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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I장 한국 수신료 제도 현황 21
1. 공영방송 위상과 수신료 제도 21
1) 가중 되는 어려움 21
2) 수신료의 개념 24
2. 제도 분석 26
1) 현황 26
2) 개념 26
3) 요금 결정 방식 27
4) 부과기준 27
5) 징수 방법 28
6) 수신료 재원의 배분 29
7) 미납자 처분 29
제II장 수신료 제도 변천 과정과 주요 변화시점의 정책 환경 분석 31
1. 수신료 제도 변화 31
2. 두 번의 변동 31
1) 1981년 수신료 인상 31
2) 1994년 수신료 제도 변경 33
제III장 해외 주요 국가의 수신료 제도와 운용방식 37
1. 공영방송의 재원과 수신료 37
2. 주요 국가 수신료 제도 및 변천과정 38
1) 영국 38
2) 독일 44
3) 프랑스 48
4) 일본 51
5) 기타 국가 56
3. 각국의 수신료 수준의 변화와 국가 간 비교 57
1) 주요국의 수신료 인상 추이 57
2) 수신료 수준의 국제간 비교 62
4.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수신료 인상 64
1) 영국의 디지털 전환과 수신료 64
2) 일본의 디지털 전환과 수신료 70
3) 독일의 디지털 전환과 수신료 72
4) 미국의 디지털 전환과 공적 지원 77
제IV장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입장 83
1. 방송사 83
1) KBS 83
2) EBS 86
2. 신문사 87
1) 조선, 중앙, 동아일보 87
2) 중앙 일간지 88
3. 학계 89
4. 시민단체 92
5. 정부부처 93
1) 감사원 93
2) 국회 93
3) 방송위원회 94
6. 기타 (정당) 94
7. 소결론 96
제V장 KBS와 EBS의 경영 수지 분석 및 향후 전망 99
1. KBS와 EBS의 경영 수지와 전망 99
1) 지상파 방송사 경영수지 개관 99
2) 지상파 방송사의 손익 분석 102
3)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예측 108
2.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110
1) 기본 방향 110
2) 디지털 전환 추진 경과 111
3)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지원 현황 121
4) 해외의 디지털 전환 정책 124
5)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의 필수조건 126
제VI장 공영방송 역할 정립을 위한 수신료 조정 128
1. 수신료 제도 개선의 비교 128
2. 수신료 제도 개혁 130
1) 법적 개선 130
2) 인상 방식의 변화 132
3) 요금 결정 방식의 변화 133
3. 과제 134
1) KBS의 과제 134
2) EBS의 과제 140
3) 방송위원회의 과제 140
4) 국회의 과제 142
5) 국민의 과제 143
〈참고문헌〉 145
〈표 1〉 텔레비전 수신료 면제 상황 28
〈표 2〉 수신료 제도 변화와 요금 인상 추이 32
〈표 3〉 1994년 수신료 제도 변경 요인 34
〈표 4〉 수신료의 위헌 소송결과 36
〈표 5〉 수신료 제도 채택 국가 37
〈표 6〉 영국의 수신료 변화 추이 58
〈표 7〉 프랑스의 수신료 변화 추이 59
〈표 8〉 독일의 수신료 변화 추이 59
〈표 9〉 일본의 수신료 변화 추이 61
〈표 10〉 각국의 수신료 수준의 비교 63
〈표 11〉 BBC의 디지털화 비용과 조달방안 66
〈표 12〉 PTFP(공공 통신 설비 지원 기금)의 공영방송에 대한 디지털 장비 지원액 79
〈표 13〉 CPB의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과 배급 지윈 79
〈표 14〉 농촌 예산안에 의한 농촌지역 공영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지원액 80
〈표 15〉 KBS 수신료 인상에 관한 각계각층의 입장 96
〈표 16〉 방송사 주요 재무구조(2006년 기준) 99
〈표 17〉 지상파 방송사의 매출액 대비 경영수지 구성비 100
〈표 18〉 지상파 방송사의 재무비율(2006년 기준) 101
〈표 19〉 한국방송공사(KBS) 주요 재무현황(%) 102
〈표 20〉 지상파 방송사의 수지 비교(2006년 기준) 103
〈표 21〉 지상파 방송사의 연도별 수지 104
〈표 22〉 지상파 방송사의 매출액 구성 106
〈표 23〉 지상파 방송사별 비용 추이 107
〈표 24〉 지상파 방송사의 비용 구조 108
〈표 25〉 지상파 방송사의 향후 5년간 경영 수지 109
〈표 26〉 정부의 디지털 전환계획 110
〈표 27〉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진 현황 111
〈표 28〉 KBS 디지털 전환 비용 112
〈표 29〉 제작시설 전환 내역 112
〈표 30〉 MBC의 디지털 전환 투자 현황 114
〈표 31〉 MBC의 방송시설별 디지털 전환 내역 114
〈표 32〉 SBS의 디지털 전환 투자 현황 115
〈표 33〉 SBS의 방송시설별 디지털 전환 실적 115
〈표 34〉 EBS의 디지털 전환 투자 현황 116
〈표 35〉 EBS의 제작/송출 시설 디지털 전환 실적 116
〈표 36〉 KBS의 방송시설 디지털 전환 투자 계획 117
〈표 37〉 MBC의 방송시설 디지털 전환 투자 계획 118
〈표 38〉 SBS의 방송시설 디지털 전환 투자 계획 118
〈표 39〉 EBS의 방송시설 디지털 전환 투자 계획 119
〈표 40〉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투자 개요 119
〈표 41〉 MBC 연도별 HD 제작 실적 및 계획 120
〈표 42〉 SBS 연도별 HD 제작 계획 120
〈표 43〉 재원조달을 위한 방송사별 요구사항 122
〈표 44〉 일본의 디지털화 현황 및 계획 125
〈표 45〉 1981,1994년 수신료 인상 제도 변경의 공통점과 차이점 128
〈표 46〉 KBS의 수신료 인상 또는 변경에 대한 환경적 요소 130
〈표 47〉 세계 주요 공영방송의 수신료 의존도 131
〈표 48〉 KBS의 대 국민 약속 134
〈그림 1〉 NHK수신료 징수의 강제 구조 53
〈그림 2〉 NHK의 2007년 사업계획 56
〈그림 3〉 2007년 NHK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56
〈그림 4〉 평균 인력 비용 7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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