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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Summary 30

Contents 33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4

1. 연구의 목적 34

2. 본 연구의 필요성 3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35

제2장 주요국의 e-Science 추진동향 및 시사점 36

제1절 개요 37

1. 고도 지식정보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는 정보기술 37

2. e-Science를 통한 연구개발 환경의 혁신 39

제2절 주요국의 e-Science 추진동향 42

1. 영국의 e-Science 42

2. 미국의 e-Science 48

3. 일본의 e-Science 53

4. 우리 나라의 e-Science 58

제3절 정책적 시사점 63

1.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63

2.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타 분야의 전략적 융합 64

3. e-Science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및 합의 필요 64

4. 범정부적 차원의 유기적 협력시스템 구축 필요 64

5. e-Science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투자 확대 65

제3장 일본 「기술전략맵 2007」 -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전략맵 66

제1절 개요 67

제2절 도입 시나리오 67

제3절 정보통신 분야 기술전략 맵 70

1. 반도체 분야 70

2. 스토리지 불휘발성 메모리 분야 71

3. 컴퓨터 분야 71

4. 네트워크 분야 72

5. 유저빌리티(디스플레이 등) 분야 72

6. 소프트웨어 분야 73

제4장 EU, i2010 전략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74

제1절 개요 74

제2절 i2010 전략추진 성과 75

제3절 향후 추진 계획 77

1. 단일 유럽 정보공간(Information space) 77

2. 혁신 및 연구개발 투자(Innovation and ICT R&D) 78

3. 사회 포용, 공공서비스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79

제4절 결론 81

제5장 EU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수준 평가 분석 및 시사점 83

제1절 개요 86

1. EU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공 평가 배경 86

2. 평가지표의 이해 87

제2절 종합 평가 92

1. 온라인 정교성 종합 평가 92

2. 완전한 온라인 이용가능성 종합 평가 94

3. 서비스 집단별 공공서비스의 분류에 따른 비교 분석 96

4. 목표 집단별 공공서비스 비교분석 98

5. 사용자 중심성 종합 평가 101

6. 정부 포탈 종합 평가 103

7. 사용자 중심성을 위한 능동적 서비스 104

제3절 국가별 평가 결과 105

1. 오스트리아(Austria) 105

2. 벨기에(Belgium) 108

3. 불가리아(Bulgaria) 111

4. 사이프러스(Cyprus) 113

5. 체코 공화국(Czech Republic) 115

6. 덴마크(Denmark) 117

7. 에스토니아(Estonia) 119

8. 핀란드(Finland) 121

9. 프랑스(France) 123

10. 독일(Germany. D) 125

11. 그리스(Greece) 127

12. 헝가리(Hungary) 129

13. 아이슬란드(Iceland) 131

14. 아일랜드(Ireland) 133

15. 이탈리아(Italy) 136

16. 라트비아(Latvia) 138

17. 리투아니아(Lithuania) 139

18. 룩셈부르크(Luxembourg) 141

19. 몰타(Malta) 143

20. 네덜란드(Netherlands) 145

21. 노르웨이(Norway) 147

22. 폴란드(Poland) 149

23. 포르투칼(Portugal) 151

24. 루마니아(Romania) 153

25. 슬로바키아(Slovakia) 156

26. 슬로베니아 공화국(Slovenia) 158

27. 스페인(Spain) 160

28. 스웨덴(Sweden) 162

29. 스위스(Switzerland) 164

30. 터키(Turkey) 166

31. 영국(United Kingdom) 168

제4절 국내 공공서비스 온라인 제공 현황 및 시사점 171

1. 우리나라 온라인 공공 서비스 현황 171

2. 시사점 174

제6장 결론 178

[표 1] 영국의 e-Science 투입예산 46

[표 2] 일본 문부과학성의 e-Science 실현 프로젝트 연구과제 투입예산 56

[표 3] 국내 e-Science 투입예산 61

[표 4] 온라인 정교성과 완전한 온라인 이용가능성 지표의 관계 90

[표 5] 국가별 온라인 정교성 순위 94

[표 6] 완전한 온라인 이용가능성 순위 96

[표 7] 국내 20개 공공서비스 온라인 제공 현황 172

[그림 1] 웹(web)과 그리드(grid)의 비교 38

[그림 2] 현재와 그리드 기반 연구환경 비교 40

[그림 3] 기존 R&D 활동과 e-Science의 차이 41

[그림 4] 영국 e-Science 연구사업의 추진체계 44

[그림 5] 영국의 e-Science 센터 45

[그림 6] 영국의 e-Science 프로그램 구성 47

[그림 7] 영국의 Grid 프로토콜 아키텍쳐 48

[그림 8] 미국의 CI 추진체계 51

[그림 9] 미국 Cyberinfrastructure 예산 51

[그림 10] 미국 Cyberinfrastructure 발전계획 분야 52

[그림 11] 일본의 e-Science 추진체계 55

[그림 12] 일본의 그리드 프로젝트 협력체제 57

[그림 13] 국내 e-Science 단계별 사업목표 59

[그림 14] 국가 e-Science 포럼 조직구성도 60

[그림 15] 정보통신 분야의 도입 시나리오 69

[그림 16] 신규 브로드밴드 회선 75

[그림 17] 국가별 브로드밴드 보급률 76

[그림 18] 온라인 정교성 측정을 위한 5단계 지표 89

[그림 19] 온라인 정교성 EU 종합평가 결과 93

[그림 20] EU의 완전한 온라인 이용가능성 연도별 추이 95

[그림 21] 완전한 온라인 이용 가능성의 국가별 순위 95

[그림 22] 서비스집단별 온라인 정교성 97

[그림 23] 서비스집단별 온라인 이용가능성 97

[그림 24] 목표집단별 공공서비스의 정교성 99

[그림 25] 주민 대상 공공서비스의 정교성 국가별 순위 99

[그림 26] 기업 대상 공공서비스의 정교성 국가별 순위 100

[그림 27] 주민 대상 공공서비스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국가별 순위 101

[그림 28] 기업 대상 공공 서비스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국가별 순위 101

