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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 1 장 연구의 개요 17
제 1 절 연구목적 17
제 2 절 연구방법 18
제 2 장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배경 20
제 1 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20
1. 민간위탁의 이론적 근거 20
2. 민간위탁의 의의 23
3. 민간위탁의 유형 29
제 2 절 민간위탁의 법ㆍ제도적 배경 33
1. 민간위탁 관련 법ㆍ제도 33
2. 민간위탁 사업유형별 법ㆍ제도 41
제 3 절 민간위탁 연구 경향 67
1. 민간위탁 성과 진단 67
2. 민간위탁 과정 진단 72
제 4 절 민간위탁의 효율성 진단 74
1. 효율성 진단의 의의 74
2. 효율성의 유형 77
3. 효율성 진단기법 80
제 3 장 국외 민간위탁 사례 83
제 1 절 미국의 민간위탁 83
1. 민간위탁의 방향 83
2. 위탁현황 87
3. 민간위탁방법 및 추진절차 90
4. 지도감독 및 분쟁조정 93
5. 민간위탁 사례 100
6. 시사점 102
제 2 절 일본의 민간위탁 105
1. 민간위탁의 방향 및 현황 105
2. 민간위탁의 전제조건 106
3. 민간위탁 사례 107
4. 시사점 114
제 3 절 캐나다의 민간위탁 115
1. 민간위탁의 방향 115
2. ASD 집행방법 및 추진절차 118
3. 지도감독 및 분쟁조정 128
4. 캐나다의 민간위탁 사례 130
5. 시사점 132
제 4 장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효율성 진단 135
제 1 절 현황조사 개요 135
1. 조사목적 135
2. 조사범위 136
3. 조사방법 137
4. 기본적 조사결과 145
제 2 절 민간위탁 현황분석 147
1. 기본현황 147
2. 관리운영 152
3. 지도감독 163
4. 민간위탁성과 168
5. 사업 분야 181
6. 사업분류 193
7. 사업목적 205
8. 사업기관유형 217
9. 수탁기관형태 228
10. 추진조직 237
11. 예산대비 계약금액 비율 246
12. 사업추진 시기(최초 계약년도 기준) 256
제 3 절 민간위탁 효율성 진단 265
1.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진단지표 개발 265
2. 효율성 진단 276
제 4 절 시사점 291
1. 현황조사 291
2. 효율성 진단 294
제 5 장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300
제 1 절 민간위탁의 방향성 300
1. 경쟁환경 조성과 관리체계의 개선 300
2. 지도감독의 제도적 보완 및 운영체계의 개선 301
3. 위탁성과의 산출과 가시화 302
제 2 절 민간위탁의 추진방법 및 절차 302
1. 민간위탁의 추진방법 302
2. 민간위탁의 추진절차: 위탁선 등의 선정방법을 중심 308
제 3 절 민간위탁의 지도감독 및 분쟁조정 314
1. 지도감독의 목적 314
2. 지도감독의 내용 316
3. 지도감독 결과의 반영 318
4. 분쟁조정 319
제 6 장 결론 및 정책건의 324
제 1 절 결론 324
제 2 절 정책건의 327
참고문헌 330
부록 335
부록 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현황조사표 337
A. 사업개요(기본현황) 337
B. 제도운영 338
C. 지도감독 341
D. 민간위탁 성과 342
부록 Ⅱ.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현황조사 결과 344
1. 기본현황 344
2. 관리운영 346
3. 지도감독 350
4. 민간위탁 성과 352
5. 사업분야 356
6. 사업분류 367
