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제출문

〈요약〉

〈Summary〉

목차

I.서론 23

1. 머리말 23

2. 연구의 목적 24

3. 연구의 필요성 24

4. 연구의 방법 25

학생 건강검사결과 통계분석 및 건강증진 방안 28

II. 학교신체검사 개요 28

1. 학교신체검사의 목적 28

2. 법적근거 28

3. 검사 항목 28

4. 대상 29

5. 기간 및 방법 29

6. 결과의 관리 및 조치 29

7. 통계관리 및 활용 30

III. 과거 20년간의 학생신체검사 자료분석 결과 30

1. 체격검사 결과 30

2. 체질검사 결과 41

IV. 2006년도 학생건강검사 개요 55

1. 목적 55

2. 법적근거 55

3. 검사항목 55

4. 대상 55

5. 기간 및 방법 56

6. 결과의 관리 및 조치 56

7. 통계관리 및 활용 57

V. 2006년도 학생건강검사 자료분석 결과 57

1. 신체발달상황 검사 결과 57

2. 건강검진 결과 64

3. 분석결과 요약 75

VI. 청소년의 건강문제 76

1. 개요 76

2. 청소년의 건강행태 76

3. 청소년의 이환율 82

4. 청소년의 사망률 83

VII. 학생건강검사 평가 85

1. 학생건강수준의 평가 85

2. 학생건강검사자료 활용 88

3. 학생건강검사결과보고 표본학교문제 90

4. 학생건강검사를 활용하기 위한 지표관리 94

5.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검사의 발전방향 모색 97

2010년의 학교 건강증진 모델개발 99

VIII. 우리나라 학교보건의 역사 99

1. 학교보건의 내용 99

2. 학교보건사업의 성장발달과정 101

IX. 외국에서의 학교보건시스템 115

1. 일본의 학교보건현황 115

2. 미국의 학교보건제도 121

3. 오스트리아 및 독일 등지의 학교보건현황 125

4. 뉴질랜드와 호주의 학교보건현황 125

X. 우리나라 학교보건시스템 127

1. 보건교사 127

2. 영양교사 131

3. 체육교사 134

4. 상담교사 134

5. 보건교사의 배치현황 136

6. 학교보건교사들의 근무현황 138

7. 현재 학교보건시스템에서의 보건교사의 역할 141

8. 영양교사의 배치현황 143

XI. 학교보건사업의 발전적 방향 144

1. 학생건강증진사업의 영역 144

2. 변화하는 학생들의 건강문제에 대처하는 미래 학생건강증진사업의 과제 147

3. 학생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통합적 접근 방안 모색 153

XII. 학교건강증진사업의 추진체계모형 154

1. 학교보건사업모형개발의 전제 154

2. 의사결정구조 및 사업추진체로서 학교보건추진단의 구축 155

3. 학생건강증진사업의 지원체제로서의 행정부의 역할 157

4. 각급학교에서의 학생건강증진사업 학교보건추진단 모형 160

5. 외국의 사례비교를 통한 모형의 활용 168

XIII. 건강증진학교(Health Promoting School)를 통한 학생건강증진사업의 추진 169

1. 사례 : '비만예방'을 주제로 한 건강증진학교 (Health Promoting School) 사업의 추진 170

XIV. 학교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제언 177

XV. 참고문헌 178

부록 1. 학생 건강증진 정책연구 토론회 180

토론회 프로그램(제목없음) 181

토론회 지정토론 183

부록 2. 통계자료 197

과거 20년간 신체발달상황 비교 198

과거 20년간 신체검사결과 비교 204

2006년도 신체발달상황 결과표 231

2006년도 학생 건강검사 결과표 233

연도별 학생 신체발달상황 비교표 235

【참고자료 1】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제2항 별표 1) 241

【참고자료 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245

〈표 1-1〉 체격검사 조사 학생 수 30

〈표 1-2〉 학교급별 신장(키) 현황 31

〈표 1-3〉 학교급별 몸무게 현황 33

〈표 1-4〉 비만도 측정 학생 수 35

〈표 1-5〉 신체충실지수 "마"인 학생 비율 추세 36

〈표 1-6〉 연도별 고도비만학생 비율 추세 38

〈표 1-7〉 Changes in the prevalence of overweight and obesity in some developed countries 40

