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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국가 중장기 IT비전 및 전략 개발 21

제1절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 'ACE IT 2007 전략' 수립 21

1. 추진배경 21

2. IT의 발전과 ACE IT 전략 22

3. ACE IT 전략 목표 및 정책과제 25

제2절 유비쿼터스사회 준비도 개발을 위한 연구 28

1. 서론 28

2. 유비쿼터스사회의 논의 29

3. 유비쿼터스사회의 변화양상 31

4. 유비쿼터스사회 준비도 개발방향 35

제3절 유비쿼터스 사회의 진전에 따른 부작용 대응방안 연구 37

1. 서론 37

2. 유비쿼터스 사회의 부작용 38

3. 유비쿼터스 사회의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41

4. 유비쿼터스 사회의 부작용 대책 50

5. 본 연구의 한계 및 의의 54

제4절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발굴 연구 55

1. 개요 55

2. 유비쿼터스 확산을 위한 장애요인 우선순위 분석 56

3. 주요 정책과제 도출 58

4. 향후 유비쿼터스 정책의 개선방향 59

제5절 미래주간 2007 61

1. 미래주간 개막식 61

2. 미래유비쿼터스 사회의 전망과 대응전략 국제심포지엄 63

3. u-미래체험캠프 67

제2장. 정보사회 현안 분석 및 유비쿼터스사회 연구 69

제1절 정보사회에서의 IT 현안과 과제 69

1. 배경 및 필요성 69

2. Social Network 활용 현황과 공공서비스 적용 방안 70

3. Cashless Society를 향한 전자지급결제 현황과 과제 72

4. 혼합현실 연구·개발 동향 및 시사점 74

5. 디지털 미디어 여론의 사회적 파급 효과와 시사점 76

6. Eco-lT의 현황과 가능성 분석 78

7. IT를 통한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현황 및 향후 방향 80

8. IT를 통한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현황 및 향후 방향 84

제2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T정책 방향 연구 86

1. 개요 86

2. 서비스산업 유형 분류 87

3.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88

4. 기존 IT정책 분석 90

5.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T정책 방향 92

제3절 2007 정보사회현안분석보고서 96

1. 2007 대선(大選)과의 관계를 통해 본 UCC 발전방향 96

2. 새로운 패러다임, Where 2.0에 주목하라! 99

3. 현실과 가상세계의 통합 '웹 리얼리티' 진화 - 'Second Life'로 본 주요 이슈 및 현안 104

4. 온라인쇼핑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온라인시장 확대 방안 107

5. SaaS등장에 따른 IT환경변화와 과제 110

6. IT를 통한 국제결혼 이민여성 지원 방안 115

7. 이동통신시장의 MVNO 도입 및 정책 시사점 119

8. 디지털콘텐츠산업 활성화 방안(진흥정책을 중심으로) 122

9. 디버전스 부상의 양(陽)과 음(陰) 135

10. 선진국의 IT를 활용한 국가사회 현안 해결 동향 -정부혁신, 사회이슈 해결동향 및 시사점- 139

11. 가상화 기술현황과 공공기관 적용시사점 143

12. u-서비스 추진 관련 법적 현안 및 시사점 148

제4절 2007 유비쿼터스사회연구시리즈 152

1. '07년도 유비쿼터스 키워드로 본 쟁점과 과제 152

2. IT Readiness로 측정하는 유비쿼터스사회 155

3. 유비쿼터스사회에서의 기업의 변화 모습 158

4. 미래 유비쿼터스 정부의 진화, Government 3.0 161

5. 지속가능발전사회를 위한 유비쿼터스 IT의 역할 재조명 167

6. 유비쿼터스 사회의 미디어 진화와 전망 170

7.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을 위한 모바일과 RFID의 만남 175

8. 2008년도 IT 트렌드로 알아보는 유비쿼터스사회 179

제5절 공공부문의 IT 산업 기여도 분석 연구 181

1.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181

2. 연구개발의 내용과 범위 182

3. 연구결과 182

4. 활용에 대한 건의 189

5. 기대효과 190

제6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차단정책의 효과 연구 191

1. 연구 목적 및 중요성 191

2. 연구 내용 및 범위 191

3. 연구 결과 192

4. 활용에 대한 건의 195

5. 기대효과 195

제3장. 국가정보화 추진 법제도 개정방안 연구 196

제1절 정보화 관련 법령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196

1. 정보화 관련 법령 정비의 이론적 기초 197

2. 정보화 관련 법체계 분석 198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5

제2절 u-서비스 추진 관련 법적 쟁점 및 이슈 연구 208

1. 지능형로봇 관련 법적 쟁점 및 이슈 209

2. u-City 관련 법적 쟁점 및 이슈 211

3. u-Work 관련 법적 쟁점 및 이슈 214

4. u-Health 관련 법적 쟁점 및 이슈 217

제3절 정보화법제 동향 및 시사점 222

1. 서론 222

2. 주요 추진결과 224

3. 시사점 236

제4장. 정보화정책 동향 조사·분석 및 정보서비스 238

제1절 2007 국가정보화백서 238

1. 총론 238

2. 미래 u-사회를 위한 국가 전략 240

3. 전자정부 추진 243

4. 디지털 경제 확산 247

5. 정보화 국민생활 정착 252

6. u-인프라 구축 254

7.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 256

8. 정보통신 산업 고도화 259

제2절 2007 정보화에관한연차보고서 263

1. 서론 263

2.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성과 263

3. 기대효과 266

제3절 국내와 분야별 정보화 동향 267

1. 국내 정보화 동향 발간 취지 및 내용 267

2. 국내 정보화 동향 주요 수록 내용 267

제4절 정보화정책 저널 271

1. 개요 271

2. 정보화정책 구성 271

3. 정보화정책 발간 및 배포 272

판권기

〈표 1-1〉 ACE IT 전략과제 27

〈표 1-2〉 유비쿼터스사회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기술적 수준 31

〈표 1-3〉 유비쿼터스사회 변화 양상 32

〈표 1-4〉 유비쿼터스사회의 단계별 특징 34

〈표 1-5〉 유비쿼터스사회 준비도 측정을 위한 구성(안) 35

〈표 1-6〉 사전 도출된 15개 부작용 유형 및 정의 38

〈표 1-7〉 부작용들의 기술적 특징에 따른 구분 48

〈표 1-8〉 부작용별 중요도(발생빈도 x 피해규모) 48

〈표 1-9〉 부작용 우선순위별 사회적 이슈시점 50

〈표 1-10〉 유비쿼터스 사회 10대 정책과제 58

〈표 1-11〉 미래체험캠프 방문기관별 체험내용 및 취지 68

〈표 1-12〉 미래엽서그리기 행사 취지 68

〈표 2-1〉 해외 전자지급결재 동향 72

〈표 2-2〉 국내 서비스산업의 일반적인 문제점 88

〈표 2-3〉 서비스산업 유형별 정보화의 주요 문제점 89

〈표 2-4〉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존 IT 정책의 기여도 90

〈표 2-5〉 기존 IT 정책의 성과 91

〈표 2-6〉 기존 IT 정책의 한계점 91

〈표 2-7〉 서비스 사이언스 프레임웍을 이용한 IT 정책방향 92

〈표 2-8〉 서비스 유형-서비스 사이언스 매트릭스를 활용한 IT 정책방향 94

〈표 2-9〉 서비스산업 관련 주체별 노력 95

〈표 2-10〉 Where 2.0의 현재와 미래(The Status of Where 2.0) 101

〈표 2-11〉 10대(C세대)들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Life caching) 104

