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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제1편 디지털라디오 추진방안 연구 19

제1장 서론 20

제2장 해외 디지털라디오 추진 동향 22

제1절 영국 22

제2절 미국 26

제3장 해외 디지털라디오 시장 현황 34

제1절 Eureka-147 DAB 사용국가 현황 38

제2절 IBOC 사용국가 현황(미국) 44

제3절 소결 47

제4장 국내 라디오방송산업 현황 48

제1절 아날로그라디오의 방송 환경 48

제2절 디지털라디오 논의 동향 53

제5장 디지털라디오 기술방식 검토 54

제1절 기술방식 결정 프레임워크 제안 54

제2절 디지털라디오 방식별 기술 개요 55

제3절 IBOC방식 도입 가능성 검토 58

제4절 기술방식 비교검토 60

제5절 소결 64

제6장 디지털라디오 추진 전략 65

[참고문헌] 69

〈부록1〉 【 영국 Ofcom의 정책 의견 수렴(Consultation) 과정 】 70

〈부록2〉 【 Ofcom 사이트의 디지털라디오 관련 정보 】 71

〈부록3〉 【 FCC 디지털라디오방송 진흥안 조사분석 】 72

〈부록4〉 【 디지털라디오 전환 후의 채널 전환 비교(DAB vs. IBOC) 】 78

〈부록5〉 【 디지털라디오 오디오 코덱별 성능 비교 】 82

〈부록6〉 【 해외 주요국 FM방송국 허가 현황 】 84

〈부록7〉 【 T-DMB를 통한 FM 디지털화 가능성 검토】 91

〈부록8〉 【 디지털전환 후 소출력방송 수용 방안】 96

제2편 뉴미디어 연구 100

제1장 뉴미디어들의 특징과 분류 101

제2장 뉴미디어의 법·정책 문제 107

제3장 뉴미디어 법·정책적 대안 113

제4장 결론 116

[참고문헌] 120

제1편 디지털라디오 추진방안 연구 19

〈표 1-1〉 아날로그라디오와 디지털라디오방송 비교 21

〈표 2-1〉 영국의 디지털라디오 추진 관련 정책 문서 23

〈표 2-2〉 미국의 디지털라디오 추진 관련 정책 문서 28

〈표 3-1〉 세계 디지털 라디오 단말기 시장 전망 34

〈표 3-2〉 영국의 디지털라디오방송국 현황 38

〈표 3-3〉 노르웨이의 디지털라디오방송국 현황 39

〈표 3-4〉 이탈리아의 디지털라디오방송국 현황 39

〈표 3-5〉 기타 국가의 디지털라디오방송국 현황 39

〈표 3-6〉 가정용 DAB 라디오 41

〈표 3-7〉 차량용 DAB 라디오 41

〈표 3-8〉 anywhere 형태의 DAB 라디오 42

〈표 3-9〉 DMB탑재된 DAB 라디오 43

〈표 3-10〉 PC용 DAB 라디오 43

〈표 3-11〉 향후 IBOC의 killer applications 45

〈표 3-12〉 주요 국가별 디지털라디오 현황 비교 47

〈표 4-1〉 전국 방송국 허가 현황 48

〈표 4-2〉 2007년 지상파DMB단말기의 월별 판매량 추이 49

〈표 4-3〉 FM 방송국 현황(2007) 50

〈표 4-4〉 디지털라디오와 디지털TV의 정책현안 비교 52

〈표 5-1〉 디지털 라디오 기술방식별 비교 요약 57

〈표 5-2〉 방식별 전환소요비용(추정) 60

〈표 5-3〉 DAB와 AT-DMB의 확보되는 라디오 채널 61

〈표 5-4〉 DAB, AT-DMB, IBOC의 종합 비교 64

〈표 6-1〉 디지털라디오 추진협의회 구성 및 역할 66

제2편 뉴미디어 연구 100

〈표 1-1〉 유형에 따른 뉴미디어의 분류 103

〈표 1-2〉 지상파DMB 서비스와 위성DMB 서비스 비교표 106

〈표 2-1〉 국가별 IPTV 동향 108

제1편 디지털라디오 추진방안 연구 19

〈그림 1-1〉 아날로그 라디오 vs. 디지털 라디오 20

〈그림 2-1〉 DAB 전국방송 coverage, Ofcom 2005 22

〈그림 2-2〉 영국 디지털라디오 청취자의 첫 접근경로 23

〈그림 3-1〉 유럽의 Eureka-147 커버리지(2006) 36

〈그림 3-2〉 영국 DAB 라디오 누적 판매량 36

〈그림 4-1〉 국내 방송주파수 분배 현황 48

〈그림 4-2〉 연도/매체별 광고 점유비 현황 51

〈그림 5-1〉 기술방식결정 프레임워크 54

〈그림 5-2〉 DAB(DMB) 주파수 사용 방식 55

〈그림 5-3〉 IBOC 주파수 사용 방식 56

〈그림 5-4〉 AT-DMB 주파수 사용 방식 56

〈그림 5-5〉 기술방식 검토 방안 57

〈그림 6-1〉 디지털라디오 추진 비전 및 목표 65

〈그림 6-2〉 디지털라디오 도입의 추진절차 65

1. 제목

신규매체를 통한 디지털활성화 방안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디지털 라디오는 주파수 이용 측면, 방송 품질 측면, 서비스 제공 측면 및 산업ㆍ경제적 측면에서 아날로그 라디오보다 우수한 특징을 보인다.