〈표 1-8〉 체질검사 조사 학생 수 42

〈표 1-9〉 주요 질병 유병율 비교 42

〈표 1-10〉 치아우식증 연도별 학교급별 남녀별 비교 43

〈표 1-11〉 시력이상 연도별 학교급별 남녀별 비교 45

〈표 1-12〉 눈병 연도별 학교급별 남녀별 비교 47

〈표 1-13〉 귓병 연도별 학교급별 남녀별 비교 49

〈표 1-14〉 코병 연도별 학교급별 남녀별 비교 50

〈표 1-l5〉 목병 연도별 학교급별 남녀별 비교 52

〈표 1-16〉 피부병 연도별 학교급별 남녀별 비교 53

〈표 1-17〉 신체발달상황 검사 학교 수와 학생 수 57

〈표 1-18〉 학교급별 신장(키) 현황 58

〈표 1-19〉 학교급별몸무게 현황 60

〈표 1-20〉 표준체중에 대한 상대체중 비만도 현황 62

〈표 1-21〉 연도별 고도비만학생 비율 추세 63

〈표 1-22〉 건강검진 조사 학교 수와 학생 수 64

〈표 1-23〉 주요 질병 유병율 비교 65

〈표 1-24〉 학교급별 시력검사 결과 66

〈표 1-25〉 학교급별 구강검진 결과 67

〈표 1-26〉 학생 1인당 우식치아 개수 68

〈표 1-27〉 건강검진결과 발견된 주요 질병 유병율 69

〈표 1-28〉 신규검진 항목 70

〈표 1-29〉 신규검진 항목 71

〈표 1-30〉 주요구강질환 포함한 건강검진학생 1인당 가지고 있는 검진항목이상 개수와 백분율 72

〈표 1-31〉 주요구강질환 포함한 건강검진학생 1인당 가지고 있는 검진항목이상 평균개수 73

〈표 1-32〉 주요구강질환 제외한 건강검진학생 1인당 가지고 있는 검진항목이상 개수와 백분율 73

〈표 1-33〉 주요구강질환 제외한 건강검진학생 1인당 가지고 있는 검진항목이상 평균개수 74

〈표 1-34〉 2005년도 청소년 외래환자 수진율 82

〈표 1-35〉 청소년의 사망원인(2004) 83

〈표 1-36〉 2006년 연령별 사망원인 1순위 사망률 84

〈표 1-37〉 사망의 외부요인에 의한 연령별 사망률,2006 84

〈표 1-38〉 악성신생물(각종 암)의 연령별 사망률,2006 85

〈표 2-1〉 학교보건사업의 태동기: 1945-1967 102

〈표 2-2〉 학교보건사업의 제도완비기 (1967-1993) 의 각종 변화 105

〈표 2-3〉 학교보건사업의 정책실현기: 1993-2003 109

〈표 2-4〉 학교보건사업의 정책성숙기: 2004-현재 113

〈표 2-5〉 외국의 학교보건현황 126

〈표 2-6〉 간호학사 교육과정 (연세대학교의 경우) 129

〈표 2-7〉 2006년도 시도별 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현황 137

〈표 2-8〉 2006년도 보건실 이용 학생 수(연인원) 137

〈표 2-9〉 2006년도 보건실 이용 횟수(학생 1인당 이용횟수) 138

〈표 2-10〉 2006년도 시도별 학교급별 영양사(영양교사포함) 배치현황 및 2007년도 영양교사 배치현황 143

〈그림 1-1〉 신체발달상황 변동현황(남학생 키) 32

〈그림 1-2〉 신체발달상황 변동현황(여학생 키) 32

〈그림 1-3〉 신체발달상황 변동현황(남학생 몸무게) 34

〈그림 1-4〉 신체발달상황 변동현황(여학생 몸무게) 34

〈그림 1-5〉 신체충실지수 "마"인 학생 연도별 비교 37

〈그림 1-6〉 신체충실지수 "마"인 학생 남녀별 연도별 비교 37

〈그림 1-7〉 고도비만 학교급별 비교 38

〈그림 1-8〉 학교급별 남녀별 고도비만 추세 39

〈그림 1-9〉 치아우식증과 시력이상 연도별 비교 43

〈그림 1-10〉 학교급별 치아우식증 추세 44

〈그림 1-11〉 학교급별 남녀별 치아우식증 비율 추세 44

〈그림 1-12〉 치아우식증 남녀 비교 45

〈그림 1-13〉 학교급별 시력이상 추세 46

〈그림 1-14〉 시력이상 남여비교 46

〈그림 1-15〉 주요질병 유병율 추세 47

〈그림 1-16〉 학교급별 눈병 추세 48

