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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6
Ⅰ. 북의 핵보유 선언, 핵실험, 그 다음은? 7
1. 차질없는 위기관리 필요 7
2. 전력평가의 허실: 재래무기 열세와 비대칭 무기 열세 사이 7
3. 우리도 핵 무장? 9
Ⅱ. 핵 버금가는 위협적 생화학무기, 대비태세 낙제점! 10
Ⅲ. 비대칭전력 대응 전력, 국산 유도무기개발에 힘써야 13
1.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동향과 위협 양상 변화 13
2.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국산 유도무기개발이 대안이다. 14
Ⅳ. 무기체계 획득방식은 국방개혁과 따로 간다! 16
1. 무기체계 획득 정책의 현주소 16
2. 주요 장애요인 17
Ⅴ. 네트워크중심 전쟁, 북한 해킹에 무방비? 19
Ⅵ. 전시작전통제권 협의 : ‘자주’ 대 ‘동맹해체’의 논리를 넘어서서 21
1. 전시작전통제권과 자주권?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 21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동맹의 해체로 이어진다? 23
3.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의 전제조건 24
4. 이 시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24
Ⅶ. 연합작계 5027의 변화 26
육군본부 27
Ⅰ. ‘눈 없고 손 없는’ 유도탄 사령부? 28
Ⅱ. 대화력전 수행능력 강화 대책,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30
Ⅲ. 육군 전력투자 방향성, 이대로 가도 되나? 32
Ⅳ. 업그레이드 한계있는 비첨단 SPIDER 체계 34
Ⅴ. 민간 전문상담인력인가, 민간 전문감시자인가 36
Ⅵ. 한달 생명담보 대가, 만오천원! 38
Ⅶ. 예산만 축내는 고물장비 수두룩 40
해군본부 41
Ⅰ. 유비무환! 해군의 전비태세 강화 절실한 시점 42
Ⅱ. 육해공 합동성 강화 위해 해군 조직개편 필요하다 44
Ⅲ. 해군장교 첫 임관, 개인희망 무시한 성적순! 46
Ⅳ. 해상 교통로 확보와 원양작전 능력 강화 필요 47
공군본부 49
Ⅰ. 데이터링크 관제능력 허술한 첨단 전투기들! - 상호운용성, 연동성은 명목뿐인 획득사업 - 50
Ⅱ. 공군작전 사령부 육군 1·2·3군 사령부와 대등해져야 52
Ⅲ. 베테랑 조종사 줄줄이 떠나면 영공방위는누가? 54
Ⅳ. 베테랑 조종사의 G-LOC으로 인한 추락은 불가항력? 56
Ⅴ. 군항공기 사고조사의 구조적 한계 58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60
Ⅰ. 안보관련 옥상옥 협의체 정리 검토 필요 61
Ⅱ. 북핵실험을 위기로 보지 않는 위기관리센터! 63
Ⅲ. 대화와 강경대응 사이의 기로에서 65
육군 제1군 사령부 67
Ⅰ. 국지적 도발에 대비하라! 68
Ⅱ. 주민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69
Ⅲ. 총보다 삽? 70
Ⅳ. 1군 소령급 이상 장교 4.6명 중 한명은 주말부부다 71
방위사업청 72
Ⅰ.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 사업관리본부 59개 팀, 구조조정 필요 - 73
Ⅱ. 방위사업청 설립의 핵심취지는 획득사업의 합리화 - 전력화 우선순위 조정, 국산화율 제고, 중복투자 최소화 - 76
1. 전력화 시기 적극 조정 : 전략적 억제능력 보강 우선시 76
2. 국외도입과 국산화의 합리적 균형을 찾아야 77
3. 중복투자 사업에 대한 과감한 조정 감축 77
Ⅲ. 실패를 수용할 줄 알아야 국방 R&D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78
1. 국방연구개발, 전력화 실패하면 끝장? 78
2. 이스라엘 국방과학기술 전략 벤치마킹하자! 79
Ⅳ. SPIDER와 TICN, 사업추진 방식을 달리해야 80
Ⅴ. 위그선 군용화 기술연구 필요하다 82
군인공제회 83
Ⅰ. 효율성, 투명성 강화 위한 군인공제회법 개정 필요 84
Ⅱ. 계속되는 수익율 부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85
Ⅲ. 초급간부는 왜 차별받나? 86
Ⅳ. 회원아파트 분양 : 시행당사자의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88
Ⅴ. 군인공제회 운영의 장기안정성 유지방안은 무엇인가? 90
Ⅵ. 군인공제회 대의원회에는 여성회원 대표는 없다? 91
병무청 93
Ⅰ. 행정 단순보조나 심부름하는 공익근무, 제도개선 필요! - 추가 재정 지출 없이 복지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방안 - 94
1. 실태 94
2. 문제점 94
3. 개선 방안 96
Ⅱ. 대한민국 성인남성 대다수는 병역법 위반자? 105
1. 현실태 105
2. 문제점 105
Ⅲ. 제자리 걸음하는 동반입대병 제도 111
1. 실태 및 문제점 111
2. 개선방안 111
국방과학연구소 113
Ⅰ. 사업관리 중심 업무, 핵심기술개발 역량 미흡 - 자주국방의 중심연구소 언제 되나 - 114
Ⅱ. 해킹과 기밀누출로 위협받는 국과연의 보안 안정성 116
Ⅲ. 국민을 위한 신기술의 요람: 국방과학연구소의 새로운 모습 118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121
Ⅰ. 과장된 SCM 회의 성과 - 전작권 이양시기에 있어서 한미간 동상이몽 - 전혀 새롭지 않은 확장억지, 핵우산 실질적 보장과 거리멀어 - 동맹의 미래 비전, 밑그림은 있나? 122
Ⅱ. 국방부/합참의 의사결정 체계, 3군 합동성 구현과 거리 멀다! 125
1. 실태 125
2. 개선방안 126
Ⅲ. 통신위성 따로, C4ISR 따로? - 연동시스템 제대로 갖추기 전에 위성수명 끝날 수도 128
Ⅳ. 각군의 단편적 소요제기 여전! - 상호운용성, 연동성은 뒷전인 각군의 획득사업 - 131
종합감사 133
Ⅰ. 국방문민화 실질화가 국방개혁의 성공조건! 134
Ⅱ. 유도무기체계 개발/생산, 국가주도 탈피하자. - 유도무기 개발과 생산 민간업체와 방산업체에게 개방해야 136
Ⅲ. 합동전략목표기획서와 각군 소요제기 단계, 근본개선 필요 138
Ⅳ. 문제 많은 국방수의계약, 보훈정책이 진짜 이유? 139
1. 국방조달에서 수의계약 현황과 문제점 139
2. 수의계약 시행방법의 문제점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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