[그림 29] 사용자 중심성 국가별 순위 103

[그림 30] 능동적 개인화 서비스의 국가별 측정 수준 105

[그림 31] 오스트리아의 온라인 이용가능성과 정교성 평가 결과 106

[그림 32] 오스트리아 중앙 주민등록시스템 107

[그림 33] 오스트리아 정부 포탈 107

[그림 34] 벨기에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09

[그림 35] 벨기에 정부 포탈 110

[그림 36] 구직자 전용 애플리케이션 110

[그림 37] 불가리아의 온라인 이용가능성과 정교성 평가 결과 111

[그림 38] 불가리아 정부 포탈 112

[그림 39] 국가고용국 포탈 113

[그림 40] 사이프러스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14

[그림 41] 사이프러스 정부 포탈 114

[그림 42] 도로 운송 시스템 115

[그림 43] 체코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16

[그림 44] 체코 공화국 정부 포탈 117

[그림 45] 체코 통계국 117

[그림 46] 덴마크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18

[그림 47] 덴마크 정부 포탈 119

[그림 48] 덴마크 상업기업관리청 119

[그림 49] 에스토니아(에소토니아)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20

[그림 50] 에스토니아 정부 포탈 121

[그림 51] 핀란드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22

[그림 52] 핀란드 정부 포탈 122

[그림 53] 의료보험 원스톱 서비스 123

[그림 54] 프랑스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24

[그림 55] 프랑스 정부 포탈 124

[그림 56] 프랑스 지방정부 접근 경로 125

[그림 57] 독일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26

[그림 58] 독일 정부 포탈 127

[그림 59] 그리스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28

[그림 60] 그리스 정부 포탈 128

[그림 61] 헝가리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30

[그림 62] 헝가리 정부 포탈 130

[그림 63] 아이슬란드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31

[그림 64] 아이슬란드 정부 포탈 132

[그림 65] 아이슬란드의 조세 신고포탈 133

[그림 66] 아일랜드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34

[그림 67] 아일랜드 정부 포탈 135

[그림 68] 환경보호국 포탈 135

[그림 69] 이탈리아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36

[그림 70] 이탈리아 정부 포탈 137

[그림 71] 범죄신고 사이트 137

[그림 72] 라트비아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38

[그림 73] 라트비아 정부 포탈 139

[그림 74] 리투아니아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40

[그림 75] 리투아니아 정부포탈 141

[그림 76] 리투아니아 온라인 소득공제 시스템 141

[그림 77] 룩셈부르크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42

[그림 78] 룩셈부르크 정부 포탈 143

[그림 79] 몰타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44

[그림 80] 몰타 정보 포탈 145

[그림 81] 몰타 여권국 홈페이지 145

[그림 82] 네덜란드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46

[그림 83] 국가 전자 공고 시스템 147

[그림 84] 네덜란드 전자입찰 시스템 147

[그림 85] 노르웨이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48

[그림 86] 노르웨이 정부 포탈 149

[그림 87] 고등교육 등록시스템 149

[그림 88] 폴란드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50

[그림 89] 폴란드 정부 포탈 151

[그림 90] 폴란드 조달청 홈페이지 151

[그림 91] 포르투칼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52

[그림 92] 병원과 연결된 보건센터 153

[그림 93] 온라인 소득세 신고 포탈 153

[그림 94] 루마니아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54

[그림 95] 대학 온라인 등록시스템 155

[그림 96] 국가 통계협회 홈페이지 155

[그림 97] 슬로바키아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56