주파수 이용 측면에서 전송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으로 아날로그 FM 대비 2배 이상의 채널 확보가 가능하고 방송 품질 측면에서 고품질 오디오(CD 음질)를 재현하며 고정 및 이동 수신환경에서 수신 성능이 우수하다.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다중화채널을 통하여 양방향 데이터, TPEG, 음악 가사 제공 등의 부가 서비스를 구현하며 산업ㆍ경제적 측면에서 융합 디지털기기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경우 산업 연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영국, 미국, 일련을 비롯한 45여개 국가에서 디지털라디오를 시행하고 있으나 방송통신 기기분야에서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과 우수한 기술역량으로 선진국을 자부하는 한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1997년, 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31명으로 구성된 『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에서 DAB(유럽식 디지털라디오) 도입을 논의하였으나 주파수 부족 등의 문제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2004년 7월, 4인 대표1) 합의에 따라 새로운 라디오 디지털화 방안을 모색키로 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디지털라디오 시행이 지연되어 있다.

아날로그TV의 종료시기가 확정되고 디지털TV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지금 더 이상 디지털라디오 추진을 미루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의 디지털라디오 사업 및 제도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한국 정책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야 하며, 다수 디지털라디오 기술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국내 환경 적합성을 판단하여 최적의 기술을 선택해야 한다.

디지털라디오 이외에도 각종 뉴미디어들의 출현과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기존 방송시장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존의 공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지상파 공공 서비스 방송은 뉴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료, 다채널 방송매체와의 경쟁으로 인하여 방송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의 공영성, 공익성 확보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방송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나타나는 우수콘텐츠 확보에 대한 각 방송주체들의 뜨거운 경쟁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콘텐츠들의 유료화 경향 및 무료 콘텐츠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공공서비스 방송에 대한 새로운 정책제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방송과 통신, 나아가 총괄적으로 감독 규제하는 기관의 설립과 그에 따른 관련 법규의 제정이 대다수 이루어진 상태이나 국내의 경우 아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각종 뉴미디어 관련 규제 및 법안의 통과가 지체되거나 미비한 상황이다. 즉 국내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발생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기술이 개발됐으나 사회ㆍ법ㆍ정책이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뉴미디어의 정의와 분류부터 시작해, 각 뉴미디어의 국내 상황과 해외동향, 국내 뉴미디어 관련 법ㆍ정책적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사회, 법,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지 모색해 본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내의 라디오산업의 현황과 해외 디지털라디오 사업 및 제도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디지털라디오 정책추진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선택가능한 디지털라디오 기술에 대하여 다각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라디오 기술을 제안한다.