〈표 2-12〉 기관별 MVNO 개념정의 119

〈표 2-13〉 MVNO 도입목적 120

〈표 2-14〉 해외 주요국의 MVNO 규제현황 121

〈표 2-15〉 콘텐츠별 정책추진 주체 130

〈표 2-16〉 온라인디지털문화콘텐츠 부처간 정책충돌 부문 131

〈표 2-17〉 콘텐츠 소관부처 및 기금 현황 132

〈표 2-18〉 영역별 종합 진흥정책 예시(안) 134

〈표 2-19〉 종합 진흥정책의 기능 및 디지털콘텐츠산업 활성화와의 관계 134

〈표 2-20〉 가상화 기술 적용 유형 145

〈표 2-21〉 가상화 기술 적용 사례 145

〈표 2-22〉 u-서비스 추진 관련 법제의 특징 149

〈표 2-23〉 이해당사자 간 주요법적 문제 149

〈표 2-24〉 u-Health 관련 주요 법적 현안 150

〈표 2-25〉 u-서비스 법제 추진 시 주요 고려사항 151

〈표 2-26〉 유비쿼터스 IT 10대 이슈 전망 154

〈표 2-27〉 주요 정보화 지표 155

〈표 2-28〉 정보화 지표의 변화 156

〈표 2-29〉 핀란드 정부의 u-준비도(u-Readiness) 157

〈표 2-30〉 유비쿼터스사회에 대한 지표 연구 현황 157

〈표 2-31〉 웹의 진화 패러다임 162

〈표 2-32〉 인터넷 진화에 따른 정부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164

〈표 2-33〉 지속가능발전사회를 위한 유비쿼터스 IT 프로젝트 사례 168

〈표 2-34〉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170

〈표 2-35〉 유비쿼터스 IT와 미디어 171

〈표 2-36〉 포털별 1인 미디어 서비스 내용 173

〈표 2-37〉 KTF/SKT의 모바일 RFID 서비스('05) 176

〈표 2-38〉 국외 모바일 RFID 서비스 추진 사례 177

〈표 2-39〉 국내 모바일 RFID서비스 확산을 위한 정책적 과제 178

〈표 2-40〉 2008년 유비쿼터스 IT 10대 키워드 179

〈표 2-41〉 2008년 유비쿼터스 IT 10대 이슈 180

〈표 2-42〉 인터넷 확산의 순기능과 역기능 183

〈표 2-43〉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184

〈표 2-44〉 산업별 R&D 투입 이후 생산유발액 규모 185

〈표 2-45〉 산업별 취업자 및 산출액 구성비 추이 186

〈표 2-46〉 R&D투자에 따른 취업유발인원 변화분 187

〈표 2-47〉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품질조정 후 부문별 물가하락 수준 188