[그림 98] 슬로바키아 정부 포탈 157

[그림 99] 장학금 신청 포탈 157

[그림 100] 슬로베니아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58

[그림 101] 슬로베니아 정부 포탈 159

[그림 102] 슬로베니아 취업청 포탈 160

[그림 103] 스페인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61

[그림 104] 스페인 정부 포탈 161

[그림 105] 건축허가 포탈 162

[그림 106] 스웨덴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63

[그림 107] 스웨덴 정부 포탈 163

[그림 108] 사회보장서비스 포탈 164

[그림 109] 스위스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65

[그림 110] 스위스 정부 포탈 165

[그림 111] 기부금 신고 포탈 166

[그림 112] 터키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67

[그림 113] 터키 약국 자동화 시스템 168

[그림 114] 인터넷 국세청 포탈 168

[그림 115] 영국의 온라인 이용가능성 및 정교성 평가 결과 169

[그림 116] Direct Gov 170

[그림 117] Business Link 170

1. 제목

o 각국의 정보화를 위한 국가 전략 분석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내용

o 정보기술의 발달로 정보화는 국민생활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재편,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등장하였으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등장

o 주요국은 정보화를 통한 국가 발전 과정에서 경쟁우위를 확보를 위해 범국가적 정보화 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음

o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IT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국가경쟁력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기반

o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국가사회 각 부문에 IT를 연계시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

o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국의 e-Science 현황을 고찰해보고 국내 e-Science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

o 또한 최근 일본에서 발표한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전략 맵과 EU가 2005년에 발표한 i2010 전략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봄

o 마지막으로 EU 회원국들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수준평가의 내용을 분석하여 EU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온라인 공공서비스의 비교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 할 것임

3. 연구결과

3.1 주요국의 e-Science 추진동향 및 시사점

가. 개요

o 최근 IT와 타 분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성장·발전 가속화

- 첨단 정보통신기술은 정부 분야(e-Government), 보건의료 분야(e-Health) 교육 분야(e-Learning)와 성공적으로 융합되고 있음

- 특히 IT와 과학기술의 융합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o 웹(web) 기술은 인터넷을 통해 문서(텍스트)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IT 산업은 물론 일반인들의 실생활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정도로 급속히 확산

o 그물을 의미하는 '네트(net)' 에서 출발한 네트워크의 개념은 이제 '웹(web)' 으로 대표되는 인터넷을 거쳐 더욱 촘촘한 구조의 차세대 인터넷 기술인 그리드(grid)로 발전

o e-Science는 그리드 기반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자·고성능컴퓨터·첨단 연구 장비· 대용량데이터 등의 연구자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연구개발 활동

o 새로운 연구개발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e-Science는 연구 개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