7. 민간위탁 목적 379
8. 위탁사업 형태 391
9. 수탁기관형태 402
10. 추진부서 415
11. 예산대비 계약비율 428
12. 사업 추진시기 438
〔별지 제4호 서식〕평가결과서 449
[표 Ⅱ-1] 신공공관리 관점에서의 민간위탁 21
[표 Ⅱ-2] 서비스특성과 계약유형 31
[표 Ⅱ-3] 민간위탁의 유형별 특성 비교 33
[표 Ⅱ-4] 민간위탁 관련 법령규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8
[표 Ⅱ-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구분 41
[표 Ⅱ-6]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기본 조례 44
[표 Ⅱ-7]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관리 민간위탁 조례 48
[표 Ⅱ-8] 지방자치단체 보건 등 민간위탁 조례 49
[표 Ⅱ-9] 지방자치단체 한센병 관리 민간위탁 조례 50
[표 Ⅱ-10]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관리 민간위탁 조례 52
[표 Ⅱ-11]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도서관, 회관 관리 민간위탁 조례 53
[표 Ⅱ-12] 지방자치단체 학습원, 소극장, 공원 관리 민간위탁 조례 54
[표 Ⅱ-13] 지방자치단체 연수원, 수련원, 학사 관리 민간위탁 조례 56
[표 Ⅱ-14]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기자재 업무 민간위탁 조례 57
[표 Ⅱ-15] 지방자치단체 소규모공사 관리 민간위탁 조례 58
[표 Ⅱ-16] 지방자치단체 산업 등 민간위탁조례 59
[표 Ⅱ-17]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선박 등 민간위탁 조례 60
[표 Ⅱ-18] 지방자치단체 상ㆍ하수시설 관리 민간위탁 조례 62
[표 Ⅱ-19] 지방자치단체 쓰레기 업무 민간위탁 조례 64
[표 Ⅱ-20] 지방자치단체 판매대, 판매기 관리 민간위탁 조례 65
[표 Ⅱ-21] 지방자치단체 교육, 대회 등 민간위탁 조례 66
[표 Ⅱ-22] 지방자치단체 보상 업무 민간위탁 조례 67
[표 Ⅱ-23] 민간위탁 성과 진단 선행연구 71
[표 Ⅱ-24] 민간위탁 과정 진단 선행연구 74
[표 Ⅱ-25] 효율성 분석기법의 장단점 82
[표 Ⅲ-1] 미국 주정부의 민영화 경향(1993-2002) 84
[표 Ⅲ-2] 미국 66개 대도시에서 민영화 비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 85
[표 Ⅲ-3] 미국의 민영화 이유(1997년, 2002년) 85
[표 Ⅲ-4] 미국 지방정부의 민간계약 비율 86
[표 Ⅲ-5] 미국 지방정부 사무의 타정부 위탁현황(1992년, 1997년, 2002년) 87
[표 Ⅲ-6] 미국 지방정부 사무의 민간기관 위탁 현황(1992년, 1997년, 2002년) 88
[표 Ⅲ-7] 미국 지방정부 사무의 비영리기관 위탁 현황(1992년, 1997년, 2002년) 89
[표 Ⅲ-8] 오타시 정수장 근무체계 111
[표 Ⅲ-9] 일본 오타시 민간위탁의 비용절감 효과 112
[표 Ⅲ-10] 니가타시 가스사업의 규모 112
[표 Ⅲ-11] 니가타시 가스사업 비용절감 효과 113
[표 Ⅲ-12] 도야마시 하수도ㆍ정화센터 포괄 민간위탁의 단계 114
[표 Ⅲ-13] ASD 구조 테스트 질문지 123
[표 Ⅳ-1] 조사의 범위 136
[표 Ⅳ-2] 조사방법 137
[표 Ⅳ-3] 기본현황 조사를 위한 항목 140
[표 Ⅳ-4] 관리운영 조사를 위한 항목 140
[표 Ⅳ-5] 지도감독 조사를 위한 항목 141
[표 Ⅳ-6] 위탁성과 조사를 위한 항목 141
[표 Ⅳ-7] 위탁사업의 분야 142
[표 Ⅳ-8] 위탁사업의 분류 142