〈표 2-48〉 정보기기의 물가하락의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189

〈표 3-1〉 정보화 관련 법체계 및 분류 203

〈표 3-2〉 주요 활성화 정책 분석 210

〈표 3-3〉 양법 주요내용 212

〈표 3-4〉 미국 e-Health관련 법제 추진 현황 218

〈표 3-5〉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법적 문제 220

〈표 3-6〉 '접근성(Access)'과 관련된 법적 문제 221

〈표 3-7〉 참고한 국외 사이트 목록 223

〈표 3-8〉 정보화 관련 법령의 특성 225

〈표 3-9〉 국가정보화 추진현황 225

〈표 3-10〉 정보화 입법연혁 226

〈표 3-11〉 컨버전스 환경에 대비한 EU 및 OECD 규제프레임워크 230

〈표 3-12〉 수평적 규제체계를 반영한 정보화 관련 법체계 및 분류 232

〈표 3-13〉 2007년 정보화 법령 제·개정 현황 234

〈표 4-1〉 전자정부 로드맵 연도별 추진 현황 및 계획 244

〈표 4-2〉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규모 249

〈표 4-3〉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수 추이 250

〈표 4-4〉 모바일뱅킹 일평균 이용규모 251

〈표 4-5〉 온라인 주식거래 비중 추이 251

〈표 4-6〉 개인정보 피해민원 증감률 257

〈표 4-7〉 공인인증서 발급 현황(2002-2006년) 비교 259

〈표 4-8〉 전 산업/IT 부문별 수출 추이 261

〈표 4-9〉 2007 국내정보화 동향자료 제공 현황 267

〈표 4-10〉 2007년도 정보화정책 발간 현황 272

〈그림 1-1〉 IT와 사회혁신의 선순환 구조 23

〈그림 1-2〉 ACE IT 비전 및 구성도 24

〈그림 1-3〉 기술·인프라 정책방향 및 전략목표 25

〈그림 1-4〉 경제·산업 분야 정책방향 및 전략목표 26

〈그림 1-5〉 사회·문화 분야 정책방향 및 전략목표 26

〈그림 1-6〉 부작용 중요도 값과 분포도에 따른 우선순위 분류 49

〈그림 2-1〉 본 연구의 서비스 분류 방식 87

〈그림 2-2〉 서비스 유형 분류기준에 따른 IT 정책방향 93

〈그림 2-3〉 시대별 SaaS 진화추이 112

〈그림 2-4〉 유형별 국내체류 외국인 현황 116

〈그림 2-5〉 농어촌 남성이 외국인과 결혼한 비율 116

〈그림 2-6〉 콘텐츠·디지털콘텐츠·디지털콘텐츠산업 관계 123

〈그림 2-7〉 콘텐츠 간 관계 129

〈그림 2-8〉 디지털콘텐츠산업 가치사슬 133

〈그림 2-9〉 가상화 기술 진화 방향 144

〈그림 2-10〉 전산환경의 가상화 단계 146

〈그림 2-11〉 사회변화에 따른 기업 형태 변화 모습 159

〈그림 2-12〉 미래기업 확산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161

〈그림 2-13〉 통신방송 융합 기술의 진화 방향 171

〈그림 2-14〉 오감 미디어 콘텐츠의 개념 172

〈그림 2-15〉 오감 미디어 사례 172

〈그림 2-16〉 B2B2C, B2C 영역에서의 모바일 RFID 작동원리 175

〈그림 3-1〉 광의의 정보화 법제 분류 228

〈그림 3-2〉 협의의 정보화 법제 분류 229

〈그림 4-1〉 u-IT839 전략 체계 241

〈그림 4-2〉 기업정보화 성숙 단계별 기업 분표 248

〈그림 4-3〉 전자상거래 실시기업 비율 249

〈그림 4-4〉 2006년 e-비즈니스 전체 인덱스 현황 250

〈그림 4-5〉 접속유형별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 252

〈그림 4-6〉 이메일 보유율 253

〈그림 4-7〉 메신저 이용률 253

〈그림 4-8〉 블로그(미니홈피 이용률) 253

〈그림 4-9〉 정보입수경로 254

〈그림 4-10〉 국가정보보호수준지수 추이 256

〈그림 4-11〉 정보화 역기능 피해 분야별 우려 정도 258

1. 제목

'국가정보화 전략 및 성과 연구' 최종 연구개발 결과보고서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o ACE IT 2007 전략 및 국가정보화 정책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위협요인을 진단하고 IT 정책방향을 재정립

- FTA 체결, BRICs 부상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장기 저성장 기조와 같은 국내 환경에 따라 한국사회가 향후 직면하게 될 도전요인에 대해서 그동안 기술과 인프라를 선도하였던 IT 분야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

