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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중요성 25

제2절 연구의 목표 27

제3절 연구의 구성 29

제2장 정보통신표준화 중장기계획 연구 31

제1절 개요 33

제2절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로드맵 개발 34

1. 표준화로드맵 수립 Framework 34

2. 중점기술 선정 37

3. 중점 표준화항목 선정 39

4. 중점 표준화항목별 표준화 전략 및 중기(3개년) 로드맵 47

5. 국내 정보통신표준화 추진방향 및 표준화로드맵 활용방안 68

제3절 정보통신표준 활용맵 개발 70

1. 개요 70

2. 정보통신 프로토콜 분석 71

제4/3절 2008년도 정보통신표준화사업 계획수립 지원 76

제3장 정보통신표준화 제도 분석 77

제1절 개요 79

1. 국내외 정보통신표준화 법제도 연구 79

2.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통상쟁점 (한미 FTA) 대응 80

3.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IPR 정책 연구 81

제2절 국내외 정보통신표준화 법제도 연구 82

1. 표준 관련 국제규범 82

2. 미국의 정보통신 표준화 법제도 연구 87

3. 유럽의 정보통신 표준화 법제도 연구 93

4. 일본의 정보통신 표준화 법제도 연구 99

5. 우리나라 정보통신표준화 법제도 연구 107

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통상 쟁점 (한미 FTA) 111

1. 개요 111

2. 한미 FTA 협상의 개요 113

3. 기술과 표준에 관한 조치 (한미 FTA 최종협정문) 116

제4절 제2차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및 후속 조치 대응 120

1.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05.10~'06.5월) 120

2.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실무위원회 구성·운영('06. 7 ~ 계속) 121