나. 주요국의 e-Science 전략적 추진

▶ 영국

o 영국은 e-Science의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현재 1단계 사업 (2001년~2006년)을 거쳐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고, 영국은 현실과의 접목이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국가 주도의 계획 하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국가들과 차별화됨

o 영국 e-Science 핵심 연구사업은 산업계 및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물론, CERN(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과 같은 국제연구사업 등 유럽 및 미국 등과의 연계체계 수립이 특별히 강조

o 영국의 e-Science 연구사업은 연구회별 연구사업과 핵심 연구사업 (Core Programme)으로 구분

- 핵심 연구사업은 모든 연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 연구회별 연구사업은 개별 연구회 각자가 전문분야에서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o 핵심 연구사업은 연구회간의 서로 다른 활동에 있어서의 기반이 되는 기술적 해결방안과 미들웨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중점

- e-Science센터를 중심으로 한 국가Grid의 실험

- 범용 Grid 미들웨어 개발촉진

- Grid 프로젝트수행을 위한 학제적 공동연구

- e-Science의 예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지원구조의 확립

- 국가간 협력지원

- 네트워크지원

▶ 미국

o 미국은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과학기술 연구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사이버인프라스트럭쳐(CyberInfrastructure: CI) 프로그램을 추진

※ CI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인, 조직의 공유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조를 의미

o 2005년 10월에 e-Science 환경 구축 위해 체계적인 조직개편 시행

- 10개의 부서와 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구성

- OCI(Office of CyberInfrastructure)는 NSF의 대표 부서로 미국 CI구현과 관련된 업무추진

o 미국 e-Science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페타급 고성능 컴퓨팅(High Performance Computing: HPI) 환경 구축, 데이터, 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 분산된 커뮤니티를 하나로 묶는 가상조직 ,교육 및 인력 개발 등이 있음

▶ 일본

o 일본의 e-Science 사업은 일본 내각에 설치되어 있는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추진전략 본부(IT전략 본부)」 가 수립한 'e-Japan 전략' 의 일환으로 추진

o 일본의 문부과학성(MEXT)은 연구개발 현장에 초고속 연구정보 네트워크 등의 고성능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e-Science를 추진

o 일본의 e-Science는 문부과학성(MEXT)과 종합과학기술회의(CSTP: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소속 정보기술위원회에 의해 주도

o 일본 e-Science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IT 실용화 프로젝트, Grid Project, ITBL Project, NAREGI Project 등이 있음

- IT프로그램에서는 일본 내 산·학·관의 연구개발 기관·조직(연구자 개인은 제외)을 대상으로 5년 이내에 일정한 성과가 전망되는 실용화 지향의 프로젝트로써 9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시행

- 일본의 그리드 프로젝트는 IT Committee의 자문과 과학기술회의(CSTP)의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그리드연구센터(GTRC: Grid Technology Research Center)를 중심으로 추진

- ITBL 프로젝트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 연구자 사이의 거대한 공동·협력연구 환경을 구축하여 연구개발 주기 단축 및 국가경쟁력 조기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추진

- 문부과학성은 그리드 기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연구개발 사업인 「초고속 컴퓨터망 형성 프로젝트」 즉, National Research Grid Initiative(NAREGI) 리딩 프로젝트를 추진

▶ 한국

o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e-Science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e-Science 시범 응용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한 1차 사업단계(2005년~2007년)를 거쳐 e-Science 전문 응용 연구 환경 및 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2차 사업단계(2008년~2011년)로 진행할 계획

o 우리나라 국가 사이버 연구기반 구축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국내 e-Science사업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부내 사이버 연구기반 구축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o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국내 e-Science사업은 주로 e-Science 시범 응용 연구 환경 구축 중심의 사업이 추진

