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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9
제2장 정보화 법령 정비의 이론적 기초 10
제1절 정보화 법령 정비의 방법론적 접근 필요 10
1. 법령 정비의 필요성 10
2. 법령정비 방법론의 필요성 13
제2절 정보화 법령 정비의 방법론적 토대 14
1. 종래의 정보화 법령 정비행태와 법정책학의 요청 14
2. 법령 정비의 방법론적 토대로서 법정책학 15
3. 법정책학 응용 例 : 레식의 규제모델 19
제3절 정보화 법령 정비의 방법론 및 입법기술 24
1. 일반적 법령 정비의 기본원칙 24
2. 정보화 법령 정비 방법론 29
3. 정보화 법령 정비의 입법기술 35
제3장 정보화 관련 법체계 분석 41
제1절 현행 정보화 관련 법체계 41
1. 서론 41
2. 정보화 법제 입법 연혁 : 정책적 입법의 증대경향 42
3. 현행 정보화 관련 법체계 47
제2절 현행 정보화 법체계의 문제점 52
1. 현행 정보화 법체계의 문제점 52
2. 현행 정보화 법체계 정비의 중심 고려사항 54
3. 소결 56
제3절 개선방향에 대한 체계적 접근 57
1. 현행 규제체계의 한계와 새로운 규제체계의 필요성 57
2. 수평규율체계의 정립 : 레이어 모델 59
3. 소결 : 레이어 모델의 함의 61
제4절 해외 주요 정보화 법체계 전환 사례 63
1. EU 및 OECD의 정보화 법체계 전환 63
2. 일본의 정보화 법체계 전환 65
3. 소결 66
제5절 새로운 정보화 법체계를 위한 제언 67
제4장 문제점 및 개선방향 71
제1절 정보화 관련 법령 현황 71
1. 기반환경의 조성 관련 법령 72
2. 정보화의 적용에 관한 법령 73
3. 디지털 콘텐츠 관련 법령 75
제2절 정보화 적용에 관한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83
1. 정보화의 이념적 기초 부족 83
2. 정보화 관련 법령의 현상적 문제점 84
3. 비체계성 및 비효율성 85
4. 용어정의의 중복 및 부조화 95
5. 제재규정의 비체계성 110
제3절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13
1. 디지털콘텐츠 관련 용어 정립 113
2. 콘텐츠 생성·유통·이용에 있어서의 권리조정 116
3. 내용심의의 중복 117
4. 정책추진의 혼선 120
제5장 결론 122
[첨부] 정보화 관련 법령 정비 지침 125
〈참고문헌〉 143
판권기
〈표 1〉 레이어 모델과 규제수단 62
〈표 2〉 정보화 관련 법체계 및 분류 67
〈표 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과 '저작권법'의 주요내용 비교 76
〈표 4〉 국내 내용심의기관 비교 79
〈표 5〉 산업진흥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과 관련법령의 주요내용 비교 81
〈표 6〉 정보화 관련 위원회 현황 86
〈표 7〉 위원회 기능비교(1) 93
〈표 8〉 위원회 기능비교(2) 94
〈표 9〉 망(Network) 관련 용어례 98
〈표 10〉 정보(통신)체계(System) 관련 용어례 102
〈표 11〉 개인정보 관련 용어례 105
〈표 12〉 피해(damage) 관련 용어례 108
〈표 13〉 명예훼손, 출판물/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비교 110
〈표 14〉 현행 콘텐츠 관련 개념정의 115
〈표 15〉 전통적 의미의 통신과 방송의 규제원리 119
〈표 16〉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관련 정책추진 121
〈그림 1〉 정보화 법령 정비과정의 고려요소 13
〈그림 2〉 법정책학의 방법론 18
〈그림 3〉 네 가지 규제요소 21
〈그림 4〉 법의 다른 규제요소들을 통한 간접규제 22
〈그림 5〉 방법론으로서 비례원칙 26
〈그림 6〉 정보화 법령 정비 프로세스 例 34
〈그림 7〉 광의의 정보화 법제 분류 48
〈그림 8〉 협의의 정보화 법제 분류 49
〈그림 9〉 전통적인 정보통신 규제모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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