[표 Ⅳ-9] 민간위탁을 실시한 목적 143
[표 Ⅳ-10] 위탁사업의 형태 143
[표 Ⅳ-11] 수탁기관의 유형 144
[표 Ⅳ-12] 민간위탁 추진조직 144
[표 Ⅳ-13] 분석대상기관 현황(기초자치단체) 145
[표 Ⅳ-14] 민간위탁 조사기관 및 민간위탁 사업건수 146
[표 Ⅳ-15] 효율성 진단 관련 조사문항 273
[표 Ⅳ-16] 효율성 진단 지표 275
[표 Ⅳ-17] 관리운영의 적법성 수준 277
[표 Ⅳ-18] 관리운영의 시장성 수준 279
[표 Ⅳ-19] 관리운영의 적정성 수준(위탁료 산정과 계약방법) 281
[표 Ⅳ-20] 관리운영의 적정성 수준(비용부담과 계약방법) 283
[표 Ⅳ-21] 지도감독의 적정성 수준 285
[표 Ⅳ-22] 인력효과 및 비용효과 추정불가 사유 286
[표 Ⅳ-23] 효율성 진단 종합 287
[표 Ⅳ-24] 관리운영 적법성 진단결과 288
[표 Ⅳ-25] 관리운영의 시장성 진단결과 289
[표 Ⅳ-26] 관리운영의 적정성① 진단결과 289
[표 Ⅳ-27] 관리운영의 적정성② 진단결과 290
[표 Ⅳ-28] 지도감독 적정성 진단 결과 291
[표 Ⅴ-1] 경쟁입찰에 관계된 유의점 309
[표 Ⅴ-2] 계약에 있어 합의한 사항에 관한 모니터링 항목(예) 317
[그림 Ⅰ-1] 연구수행 체계도 19
[그림 Ⅱ-1] 서비스 공급방식에 있어 민간위탁의 위치 25
[그림 Ⅱ-2] 민간위탁의 목적 26
[그림 Ⅱ-3] 민간위탁 추진절차(예시) 40
[그림 Ⅲ-1] ASD의 옵션 117
[그림 Ⅳ-1] 효율성 진단의 목적 135
[그림 Ⅳ-2] 현황조사 프로그램 초기화면 137
[그림 Ⅳ-3] 조사의 체계 138
[그림 Ⅳ-4] 현황조사 절차 138
[그림 Ⅳ-5] 조사체계 도식화 139
[그림 Ⅳ-6] 조사결과의 분석방법 146
[그림 Ⅳ-7] 민간위탁 사업분야 147
[그림 Ⅳ-8] 민간위탁 사업분류 149
[그림 Ⅳ-9] 민간위탁 목적 150
[그림 Ⅳ-10] 민간위탁 사업형태 151
[그림 Ⅳ-11] 민간위탁 근거 152
[그림 Ⅳ-12] 민간위탁 계약방법 153
[그림 Ⅳ-13] 민간위탁 계약형태 154
[그림 Ⅳ-14] 민간위탁 수탁기관 유형 155
[그림 Ⅳ-15] 민간위탁 애로요인 156
[그림 Ⅳ-16] 민간위탁 추진조직 157
[그림 Ⅳ-17] 민간위탁료 산정기준 159
[그림 Ⅳ-18]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이유 160
[그림 Ⅳ-19] 민간위탁 사업의 시장성 161
[그림 Ⅳ-20] 민간위탁 비용부담 주체 163
[그림 Ⅳ-21] 민간위탁 지도감독 근거 164
[그림 Ⅳ-22] 민간위탁 지도감독 방법 165
[그림 Ⅳ-23] 민간위탁 지도감독 횟수 166
[그림 Ⅳ-24] 민간위탁 지도감독 역점사항 167
[그림 Ⅳ-25] 민간위탁 서비스 성과 168
[그림 Ⅳ-26] 민간위탁 업무효율 성과 169
[그림 Ⅳ-27] 민간위탁 인력효과 기대수준 170
[그림 Ⅳ-28] 민간위탁 비용효과 기대수준 171
[그림 Ⅳ-29] 업무추진 신속성 기대수준 172
[그림 Ⅳ-30] 공공서비스 품질 기대수준 173
[그림 Ⅳ-31] 공공서비스 공급 기대수준 174
[그림 Ⅳ-32] 해당분야 전문성 기대수준 175
[그림 Ⅳ-33] 담당부서 업무경감 기대수준 176
[그림 Ⅳ-34] 민간위탁 종합의견 177
[그림 Ⅳ-35] 민간위탁 사업추진 보완분야 178
[그림 Ⅳ-36] 민간위탁 사업추진 지원필요 분야 180
[그림 Ⅳ-37] 민간위탁 관련 법제 상충여부 181
[그림 Ⅳ-38] 민간위탁 효율성 진단지표 개발 및 진단절차 266
[그림 Ⅳ-39] 민간위탁 효율성 진단의 개념도 268
[그림 Ⅳ-40] CPA의 종합성과평가 점수부여 매트릭스 27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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