〈그림 1-17〉 눈병 남녀비교 48

〈그림 1-18〉 학교급별 귀병 추세 49

〈그림 1-19〉 귀병 남녀비교 50

〈그림 1-20〉 학교급별 코병 추세 51

〈그림 1-21〉 코병 남녀비교 51

〈그림 1-22〉 학교급별 목병 추세 52

〈그림 1-23〉 목병 남녀비교 53

〈그림 1-24〉 학교급별 피부병 추세 54

〈그림 1-25〉 피부병 남여 비교 54

〈그림 1-26〉 신체발달상황 변동현황(남학생 키) 59

〈그림 1-27〉 신체발달상황 변동현황(여학생 키) 59

〈그림 1-28〉 신체발달상황 변동현황(남학생 몸무게) 61

〈그림 1-29〉 신체발달상황 변동현황(여학생 몸무게) 61

〈그림 1-30〉 학교급별 비만학생 현황 63

〈그림 1-31〉 연도별 고도비만학생 비율 추세 64

〈그림 1-32〉 치아우식증과 시력이상 연도별 비교 66

〈그림 1-33〉 학교급별 시력검사 결과 67

〈그림 1-34〉 학교급별 구강검진 결과 68

〈그림 1-35〉 연도별 주요질병 유병율 비교 69

〈그림 1-36〉 비만학생들의 혈액검사 결과 72

〈그림 1-37〉 건강검진 학생 1인당 가지고 있는 검진항목이상 평균 개수 73

〈그림 1-38〉 흡연 경험 시작 연령 77

〈그림 1-39〉 흡연율 향후전망 77

〈그림 1-40〉 청소년 자살율 및 자살지수 80

〈그림 1-41〉 서울시내 초등학교 정신장애 유병율 80

〈그림 1-42〉 연간 구강질환 증상 81

〈그림 1-43〉 학교점심식사 후 이 닦기 실천율 81

〈그림 1-44〉 사회계층간 건강격차 81

〈그림 2-1〉 학교보건사업의 도시도 144

〈그림 2-2〉 비만예방을 주제로 한 건강증진학교 171

⊙ 학생인구는 전체인구의 16.4%에 해당하여, 학생들의 건강상태가 현재의 건강상태로서의 의미뿐만이 아니고 장래 국력의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 집단에 대한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함.

⊙ 본 연구는 과거 20년 동안의 신체검사결과와 2006년도부터 시행된 학생 건강검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건강행태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학교 현장에서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보건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이에 우리나라 학교보건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의 학교 건강관리 제도 및 현황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학교역할에 대한 모델개발을 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학생 건강검사결과를 분석하고 청소년 건강행태와 관련된 여러 문헌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문제를 살펴보았으며,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사와 표본학교 지정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청소년의 건강문제

⊙ 신체발달상황을 살펴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가 증가하고 있고 비만율은 전체적으로 11.6%에 이르고 있는 바, 동 학생들의 비만율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임.

⊙ 건강검진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강문제는 시력이상과 치아우식증이었음.