- 특히 우주항공, 바이오, 나노, 기상, 첨단장비 원격 공동 활용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e-Science 환경을 구축하고, e-Science 기반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e-Science S/W 요구조건 확인, 기술개발 결과의 검증 및 활용 등을 시험

o e-Science 기반 항공우주 수치풍동 연구 환경(e-AIRS) 시범구축, 초고전압투과전자현미경(HVEM)을 이용한 e-Science 환경 시범구축, 기상정보시스템을 위한 e-Science 환경 (e-WIS) 시범국축, 분자시뮬레이션 e-Science 연구 환경 시범구축, HG2C를 위한 서비스지향구조 기반의 e-Science 환경 시범구축, e-HEP(High Energy Physics) 연구 환경 시범구축, e-Science 기반기술 개발 등이 있음

o 향후 2단계 사업 (2008년~2011년)에서는 지금까지의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e-Science 전문 응용 연구 환경 및 기술지원센터 구축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

다. 결론 및 시사점

o e-Science의 효과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교육 및 인력양성과 연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o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e-Science는 연구개발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o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기술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 할 필요가 있음

- 이미 구축된 IT 인프라의 전략적 융합과 활용을 통해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경쟁력 창출 필요

o 결국 이러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유기적 조정·협력은 e-Science 프로젝트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및 합의의 기반에서 가능한 것이라 판단됨

o 이는 e-Science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향후 효과적인 e-Science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임

3.2 일본 「기술전략맵 2007」 -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전략맵

가. 개요

o 일본은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및 지식을 입수하고 공유함으로써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형성을 위한 노력 중

o 이에 따라 정보가전 등 IT의 활용 및 사회 시스템으로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통해 정보통신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기술전략맵 작성

o 기술전략맵 2007은 2006년 성과를 기초로 전 분야에 대한 업데이트 및 파이버(Fiber) 분야를 새로 추가하여 24개 분야에서 25개 분야로 확대

① 정보통신 분야 : 반도체, 스토리지·메모리, 컴퓨터,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등

② 생명과학 분야 : 신약 및 진단기술 개발, 치료 기기, 재생 의료, 암 치료 관련 기술개발 등

③ 환경·에너지 분야 : CO2 고정화·유효 이용, 탈프레온 대책, 화학물질 종합평가 관리, 에너지 등

④ 나노테크놀로지·재료 분야 : 나노테크놀로지, 부품 등

⑤ 제조 분야 : 로봇, 항공기 및 우주, MEMS, 그린 바이오, 초전도, 인간생활 관련 기술, 파이버 (Fiber) 등

o 기술전략맵 2007은 ① 산업기술 정책의 연구개발 매니지먼트 툴 정비, ② 민간기업 등 연구 개발자에 대한 중요 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 ③ 국민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o 본 보고서는 정보통신 분야의 도입 시나리오, 반도체, 스토리지·불휘발성 메모리, 컴퓨터, 네트워크, 유저빌리티 (디스플레이 등) 및 소프트웨어 등 6개 분야로 나눈 기술전략맵으로 구성

나. 일본 정보통신분야 기술 전략맵

o 정보통신 분야는 반도체, 스토리지·불휘발성 메모리, 컴퓨터, 유저빌리티 (디스플레이 등),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등 6개 분야에 관하여 기술전략 로드 맵 작성

▶ 반도체 분야

o 향후 반도체 시장은 다양한 센서를 갖춘 소형 정보통신이나 PC와 동등한 기능을 지닌 모바일 기기 등에 필요한 다기능성을 지닌 시스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스토리지 불휘발성 메모리 분야

o 향후 인터넷의 고속화가 더욱 발전할수록 콘텐츠 공급이나 보존에 대응할 수 있는 스토리지의 필요성 증가

- 또한 디지털 카메라나 오디오가 부착된 휴대전화 등의 모바일 기기는 다기능화, 소형화 등이 전망되므로 이러한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스토리지 불휘발성 메모리는 대용량화 및 저소비 전력화가 요구됨