또한 본 보고서는 뉴미디어의 정의와 분류부터 시작해, 각 뉴미디어의 국내 상황과 해외 동향, 국내 뉴미디어 관련 법ㆍ정책적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사회, 법,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지 모색해 본다.

4. 연구개발결과

1) 해외 디지털라디오 추진동향 조사

- 영국은 1992년부터 Eureka-147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1994년부터 VHF III대역에서 7개의 DAB 주파수 블록(217~230MHz)을 할당하여 DAB 방송을 실시하였다.

- 미국은 1990년 NRSC(National Radio System Committee) 중심으로 디지털라디오방송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FCC는 AM과 FM의 디지털 기술 방식을 모두 IBOC로 승인하여 2003년부터 디지털라디오방송이 송출되고 있다.

- 미국의 재원 조달을 살펴보면 NTIA²)가 공공통신설비지원기금을 통해 디지털라디오, 디지털TV, 원격교육 등을 위해 시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CPB(Corporations for Public Broadcasting)연방 기금을 통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과 배급을 지원하고 있다.

- 디지털라디오의 전환현황을 살펴보면 영국은 전국 인구의 90%가 디지털라디오 신호가 수신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존 FM방송국의 1:1 전환으로 13.9%정도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된다(2007년 5월 기준).

2) 국내 아날로그라디오 방송환경 조사

- 아날로그 FM라디오는 88~108MHz(총 20MHz)에서 총 100개 채널(채널당 200MHz)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지역 간 채널 재 사용률이 약 300%로 혼신 없는 신규채널 확보가 쉽지 않다.

- 방송서비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날로그라디오의 청취율이 하락세인 가운데 신규 매체(인터넷 등)를 통한 서비스 사용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

- 위성DMB와 지상파DMB 서비스가 시작되어 사실상 위성디지털라디오 및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이 이미 서비스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디지털라디오 기술방식 비교

- 국민복지 향상, 산업ㆍ경제적 효과 극대화 및 기술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AT-DMB가 DAB 및 IBOC보다 국내에 보다 적합한 기술 방식으로 판단된다.

- AT-DMB 방식은 1)추가적인 주파수 지정없이 기존 FM방송국과 신규 방송국 수요 충족 가능하며 2)망구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3)국내 우수 기술의 활용 4)방송품질 및 부가서비스 측면에서 장점 보유하고 있다.

4) 추진전략

- 추진 과정에서 디지털TV 전송방식 논란과 같은 소모적인 분쟁 반복 방지하기 위하여 비교 실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라디오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실험방송을 실시함에 있어서 AT-DMB는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로 2008년 실험방송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에 AT-DMB, DAT, IBOC의 필드테스트를 실시하고 비교실험과 평가해야한다.

5) 뉴미디어 분류

뉴미디어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인 상호작용과 거래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술의 창조적인 활용으로 변형되어지는 인간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형태를 말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CD-ROM, DVD등의 전자출판이나, 디지털 TV, 무엇보다 인터넷 등의 방식, 유선 휴대용 장치들이나 휴대용 컴퓨터를 말하기도 하는 등 '올드 미디어'의 반의어로 쓰인다. 미디어의 개념을 '매체'적 측면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미디어를 통한 인간의 정보와 콘텐츠 등의 '소통'으로 표현한다면 'UCC(User Created Contentsㆍ이용자제작콘텐츠)' 등과 같은 뉴미디어 형태를 설명할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양방향 방송 및 다양한 부가 콘텐츠 등 기존TV와는 확연히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미디어와 확연히 구별된다. 또, UCC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미디어와 확연히 구별된다.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UCC의 경우, 그 막대한 영향력에 수반하는 각종 부작용들과 역기능, UCC의 산업적 한계성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 들이 핵심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법적,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디지털 방송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이동 중 고품질의 동영상 및 라디오, 문자방송의 수신이 가능한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는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이동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로서 별도의 요금 없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DMB와, 유료서비스인 위성DMB로 나뉜다.