⊙ 구강질환의 경우 최근에 들어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치아우식증이 43.4%, 부정교합이 9.4%, 치주질환이 6.5%이며, 구강건강행동 실천이 매우 낮음.

⊙ 시력 이상학생은 교정학생포함 전체의 42.2%이며, 그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눈, 귀, 코, 목, 피부병의 유병율을 살펴보면, 코병, 목병, 피부병의 유병율이 가장 높기는 하나 제도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눈병과 귀병은 유병율이 1% 미만임

⊙ 비만 학생들의 혈액검사 결과 검사항목 중 간기능이상 비율이 13.0%로 높게 나타남.

⊙ 중고등학생의 현재 흡연, 음주율이 높아지고, 점차 이른 연령에 시작됨.

⊙ 권장 식품(과일, 채소, 우유 등) 섭취율이 낮고,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높음.

⊙ 에너지 섭취량은 증가하는 반면 신체활동이 부족함.

⊙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성인들보다 높음

⊙ 청소년의 자살이 심각한 수준이며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청소년은 운수사고, 자살 등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이 많음.

학생 건강검사 개선방안

⊙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학생건강검사자료를 바탕으로 관리해야 할 몇 가지 지표를 신체발달상황결과, 건강검진결과, 문진표와 기타 가능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 건강검사의 문진표에 대한 분석활용이 필요함. 특정 위해인자들의 연관성 등을 분석할 수 있어 학생건강증진사업의 방향이나 목표를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임.

⊙ 정부에서는 건강검사결과의 전국치의 통계처리를 위하여 표본학교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아 통계수치를 생산하여 학생들의 건강동향을 파악하며 적절한 학교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음.

⊙ 표본학교는 행정구역(시군구), 거주지역(도시, 중간, 변두리), 생활수준(상, 하), 그리고 환경여건(상,하), 학교형태(초중고, 남녀)에 따라 선정되어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표본은 몇 가지 변화된 사항으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확률표본을 선정하거나, 새로운 표본틀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표본학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동표본제(rotation sampling)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함.

⊙ 한편 검진기관이 검사결과를 전산파일로 교육부에 제공하도록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면 표본조사방법의 필요 없이 이미 전산입력된 자료를 인계받을 수 있어 전수조사분석도 가능할 것임.

⊙ 학생건강검사결과를 전문적인 검진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학부형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졸업 시 해당서류를 상급학교로 연계해 주는 제도의 의의는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됨.

⊙ 검진결과인 개별통보서를 학교 측에 제공하고 있는데, 검진결과를 파일로 학교 측에 제공한다면 학교 측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학생건강증진사업의 내용이나 방향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임.

⊙ 건강한 학생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학부형과의 연계체계를 갖추어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교건강증진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건강검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함으로써 효율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할 것임.

⊙ 검진자료를 인근 학교와의 연계분석으로 학교 및 지역에서의 공통적인 건강증진에 관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내 관련자와 검진기관으로 부터의 제도시행에 대한 문제점 청취 및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학교단위로 학생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건강검사결과와 연계하여 평가하고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포상이나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을 하도록 함.

⊙ 학생들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관리하고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계를 생성하고 학교보건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제안함.

우리나라 학교보건시스템

⊙ 학교 건강증진을 위하여 우리나라 학교보건의 역사 및 우리나라 학교보건 시스템, 외국의 학교보건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건강증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중앙정부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각 학교로 학교보건 관련지침이 전달되고 있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여러 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침을 만들고, 보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학교보건 담당교사들의 연수를 시행함.

⊙ 각 학교에서는 전달받은 지침을 근거로 학교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현재 간호학을 전공하고 보건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건교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학교보건 인력으로서 영양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등이 활동하고 있음.

⊙ 보건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학교 보건실을 운영하는 것이며 이를 중심으로 학교보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보건교사의 직무는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적시되어 있으며,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을 비롯한 다양한 업무에 종사함.

⊙ 전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체적으로는 64.7%로서 약 2/3의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음. 일부학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도 현재 영양교사의 배치율은 48.2%임.