▶ 컴퓨터 분야

o 컴퓨터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프로세서 내장 SoC, 그리드 컴퓨팅 등 5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기술 과제를 더욱 자세히 분류하여 작성

▶ 네트워크 분야

o 네트워크의 구성요소로부터 아키텍처, 네트워킹, 보안, 네트워크 노드, 전송 및 디바이스 등 각 기술에 대해 정리

▶ 유저빌리티 (디스플레이 등) 분야

o 정보통신이 휴대전화나 차량용 기기 등과 상호 접속함에 따라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에 접근 가능하게 되어 서비스 및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실현

o 이에 따라 인간과 기계의 커뮤니케이션 원활화를 위한 휴먼 인터페이스, 그 인터페이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안, 편리한 사용을 위한 디바이스·기기류, 필요한 정보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 등 4개 항목으로 작성

▶ 소프트웨어 분야

o 소프트웨어의 품질이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관한 대처, open Source 소프트웨어의 활용 기반 정비, 시큐리티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기능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 실현 필요

o 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으로서의 대책이 필요한 내장 소프트웨어와 엔터프라이즈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제, open source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OS나 프린터에의 대응 등 주변 환경의 정비에 대한 중점적 연구 필요

3.3. EU, i2010 전략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가. 개요

o EU는 2005년 6월 발표된 i2010 전략의 추진성과에 대한 두 번째 연차보고서에서 ICT가 EU 경제성장의 50%를 주도하고 있다고 발표(i2010-Annual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07, 2007.3)

o i2010 연차보고서는 매년 EU 회원국들의 ICT 정책 실행 노력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고, ICT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구축하기 위한 위원회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

나. i2010 전략추진 성과

o ICT 부문은 유럽 전체 경제보다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ICT는 200년~2004년 동안 EU의 생산성 향상에 약 50%를 기여했으며, 2006년~2007년 동안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분야는 5.9% 성장률을 나타냄

o 회원국들은 2005년보다 2006년도 국가 개혁 프로그램(National Reform Programmes)에서는 ICT 정책을 주류 정책으로 포함시키는 일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으며, ICT가 혁신의 견인차, 정부 및 기업의 모델을 혁신하는 도구 및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됨

다. 향후 추진 계획

▶ 소프트웨어 분야 단일 유럽 정보공간(Information space)

o 유럽의 단일 정보공간을 만들기 위해 2006년에 전자통신 규제 프레임워크가 검토되었고, 수정안이 2007년 중 상정될 예정으로 전자통신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될 것

o 또한 위원회는 미디어 다원론 및 미디어 리터러시 (literacy)에 대한 토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유럽 시청각 정책에 관련 구성 요소들을 추가할 것

▶ 혁신 및 연구개발 투자(Innovation and ICT R&D)

o EU는 GDP에서의 R&D 비율을 3%까지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R&D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 정도로 나타남

o 2007년~2013년 동안 운영될 FP7(Seventh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이 착수됨에 따라 EU는 ICT에 9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할 것

▶ 사회포용(Inclusion)

o 위원회는 2008년도 eInclusion 이니셔티브 비전에 대한 검토 및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며, 고속 브로드밴드 접속 서비스를 모든 유럽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공공서비스 개선(Better public services)

o 위원회는 2007년에 IDABC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내에서 유럽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European Interoperability Framework)를 개정할 것

▶ 삶의 질 향상(Quality of life)

o 2007년도에 에너지 효율, 환경의 지속가능성 같은 우선사항들을 다루기 위한 i2010의 주력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예정

라. 결론

o 비비안 레딩 (Viviane Reding) 정보사회미디어 위원장은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유럽 통합정책이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했으나, 개별국가의 규제로 인해 유럽 ICT 기업들은 여전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해 이익을 낼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

o EU는 ICT 정책 및 리스본 전략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책담당자들은 새로운 경제 사회적 발전이 정보 사회의 편익을 어떻게 확대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 수립 필요

o 따라서 2008년도에 있을 i2010 중간 검토에서 위원회는 ① 네트워크 및 인터넷의 신규 동향에 대한 정책적 영향 고려, ② ICT 혁신에 대한 사용자 전망 강화, ③ 프레임워크의 환경 및 구조 개선을 권고

