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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초록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18
제2장 기술 현황 21
제1절 원자력안전협약 현황 21
제2절 국내 원자력안전협약 이행현황 26
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35
제1절 국가보고서 작성 추진체계 및 방법 35
제2절 3차 검토회의 권고사항 반영을 위한 검토 36
제3절 4차 국가보고서 주요 내용 43
제4절 4차 조직회의 참석 및 대응 71
제4장 결론 85
제1절 연구 결과 (목표달성도 및 기여도) 85
제2절 향후계획 및 건의사항 86
제5장 참고 문헌 89
첨부 자료
[첨부자료 1] 원자력안전협약 본문 93
[첨부자료 2] 제4차 원자력안전협약 조직회의 참가자료 123
[첨부자료 3] 제4차 조직회의 기간 중 병행회의 주요결과 143
[첨부자료 4] 제4차 조직회의 의장보고서 149
표 1-1. 원자력안전협약 가입국 현황 22
표 3-1. 4차 검토회의 6개 그룹별 체약국 배정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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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목
원자력안전협약 4차 검토회의 준비를 위한 방향설정 연구
II. 연구개발 목적 및 필요성
1.목적
원자력안전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매 3년마다 IAEA가 주관하는 검토회의에 제출하여야 할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직회의 참석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참석하기 위함.
2. 필요성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수입하는 국내 실정에서 전력의 40% 이상을 충당하는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핵연료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지만, 준 자립 에너지인 원자력발전은 우리 현실에서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이 해당 국가에 제한되지 않는 범지구적인 문제라는 인식하에 국제원자력기구를 (IAEA)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원자력안전성을 유지 및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국제규범인 원자력안전협약이 1996년 발효되었다. 원자력안전협약에의 참여 및 이행사항 준수는 체약국들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어 원자력과 관련한 국민들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요구를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도 체약국으로서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능력을 세계적으로 평가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원자력이용개발에 따른 방사선재해의 우려를 국제적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불식시키고 우리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 연구범위
원자력안전협약 의무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2008년 4월에 예정된 4차 검토회의에 대비하여 필요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IAEA에 제출하고, 2007년 9월에 예정된 4차 조직회의에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참석하는 등 원자력안전협약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수행한다.
2. 연구내용
o 2008년 4월에 개최될 4차 검토회의에 대비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IAEA에 제출하고
o 2007년 9월에 예정된 조직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며
o 조직회의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한 입장을 견지하고 사안별로 적절히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IV. 연구개발 결과
1. 국가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전략 수립과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3차 검토회의이후 지난 3년간의 국내외 원자력안전규제 변화 등을 조사 분석하고 안전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4차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IAEA에 제출하였다. 국가보고서의 작성은 3차 검토회의 시 채택된 요약보고서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각 항목별 필요 사항을 반영하였고,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기존 사안별 이 행정도와 개선 현황을 검토하여 완료 및 미진한 항목을 구분하였으며 완료된 사항은 그 성과를 명확히 강조하였다.
2. 조직회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통한 국제적 위상제고
조직회의에 효과적인 참가를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금번 조직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로서 선택된 의제를 검토하여 동 보고서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을 포함한 조직회의에 대한 참가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조직회의에의 참여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속한 6그룹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나성호 본부장이 국가그룹의장 (Chairperson)으로 선출되어 2008년 4월에 예정된 검토회의 시 5그룹에서 그룹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국제 원자력계에서 우리의 원자력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위상제고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2008년도 활용계획
연구결과물인 4차 국가보고서는 원자력안전협약 체약국으로서의 의무사항으로 제4차 검토회의 개최에 대비하여 제출문서로서 적기에 활용되었으며(2007년 9월 IAEA 제출), 4차 검토회의 시(2008년 4월 개최 예정)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관리에 대한 발표 및 설명 자료의 기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후 활용계획
본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결과물인 4차 국가보고서 및 조직회의 참석결과는 원자력안전협약 체약국으로서 의무이행을 위한 자료 및 향후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관리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8년 4월에 개최될 제4차 검토회의 평가결과에서 도출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 관련 주요 토의 현안을 검토하고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의 원자력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안전협약 4차 국가보고서 및 조직회의 참가 결과는 차기 국가보고서 작성 시 기초가 될 것이고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며, 또한 타 체약국의 국가보고서는 외국의 원자력안전관리 현황 파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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