립하게 되는데, 기술혁신->시장성과->재무성과->파급효과를 순차적으로 유인하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인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술혁신 성과 : 지원받은 기업이 기술개발투자를 통해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는가?

- 시장성과 : 기술혁신을 통해 시장경쟁에서 높은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가?

- 재무성과 : 자체적인 기술혁신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한 재무적 수준에 도달하였는가?

- 파급효과 : 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글로벌화에 성공하고 있는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서 보유하고 있는 IT중소기업 중심의 재무DB를 사용하여 정책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지원현황, 매출액, 영업이익율 지표)하였다.

5. 활용에 대한 건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신속·정확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IT기업들을 위한 심층적인 정보를 서비스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민감한 기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시스템 이용자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 정통부 : 분야별, 규모별, 성장단계별 기업군의 정책지원 정보 등 활용 가능

- 유관기관 : 중소벤처 업무관련 기업정보 등 활용 가능

- 전문협의회 : 기업군(업종)별 맞춤형 정보 등 활용 가능

- 일반이용자 : IT기업에 관심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기본적인 정보 제공 서비스

6. 기대효과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지표 개발을 통해 정책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그 결과를 피드백(feedback)하게 됨으로써, 정확한 IT중소벤처기업의 현황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으며, 제기된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정부정책을 세분화/차별화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세부적인 기대효과를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o 정책 지원 시스템을 통한 계획 수립 및 시뮬레이션 기능 제공(Business Planning and Simulation)

- 정부의 장/단기 전략적 계획 및 정책을 내외의 여러 가지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사업 계획수립 및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정책의 성공 가능성 제고

o 국내정보 이외에 해외 정보 등이 추가되어 미래의 변화를 예측·전망

- 예상되는 환경 변화에 따라 전략 및 정책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정책계획을 새롭게 수립, 적용

- 기업에게는 정책 정보, 산업 전망, 시장 동향, 기술 정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o DB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연도별 정보의 축적을 통해 추이 분석

- 단순 기업정보 이외에 업체의 성장단계별 특징과 history 등 이력 관리가 가능한 동태적 분석 지원 체계 강화

o 국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 기업 등에 투자 동인을 제공하여 국내IT벤처 시장의 투자활성화

- 국내 벤처캐피탈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정부와 민간 자본의 협력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o 정책의 주요지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며 미리 위험신호를 발신하는 미래형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 중장기적인 전략에 초점을 맞춘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들을 통하여 정책성과를 모니터링

- 평가결과 즉시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관리 기능 강화

o IT중소·벤처 중에서 성공한 기업의 ideal한 Career path를 분석하여 기존 IT중소·벤처의 성공률을 제고하는 정책 방안 제공

o 업종별 유망 기업을 정책선도그룹(Policy lead Group)으로 설정하여 선도적이며 현실적인 정책 개발 및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