3.4 EU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수준 평가 분석 및 시사점

가. 개요

▶ EU의 전자정부 환경 변화

o 전자정부 정책 환경은 단순히 "공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는 개념을 넘어 "효과적이고 사용자 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음

o EU는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와 상업적 온라인 서비스 간에 격차가 발생함을 인식하고 Gov 2.0 시대를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취합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추구

o EU는 i2010 전자정부 행동 계획 (i2010 e-Government action plan)과 리스본 목표(Lisbon goals)를 실현할 중요 요소로 온라인 공공 서비스 중시

o 이러한 배경에서 EU는 2001년부터 EU 각국의 공공서비스 온라인 제공 수준을 평가한 연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2007년 9월 7번째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EU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공 수준 평가

o EU의 공공서비스 온라인 제공 수준 평가 작업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대신하여 유럽의 대표적인 컨설팅 전문 기업인 캡제미니(Capgemini)가 수행

- 2007년에는 EU 27개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가 포함된 총 31개국(EU27+) 공공기관들이 제공하는 20개 공공서비스의 온라인 제공 수준을 평가하였음

o 이에 본 보고서는 EU의 2007년도 온라인 공공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연차 보고서인 「The User Challenge Benchmarking The Supply Of Online Public Services」 를 분석 및 정리한 후 평가 대상 20개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제공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하였음

나. 온라인 공공 수준 평가지표의 이해

▶ 2007년도 평가지표의 특징

o EU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수준을 온라인 서비스의 정교성(sophistication)과 완전한 온라인 이용가능성(fully-online availability)을 핵심 지표로 평가

o 2007년도 평가에서는 기술 발전과 서비스 요구 변화를 반영하고자 예년보다 개선된 평가 개념 및 방법이 시도되었음

o 우선 기존에 4단계로 구성된 온라인 서비스 정교성 지표에 능동성(pro-activity)과 개인화(personaliztion)가 반영된 5단계를 새롭게 추가

o 데이터 보안, 행정적 부담 감소, 다중경로를 통한 접속, 접근성 표준 준수 등 4가지 하위지표로 구성된 사용자 중심성(user-centricity)종합 지표를 시범 도입

o 아울러, 정부 포탈을 평가하여 정부 포탈이 모든 공공 서비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포괄적인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음

▶ 온라인 정교성과 완전한 온라인 이용가능성

o 온라인 정교성은 공공 서비스의 온라인 이용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보, 일방향 상호작용(다운로드 가능한 신청서 제공), 쌍방향 상호작용(온라인 신청서 제공), 상호교류(완벽한 온라인 서비스 처리), 개인화(능동성, 자동화)로 구성된 5단계 모델 제시

- 개인화 단계는 온라인 서비스가 어느 정도까지 사용자 요구에 맞추어 목표화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행정적 절차를 줄이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완전히 통합된 온라인 절차를 의미

o 개인화 단계 진입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를 개념 적용

- 능동적 서비스 제공 : 정부가 서비스 제공의 질과 사용자의 호감도를 개선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을 취했는지 여부

- 자동적 서비스 제공 : 사용자에게 맞는 특정 서비스를 정부가 자동으로 제공(사용자의 서비스 요청 불필요)

다. EU의 온라인 공공 서비스 평가 배경

o EU는 i2010 전자정부 실천계획(i2010 e-Government action plan)과 리스본 목표(Lisbon goals)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방안으로 공공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

o 이러한 배경에서 EU는 2001년부터 매년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공 수준을 평가해왔으며 2007년 9월 7번째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2007년도 평가는 EU 27개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가 포함된 총 31개국(EU27+)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20개 공공 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상기 보고서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대신하여 유럽의 컨설팅 전문 기업인 캡제미니가 작성