- 중장기 IT 전략 과제 및 중기 IT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거시적 IT 정책 로드맵 수립을 지원

o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화에 대한 현안과 미래 사회 모습을 객관적이고 정확히 분석하여 핵심 정책이슈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

o 유비쿼터스사회 도래에 따른 효과 극대화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u-사회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조사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 유비쿼터스사회 도래시기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단계별 대응과제 제시를 위해 u-readiness 지수를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

o 유비쿼터스사회 구현에 걸림돌이 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상호 중복·배치되는 정보화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마련 및 지원 필요

o 최신 정보화 동향 파악을 통한 정보화 정책의 방향성 확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정보화 동향 조사·분석이 요청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국가정보화 전략 및 성과 연구는 중장기 IT정책과제 발굴, 유비쿼터스사회 전망 및 연구, 정보사회 현안분석 및 법제도 연구, 정보화 간행물 발간 및 정보서비스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장기 IT 정책과제 발굴

o IT 메가트렌드, 21개 미래유망기술예측, 유비쿼터스사회 전망을 기초로 '06년에 마련된 ACE IT 전략을 구체화

- 총 40개 세부 과제 도출 및 미래전략위원회 보고(4월, 7월, 10월 등 총 3회)

- ACE IT 전략 2007 보고서 발간(2007년 12월)

o 중기 IT과제 발굴 및 중기 IT 발전 종합계획 수립 지원

- 중기 IT전략 과제: 경제, 복지, 글로벌, 정부혁신, 교육 등 5개 분야로 구성

- 중기 IT발전 종합 계획: 정보화, 서비스, IT산업 등 3개 분야로 구성

o 2007 미래 주간 실시

- 유비쿼터스사회 전망과 대응전략 국제심포지엄 개최

- u-미래체험캠프 실시

o 유비쿼터스사회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발굴 연구

- 민간 주도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정책과제 발굴

□ 유비쿼터스사회 전망 및 연구

o 유비쿼터스사회 부작용 대응방안 연구

- 유비쿼터스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나거나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15개 부작용 유형 도출

o 유비쿼터스사회 준비도(u-Readiness) 개발

- 미래사회의 단계별 특징을 통해 유비쿼터스사회의 준비도(u-Readiness)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 개발

o 유비쿼터스사회연구 시리즈

- 미래 유비쿼터스사회의 모습을 규명하고 u-IT 및 사회변화 등 다양한 이슈 분석

□ 정보사회 현안 분석 및 법제도 연구

o 정보사회현안분석 보고서

- 정보사회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 정보사회 현안에 대한 정보 및 대응방안을 적시에 제공

o 정보화 법제도 연구

-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령정비계획' 수립 지원

- 정보화 관련 법령정비를 위한 기초 연구를 통해 '정보화 관련 법령정비 지침' 마련

-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체계 개편 방안 연구 등 정책 지원

□ 정보화 간행물 발간 및 정보서비스

o '2007 국가정보화백서' 국·영문판 발간

o '2007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

o '정보화정책' 학술지 발간(계간)

o 국내외 정보화정책 동향 보고서 발간·제공

4. 연구개발 결과

2007년도 국가정보화 전략 및 성과 연구는 연구보고서, 이슈페이퍼, 단행본, 정책자료 형태로 발간되었다.

