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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 총괄편 / 중소기업청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0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21
제어번호
MONO1200811081
주기사항
연구기관명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연구책임자 : 김상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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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 제목 7

2. 연구 목표 7

3. 연구 내용 7

4. 연구방법론 8

제2장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현황 10

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현황 10

2.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현황 13

3.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 현황 16

4.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현황 19

제3장 성과조사ㆍ분석 결과 23

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성과분석 23

1-1. 기술개발 투입 부문 23

1-2. 기술개발 수행 부문 23

1-3. 기술개발 직ㆍ간접적 성과 부문 24

1-4. 기술개발 진단 부문 26

1-5. 도표로 살펴본 주요 성과 27

2.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29

2-1. 기술개발 투입 부문 29

2-2. 기술개발 수행 부문 29

2-3. 기술개발 직ㆍ간접적 성과 부문 30

2-4. 기술개발 진단 부문 32

3.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33

3-1. 기술개발 투입 부문 33

3-2. 기술개발 수행 부문 33

3-3. 기술개발 직ㆍ간접적 성과 부문 34

3-4. 기술개발 진단 부문 36

3-5. 도표로 살펴본 주요 성과 37

4.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39

4-1. 기술개발 투입 부문 39

4-2. 기술개발 수행 부문 39

4-3. 기술개발 직ㆍ간접적 성과 부문 40

4-4/6-4. 기술개발 진단 부문 42

4-5. 도표로 살펴본 주요 성과 43

제4장 성과분석 개선방향 45

1. 성과분석 지표 및 자료수집방법 개선 45

2. 향후 성과분석(평가) 개선방향 46

제5장 국내외 중소기업지원 사례 49

1. 국외 중소기업 지원정책 사례 49

1-1.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49

1-2.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53

1-3. 중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56

1-4. 대만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59

1-5. 싱가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61

2. 국외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및 성과분석 사례 63

2-1. EU FP(Framework Program) 개요 및 평가 시스템 63

2-2. 미국 중소기업혁신제도(SBIR)의 개요 및 성과분석 76

2-3. 일본 중소기업지원제도(SBIR) 개요 및 중소기업 R&D 프로그램 성과분석 사례 94

3. 국내 성과분석 사례 103

3-1. 정보통신부 IT 산업기술개발사업 103

3-2.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111

참고문헌 121

[표 5-1] 미국 SBA의 예산 현황 50

[표 5-2] 미국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시책 52

[표 5-3] 대만의 중소기업 지원 규모 60

[표 5-4] EU의 FP 주요 프로그램 현황 65

[표 5-5] EU의 제6차 FP 지원수단 및 해당 프로그램 68

[표 5-6] EU의 제6차 FP 지원수단 및 해당 프로그램 69

[표 5-7] EU의 평가별 목적 및 방법 73

[표 5-8] 미국 SBIR 평가항목 및 내용 80

[표 5-9] SBIR 관리 기관 및 지원금액 현황 (1983~2006) 82

[표 5-10] SBIR 수행과제 및 지원금액 현황 (1983~2006) 83

[표 5-11] 지역별 Phase Ⅰ, Phase Ⅱ SBIR 수혜 비중 83

[표 5-12] 과학재단(NSF)의 년도별 신규 수혜 기업 선정 비율 84

[표 5-13] 국립보건원(NIH)의 년도별 신규 수혜 기업 선정 비율 84

[표 5-14] 국방부(DOD) SBIR 중복 수혜 기업수 84

[표 5-15] 미국 SBIR Phase Ⅰ과제에 대한 SBIR 기관별 설문조사 응답률 86

[표 5-16] 미국 SBIR Phase Ⅱ 과제에 대한 SBIR 기관별 설문조사 응답률 86

[표 5-17] 미국 SBIR Phase Ⅱ 과제에 대한 상용화률 87

[표 5-18] 미국 SBIR Phase Ⅱ 과제 매출 88

[표 5-19] 미국 SBIR 관련 기업 활동 현황(NRC survey) 88

[표 5-20] 미국 SBIR 관련 지적재산권 출원 현황 (NRC survey) 90

[표 5-21] 미국 SBIR 관련 지적재산권 등록 현황 (NRC survey) 90

[표 5-22] 미국 SBIR 관련 제출 논문 현황 (NRC survey) 91

[표 5-23] 미국 SBIR 관련 논문 게재 현황 (NRC survey) 92

[표 5-24] 일본 중소기업ㆍ벤처도전지원사업 수행과제 및 지원금액 현황 (2004~2006) 99

[표 5-25] 일본 중소기업ㆍ벤처도전지원사업 투자효율성 101

[표 5-26] 정통부 IT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투자 현황 105

[표 5-27] 정통부 정보통신연구개발상 기술적 성과항목ㆍ지표 및 분석방법 108

[표 5-28] 정통부 정보통신연구개발상 경제적 성과항목ㆍ지표 및 분석방법 108

[표 5-29] 정통부 정보통신연구개발상 파급효과 성과항목ㆍ지표 및 분석방법 108

[표 5-30]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 조사대상 및 제출과제 현황 113

[표 5-31]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 조사분석 Framework 114

[표 5-32]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적 성과 114

[표 5-33]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화 성과 115

[표 5-34]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별 주요 성과 116

[표 5-35] 정부출연금 1억원당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별 기술적 성과 117

[표 5-36] 최근연도('05-'06년) 산업기술개발사업 종료과제 비중 117

[표 5-37] 정부출연금 1억원당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별 사업화 성과 118

[표 5-38]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분야별 성과 118

[표 5-39]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화 소요비율 118

[표 5-40]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매출액 집중도 119

[표 5-41]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화 보류ㆍ중단 사유 119

[그림 4-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과분석ㆍ활용 목적 및 향후 개선방향 48

[그림 5-1]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 55

[그림 5-2] 싱가폴의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세가지 관점에서의 접근 62

[그림 5-3] EU의 FP 운영절차 70

[그림 5-4] EU의 FP 선정평가 과정 71

[그림 5-5] EU의 FP 평가주기 74

[그림 5-6] 미국 SBIR 구조도 78

[그림 5-7] 미국 SBIR 주요 평가방법 81

[그림 5-8] 일본 중소기업ㆍ벤처도전지원사업 중 실용화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98

[그림 5-9] 일본 중소기업ㆍ벤처도전지원사업 중 사업화지원사업 추진절차 99

[그림 5-10] 일본 중소기업ㆍ벤처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102

[그림 5-11]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변천 과정 111

[그림 5-12]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적ㆍ사업화 성과 요약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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