외국에서의 학교보건시스템

⊙ 일본에서 학교보건의 관장은 문부과학성에서 도맡아 시행해 왔음.

⊙ 일본의 학교보건조직으로는 1) 아동, 학생보건위원회(학급건강회의), 2) 직원보건위원회(교무분장의 하나): 보건교유, 양호교유가 중심, 3) PTA보건위원회: PTA보건부/후생부 4) 학교보건위원회(건강, 발달 위원회, 전국조직), 5) 지역학교보건위원회(보건소장, 교육위원회담당자, 지역조직대표자, 기타 관계기관 대표와 직원) 등이 있음.

⊙ 일본의 학교 내에 학교보건인력으로는 상근직원으로 교장, 보건교유, 양호교유, 일반 직원(학급담임, 보건과 담당교사)이 있고, 비상근 직원으로 학교의사, 학교치과의사 및 학교약사가 있으며, 기타 인력으로 학교영양직원이 있음.

⊙ 일본학교환경문제는 학교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생검사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매 학년 정기적으로 실천. 환경위생검사의 실시와 사후조치 등에 관해서는 학교약사의 지도와 조언을 얻음.

⊙ 미국은 건강과 관련된 행위, 즉 영양, 운동, 흡연, 음주, 안전띠착용, 성적인 활동, 폭력 같은 것들에 대한 행위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는 전제하에 아동 또는 사춘기의 보건교육을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는 관건이라는 측면에서 학교보건문제를 다루고 있음.

⊙ 미국의 학교보건인력은 학교장을 비롯하여 학교간호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임.

⊙ 미국의 학교환경은 학교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학교를 의미함. 따라서 소음, 환기 및 난방, 실내 공기 질, 조명, 물리적 안전에 관한 사항, 학교에서의 담배에 관한 정책, 알코올 및 다른 약물 정책, 폭력예방 정책, 학교보건정책의 개선 등을 고려함.

⊙ 오스트리아의 경우 교육부와 의사의 계약에 의해 학생건강검진 및 학교환경위생을 담당하는 학교의사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학교의사가 없으며 지역의료체계에 의해 입학 전,지역의사에 의해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를 받고 입학여부를 결정 함.

⊙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보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건교육은 보건교육 연수를 받은 일반교사에 의해 실시되고, 학교간호사는 보건실에서 응급처치 및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두 국가 모두 학교급식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의해 학생들의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집단예방접종도 이루어지고 있음.

⊙ 뉴질랜드와 호주의 학교보건법은 없으나 다양한 관련된 법규로 학교의 환경과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음.

학교보건사업의 발전적 방향

⊙ 향후 학교보건사업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재정리할 수 있음.

(1) 학교보건서비스분야

(2) 학교보건교육

(3) 학교급식

(4) 학교환경위생관리

(5) 학교와지역사회가 연계된 보건사업

(6) 학생건강증진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포괄적인 학생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영양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등의 관심과 역량의 함양이 필요하며 이들이 참여하는 학생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한 학교단위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함.

- 보건실관리 및 질병관리 → 보건교사

- 각종 보건교육 → 보건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

- 급식위생관리 → 영양교사

- 각종 상담 및 Life skill 지도관리 → 보건교사, 상담교사

- 환경위생관리 → 행정실 직원, 보건교사

⊙ 학생건강증진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학교단위로 구성되어야 하며 관련교사들의 역량을 건강증진중재사업 전략개발문제, 건강정보관리능력, 학교보건사업기획 및 추진 역량, 및 학교보건사업조직관리 리더쉽 분야에서 개발하여야 함.

⊙ 교내 경진대회 형태로 학급 및 학년 단위로 보건사업실시를 유도하되 학생건강증진사업을 포괄적 건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건강학교제도(Health Promoting School)를 도입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적이고, 보건교육학적인 방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학교건강증진사업의 추진체계모형

⊙ 학생건강증진사업은 각 학교 단위로 학생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학교전체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단위로 건강증진사업추진조직(가칭 : 학교보건추진단)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 학교보건추진단에는 교장, 교감, 보건교사를 비롯한 관련교사, 일반교사, 학부형, 지역사회주민 및 대표 등의 인적자원으로 구성함.