라. EU의 온라인 공공 서비스 수준 평가 방법

o EU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공 수준은 온라인 서비스의 정교성과 완전한 온라인 이용가능성을 핵심 지표로 평가

- 온라인 서비스의 정교성은 오프라인 서비스와 얼마나 유사한 수준에서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는가를 측정하여 정보, 일방향 상호작용, 쌍방향 상호작용, 상호교류, 개인화의 5단계로 구분

- 완전한 온라인 이용가능성은 평가 대상인 20개 공공서비스 중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비율을 측정

o 한편, 2007년도 평가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공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사용자 중심성 지표와 온라인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한 정부포탈 품질 지표를 추가하는 등 예년보다 개선된 평가 개념 및 방법이 도입되었음

마. EU 온라인 공공 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

o EU27+의 온라인 서비스 정교성은 평균 76%로 3단계 쌍방향 상호작용에서 4단계 상호교류로 1단계 상승하였으며 완전한 온라인 이용가능성은 58%로 전년대비 8% 포인트 상승

o EU27+의 사용자 중심성은 평균 20% 수준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포탈은 평균 75%로 정부 포탈이 공공서비스 접근을 위한 실질적인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o 조사 대상 31개국 중 온라인 공공 서비스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99%의 온라인 서비스 정교성과 100%의 온라인 이용 가능성을 달성

- 그 뒤를 이어 몰타가 96%의 온라인 서비스 정교성과 95%의 온라인 이용가능성으로 2위, 슬로베니아는 96%의 온라인 서비스 정교성과 90%의 온라인 이용가능성으로 3위를 차지

-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가가 정보 시스템 구축을 정치적 우선 과제로 정했을 경우 빠른 발전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됨

사. 국내 온라인 공공 서비스 제공 현황

o 2007년도 EU의 공공 서비스 온라인 제공 수준 평가는 능동적 서비스 제공 및 사용자 중심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곧 온라인 공공서비스 정책 방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함

o 우리나라의 공공 서비스 온라인 제공 수준은 EU27+ 평균 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오스트리아 등 선두 국가와 비교할 때 온라인 서비스의 정교성과 사용자 중심성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관련 등록, 주소이전신고, 보건 관련 서비스, 건축허가 신청 및 법인세 납부 등은 아직 완벽하게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함

아. 시사점

o 우리나라는 그간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 그러나 공공 서비스 접근성과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Gov 2.0 시대를 맞아 시민참여형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필요

- 이를 위해 선도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들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행정프로세스 및 데이터 관리체계혁신 등 적극적인 법제도적 검토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함

o 국내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 수준이 낮은 공공서비스 항목은 온라인 서비스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오프라인 행정 프로세스의 태생적 제약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특히 법제도에 규정된 프로세스 준수와 민간(병의원 등)과 공공기관의 자연스런 정보연계 미비 등이 공공부문의 온라인 서비스 정교성을 저해하고 사용자 편의를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임

-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온라인 제공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프라인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옮겨놓는다는 매체 전환적 접근 보다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전제한 오프라인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 선행되어야 함

o 아울러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정부보다는 언제 어디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전자정부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현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행정데이터들을 활용 목적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함

o 한편. 온라인 공공서비스 수준 측정 방법 측면에서는 향후 사용자 측면의 이용 가능성 및 용이성과 함께 내부 사용자(담당 공무원 등) 측면의 이용 가능성 및 용이성을 고려한 지표(행정부담 지표 등)를 개발하여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온라인 공공 서비스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임

4. 결론

o 본 연구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한 주요국의 정보통신 전략과 성과에 대하여 조사 분석 하였음

o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e-Science는 연구개발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o 일본은 국가적으로 정보통신 기술 시나리오와 기술전략 맵을 설정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 사용을 통한 국가변혁을 추구하며, 더욱 정보화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국가 변혁을 주도 하고 있음

o EU는 i2010의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유럽전역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o 본 연구는 각국의 정보화 및 국가 전력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현재 정책방향 및 향후 각국의 미래 정보화를 위한 발전전략에 대산 조사 및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o 본 연구가 향후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정보화 전략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