6) 뉴미디어 정책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출현하고 인터넷이 탄생하면서 이전의 미디어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기존 미디어와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매체 즉, '뉴 미디어'의 출현이 가속화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 미디어에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미디어에 의한 영향력도 과거에 비해 현격히 증대됐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법ㆍ정책적 대안으로 세 가지 안을 들 수 있다. 첫 번째가 통합규제기구 설립 방안, 두 번째가 현재 방송법 내에서 동일 규제하되 보완하는 방안, 세 번째가 공영ㆍ민 영방송간 규제법과 규제기구를 달리하는 방안이다. 첫 번째 방안은 공공 서비스의 범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민영보다 공영 부문이 더 비대해지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손쉽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영ㆍ민영방송간의 정체성이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을 수 있다. 공공 서비스의 핵심인 공영방송 부문의 경계를 명확히 해 구조적으로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통합규제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이와 관련해 해외의 통신ㆍ방송융합 관련 규제현황을 조사해보면 국내상황에 비해 진일보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영국은 'ofcom'이 방송과 통신 영역을 통합해 단일규제하되 주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등 수평적 규제체제로 전환했다. 미국은 방송 산업의 진흥ㆍ유통 기능의 활성화를 자율적인 시장의 기능에 일임하는 '시장 중심' 정책기조를 보여준다. 프랑스는 미디어 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난 2004년 관련 법을 제정하고 이듬해에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실시했다. 또, 독일의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통신 관련해서는 시장 친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도 총무성 하에 단일한 방송ㆍ통신 행정조직을 만들어 미디어 융합시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뉴미디어 관련현안들은 생명공학 문제들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성을 달리한다. 또한 뉴미디어 관련 문제들의 주요 원인이 기술의 발전 속도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회 제도적 장치, 혹은 기존 매체의 잣대를 들이댄 과도한 규제 등이다. 이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는 ITㆍ미디어 강국으로서의 위상 실추와 기술적 후퇴 문제까지 떠안게 됐다.

해외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본 국내의 실제적인 현안들과 문제점들은 국내 뉴미디어 현 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핵심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시기적절한 관련 정책ㆍ법ㆍ사회 제도 마련 등이 과제로 남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대 기술사회 속에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제도를 완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또한 생명공학과 같은 사회 윤리적 측면이나, 심각한 사회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본 후 대응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5. 활용에 대한 건의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입법 예고를 한 뒤, 이를 둘러싼 각 기관 및 부처들의 의견대립으로 2007년 12일 28일에서야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됐다. IPTV법안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 이미 공포되어 3개월 후부터 발효되는 것은 늦었지만 괄목할 만한 일이다. 새로운 정권하에서 만약 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정책이 일원화되면 상기 위원회에서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만드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DMB를 비롯한 모바일TV 등 다양한 방통융합 서비스도 등장 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의 미디어 융합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운영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정책,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보편적 서비스 등 관련 분야의 경우 위원회가 맡아서 해야 방통융합 관련 정책을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펼 수 있을 것이다. IPTV 법안의 명칭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으로 인터넷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포털 정책, 정보보호 등 관련 분야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방안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 원회의 성격과 업무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라디오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필요한 해외의 도입현황과 국내의 기술, 제도, 산업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추진전략을 건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디지털라디오 추진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후보 기술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뉴미디어 관련 법ㆍ제도ㆍ정책이 미비한 국내 상황을 짚어보고 개선방안들을 고려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6. 기대효과

한편, 뉴미디어를 담당하는 부처의 업무 성격과 범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과 관련 사업자들 간의 합의 및 다각적으로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정부 공공기관들의 노력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 제시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문제제기와 몇 가지 안을 참고하여 아직도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련 담당부처 논란을 조속하게 확정하여야 관련 제도 및 법을 정비하는 것이 한층 수월하게 될 것이다.

본 과제 수행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o 국내외 관련 산업의 시장과 제도 현황, 전환대상이 되는 후보 기술에 대한 종합적 비교를 포함하여 향후 디지털라디오 정책추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o 디지털라디오가 도입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파급효과와 우려사항에 대하여 기술별로 분석하여 최종 기술선택에 앞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o 최근 부상하는 뉴미디어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조속히 인지하여 관련 제도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관련 부처 확정을 매듭지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