⊙ 학교보건추진단은 학교단위의 의사결정 및 추진체로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상호간의 협조 및 평가, 그리고 발전적인 사업추진의 방향을 논의함.

⊙ 추진단에서는 학생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자로서 간사를 위촉하고, 학생건강의 현황파악, 학생건강증진사업을 도출, 추진체제를 기획하며, 해당 보건사업을 추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추진단은 학교 및 지역사회의 각종 기관 등 자원과 연계하여 교육에 필요한 교재, 기자재 등과 기술적인 자문 채널을 확보하도록 함.

⊙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시달되는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각 학교에 전파해 주고 학교나 지역의 특성을 살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간매개자로서의 지원체제를 갖춤.

⊙ 교육청은 관할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건강증진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총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그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로 보고함.

⊙ 각급 학교간의 연계체제를 통하여 상호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춤.

⊙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보건소와의 협력관계 운영지침에 따라 각급학교와 보건소가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역할을 맡음.

⊙ 교육인적자원부는 최상위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학생건강증진사업의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 정책을 개발함.

⊙ 그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증진사업의 내용이나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표준화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청에 하달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 단위 특성을 고려한 학생건강증진사업을 각급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립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학생건강증진사업은 학과목 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임.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은 극히 중요하여 이를 각급학교가 그 학생건강증진사업의 방향과 정체성에 입각한 학교단위 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정책 및 기술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교재개발은 물론 사업지원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기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기구로 독자적인 연구기관이나 특정 대학에 연구센터를 설립하도록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현재처럼 보건, 급식, 체육 등 각각의 고유한 영역중심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이라는 큰 목표아래 각 분야가 협력하는 체제로 개편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임.

⊙ 모형 1 : 보건교사중심 학교보건추진단 모형

- 본 모형은 현행제도를 바탕으로 하되 학생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현 실정에 가장 적절한 모형임.

- 현재 각급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함.

- 보건교사가 학교보건추진단의 간사가 되어 건강증진사업의 특성에 따라 영양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등과 같은 관련인력의 협조를 통하여 학교보건사업을 추진.

- 교감은 교장을 대리하여 실무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모형 2 : 보건행정직중심 학교보건추진단 모형

- 이 모형은 현행제도를 바탕으로 하나 보건사업에 행정인력을 투입하여 보건교사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중한 업무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학생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보건행정직은 학교 행정실에 배속하되 교장, 교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

⊙ 모형 3 : 교감중심 학교보건추진단 모형

- 상기 두 모형을 절충한 것으로 학생건강증진사업의 책임자를 교감으로 하는 모형 임.

- 보건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완화하고 학생건강증진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모형임.

- 지휘체계상 상위급인 교감이 추진단의 간사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건교사, 체육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등과 업무 협조의 원활성을 도모할 수 있음.

- 교감이 교장과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단을 운영함.

⊙ 모형 4 : 확대형 보건교사중심 학교보건추진단 모형

- 보건교사의 자격을 개방하여 간호는 물론, 보건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건강증진전문가를 영입하여 학교장의 지시를 받아 영양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등과 연계하여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 모형임.

- 간호학전공 보건교사는 보건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보건학의 전문성을 가진 보건인력이 보건전담교사로 학생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학교보건관련인력의 저변확대 가능.

학교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기타 제언

⊙ 현행 학교보건체제는 건강상의 문제 학생을 파악하여 이를 교정하는 형식임. 이와 동시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수준의 고양과 행위변화를 유도하는 통합적 건강증진사업이 필요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건강검진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에서 당면하고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효과를 누릴 수 있는 총체적인 보건사업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필요.

⊙ 행정당국에서는 학교건강과 관련하여 각종 구체적인 지침을 보내서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보다는 학교건강증진 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당국에서는 추진되고 있는 학교별 학교보건사업을 평가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포상하며 동시에 각종 incentive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