□ 연구보고서 목록 (11권)

o 2007년 국가정보화전략 및 성과연구 결과보고서

o 유비쿼터스사회 준비도 개발을 위한 연구

o 유비쿼터스사회의 진전에 따른 부작용 대응방안 연구

o 유비쿼터스사회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발굴 연구

o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T정책 방향 연구

o 정보사회에서의 IT 현안과 과제

o 정보화 관련 법령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o 정보화법제 동향 분석 연구보고서

o u-서비스 추진 관련 법적 현안 및 시사점

o 공공부문의 IT산업 기여도 분석 연구

o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차단정택의 효과 연구

□ 이슈페이퍼 목록 (20권)

o 2007년도 유비쿼터스 키워드로 본 쟁점과 과제

o IT Readioness로 측정하는 유비쿼터스사회

o '유비쿼터스사회에서의 기업의 변화 모습

o 미래 유비쿼터스 정부의 진화, Government 3.0

o 유비쿼터스사회의 미디어 진화와 전망

o 유비쿼터스사회 구현을 위한 모바일과 RFID의 만남

o 지속가능발전사회를 위한 유비쿼터스 IT의 역할 재조명

o 2008년 IT 트렌드로 알아보는 유비쿼터스사회

o 2007 대선과의 관계를 통해 본 UCC 발전 방향

o Where 2.0에 주목하라

o 현실과 가상세계의 통합 웹 리얼러티

o 온라인 쇼핑 해러다임 변화에 따른 온라인시장 확대 방안

o Saas 등장에 따른 IT환경변화와 과제

o IT를 통한 결혼 이주여성 지원 방안

o 이동통신시장의 'MVNO' 도입 및 정책 시사점

o 디지털콘텐츠산업 활성화 방안

o 디버전스의 부상의 양(陽)과 음(陰)

o 선진국의 IT를 활용한 국가사회 현안 해결 동향

o 가상화 동향 및 공공부문 적용방안

o u-서비스 관련 법적 현안 및 시사점

□ 간행물/단행본 목록 (10권)

o 2007 유비쿼터스사회연구시리즈

o 2007 정보사회현안분석 보고서

o 정보화정책(봄, 여름, 가을, 겨울호) 총 4종

o 2007 국가정보화백서(국문/국문요약/영문) 총 3종

o 2007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정책자료 (8권)

o 디지털로 하나 되는 희망한국 ACE IT 2007(안)

o 유비쿼터스사회 전망과 대응전략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o u-미래체험 캠프 영상집(상색초/횡성초)

o 인터넷의 미래 전망 (II)

o 인터넷 특이성의 지연

o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 대선, 시장, 일상생활

o 유비쿼터스사회 지도자 포럼 자료집

o 국내 분야별 정보화 동향 자료집

5. 활용에 대한 건의

o '희망한국 VISION 2030'(기예처)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 IT 전략 수립과 주요 과제 도출에 활용

o 정보사회 현안 조사·분석, 주요 간행물 발간(국가정보화백서, 정보화정책)을 통해, 실질적·구체적인 정부시책 개발을 지원

o 사회·경제적 효과와 동반되는 문제점·갈등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효과적인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행연구 및 미래사회 전망 자료 제공

o 유비쿼터스 서비스 보급·확산의 제도적 장애요인 발굴 및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정보화 법제도 개정 및 정비 방안 마련·제시

o 정부 정책 입안자, 국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유비쿼터스 IT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유비쿼터스사회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책자료 보급

o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정보화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의 유비쿼터스 정책에 대한 세계적 위상 제고

6. 기대효과

o 국가 차원의 미래 IT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여 미래 유비쿼터스사회에 대비하고, 범국가적인 미래 사회 전략의 기틀 마련에 기여

o 정보사회 현상 분석 및 도전과제 해결을 통한 국가 IT 전략 수립으로 IT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o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국민·단체·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에 기여

o u-사회의 부작용 전망, u-사회 발전 단계(u-Readiness) 연구 등 사전 연구를 통해 안전하고, 발전적인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에 기여

o 고객 평가 등 고객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수행방향에 반영(피드백)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연구결과 제시(수혜자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