3. 2007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 122

제5절 주요 표준화기구의 IPR 정책 분석 123

1. 표준과 IPR의 관계 123

2. 주요 표준화기구의 IPR 정책 124

제6절 결어 130

제4장 정보통신표준화 체계분석 및 주요기구 전략회의 대응 133

제1절 개요 135

제2절 주요 표준화기구 및 국가의 표준화 추진체계 분석 136

1. 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의 개념 136

2. 분석 방법 및 내용 138

3. 분석 결과 책자(분석서) 발간 140

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핸드북 개발 141

1. 개발 배경 141

2. 발간내역 141

3. 내용 구성 142

제4절 중·일 등 정보통신표준화 동향분석 144

1. 정보통신표준화 동향분석 개요 144

2. 정보통신표준화 동향분석 실적 145

제5절 주요 정보통신표준화 회의의 전략적 대응 146

1. ITU-T 146

2. APT/ASTAP 157

3. ITU 전권위원회(PP-06) 165

4. ITU 이사회 170

제6절 미얀마 정보통신 개발프로젝트 173

1. 목적 및 추진 경과 173

2. 최종보고서 주요내용 174

제7절 정보통신표준화기본계획 수립 176

1. 개요 176

2. 내용 구성 176

3. 주요 내용 177

제8절 정보통신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184

1. 개요 184

2. 내용 구성 184

3. 주요 내용 185

제5장 정보통신표준화 성과분석 195

제1절 개요 197

제2절 국제표준화 성공사례 분석 198

1. 유형별 표준화 시계열 분석 198

2. 핵심 성공요인 분석 201

제3절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전략적 프로세스 모델 204

1. 전략적 프로세스 모델 유형 204

2.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주요요소 206

3. 성공적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209

제4절 표준화사업 성과분석 연구 213

1. 정보통신표준개발지원사업 213

2. 정보통신표준화활동기반구축사업 214

3. IT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 216

4. 표준화성과 및 분석결과 217

제6장 표준기술 정보보급 및 지원 221

제1절 개요 223

제2절 표준기술자료 발간 및 보급 223

1. IT Standard Weekly 온라인 매거진 223

2. TTA저널 228

3. 표준화백서 230

제3절 표준자료실 운영 230

1. 표준 및 기술정보자료 수집 230

2. 소장자료 전자화 및 DB화 231

3. 표준교재 홍보 및 업체보급 232

4. 기타 233

제7장 맺음말 235

제8장 부록 241

제1절 주요 연구결과물 발간 목록 243

1. 2005년도 (총 17건) 243

2. 2006년도 (총 29건) 243

3. 2007년도 (총 13건) 244

제2절 논문 및 기고서 목록 245

1. 논문 245

2. 기고서 247

약어표 249

〈표 1-1〉 2007년 35대 중점기술별 263개 중점 표준화항목 선정 40

〈표 3-1〉 주요국가의 표준 및 기술기준 체계 86

〈표 3-2〉 MoU 상 ANSI와 NIST의 권한 90

〈표 3-3〉 유럽의 기술기분 및 표준화 관련 Directive 93

〈표 3-4〉 유럽표준 개발에 관한 위원회 녹서 96

〈표 3-5〉 위임명령의 유형 97

〈표 3-6〉 국내 정보통신표준화 법규 현황 110

〈표 3-7〉 기술선택 관련 국제규범 비교 112

〈표 3-8〉 미국의 FTA 추진 현황 114

〈표 3-9〉 미국 FTA의 체약상대국별 "기술선택의 유연성" 조문 114

〈표 3-10〉 한미FTA 기술과 표준에 관한 조치 국영문 협정문 118

〈표 4-1〉 표준화기구 추진체계 분석 프레임워크 138

〈표 4-2〉 국가 표준화추진체계 분석 프레임워크 138

〈표 4-3〉 표준화추진체계 분석 대상 기구 및 국가(연도별, 07년도부터 격년발간) 139

〈표 4-4〉 정보통신표준화핸드북(2006년) 내용 구성 142

〈표 4-5〉 정보통신표준화핸드북(2007년) 내용 구성 143

〈표 4-6〉 본 과제를 통한 제출기고서 166

〈표 4-7〉 ITU 전권위원회 최종의정서 내용 구성 169

〈표 4-8〉 중점 표준화항목(예시) 179

〈표 4-9〉 7대 전략분야 중점 표준화 대상 188

〈표 5-1〉 핵심 성공요인의 세부내용 201

〈표 5-2〉 유형별 핵심성공요인 비교 202

〈표 5-3〉 국제표준화 추진시 공통 핵심 성공요인 비교 203

〈표 5-4〉 공통 핵심 성공요인 203

〈표 5-5〉 구분기준과 기준선정의 원칙 205

〈표 5-6〉 표준화 추진 전략모형 205

〈표 5-7〉 가이드라인의 단계별 체크리스트(WiBro, DMB) 211

〈표 5-8〉 가이드라인의 단계별 체크리스트(WIPI, 모바일 RFID) 212

〈표 5-9〉 2006년도 정보통신표준개발지원사업 주요 성과지표별 성과 213

〈표 5-10〉 정보통신표준개발지원사업 표준화 성과 213

〈표 5-11〉 정보통신표준개발지원사업 논문 성과 213

〈표 5-12〉 2006년도 표준화활동기반구축사업 주요 성과지표별 성과 214

〈표 5-13〉 표준 활용 및 확산 성과 214

〈표 5-14〉 단체표준 제정/개정 성과 214

〈표 5-15〉 연도별 국내표준 제정 및 개정 건수 215

〈표 5-16〉 정보통신표준화 기구별 표준 활용도 215

〈표 5-17〉 정책반영 성과 215

〈표 5-18〉 2006년도 IT표준전문가활동지원사업 주요 성과지표별 성과 216

〈표 5-19〉 국제기구 의장단진출 성과(141개 회의, 103명) 216

〈표 5-20〉 2006년도 IT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 주요 성과지표별 성과 217

〈표 5-21〉 표준화 성과 종합 217

(그림 1-1) 정보통신표준화 환경의 변화 25

(그림 1-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30

(그림 2-1) 표준화로드맵 개발 목표 34

(그림 2-2) 표준화로드맵 개발 추진경과 35

(그림 2-3) 표준화로드맵 역할 및 주요성과 35

(그림 2-4) 표준화로드맵 수립절차 36

(그림 2-5) 표준화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술표준기획전담반 구성 36

(그림 2-6) 중점기술 선정방법 37

(그림 2-7) 2007년 선정 10대 전략분야 35대 중점기술 38

(그림 2-8) 중점기술의 변천 39

(그림 2-9) 중점 표준화항목 선정방법(개념) 39

(그림 2-10) 중점 표준화항목 선정방법(모형) 40

(그림 2-11)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47

(그림 2-12) 표준상태전이 분석모형 48

(그림 2-13) 5-Star 지수분석모형 49

(그림 2-14) 35대 중점기술의 표준화 추진전략 50

(그림 2-15) 정보통신표준화 역량(4P) 강화 68

(그림 2-16) 표준화로드맵 활용방안 69

(그림 2-17) TTA 표준 분류체계 70

(그림 2-18) 정보통신 표준화사업 기획절차 76

(그림 3-1) 유럽연합의 표준화 관련 법규 95

(그림 3-2) 일본의 IT정책 추진 현황 100

(그림 3-3) 일본의 국제표준화 전략 개요 100

(그림 3-4) 일본의 ICT 국제경쟁력 강화전략 : 2007년 4월 106

(그림 3-5) 국내 표준화 법체계 109

(그림 4-1) 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의 목적 137

(그림 4-2) 추진체계분석서 표지... 140

(그림 4-3) 핸드북 표지... 141

(그림 4-4) 개정된 A.8(AAP)절차도 149

(그림 4-5) ITU전권위원회 최종의정서 표지 169

(그림 4-6) 정보통신표준화 추진방법 178

(그림 4-7) 기술개발(R&D)과 표준화의 시계열적 추진체계 180

(그림 4-8) 한국 ITU 연구위원회 활동 체계 개편 182

(그림 4-9) 정보기술분야 표준개발 정보통신부(안) 183

(그림 4-10) 정보통신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비전 및 기본방향 185

(그림 4-11) 35대 중점기술의 기술개발 및 표준화 현황 186

(그림 4-12) 전략분야 발굴절차 186

(그림 4-13) 2007년 선정 7대 전략분야 187

(그림 4-14) 국제표준화 활동 전략적 대응 189

(그림 4-15) 국제표준화 회의 대응 세부 절차 190

(그림 4-16) 국내 Mirror 포럼의 예 190

(그림 4-17) 국제표준화전략협의회 및 국제표준화실무반 192

(그림 4-18) 국제표준화실무반 구성 및 역할 193

(그림 5-1) DMB 표준화의 시계열 분석 198

(그림 5-2) WiBro 표준화의 시계열 분석 198

(그림 5-3) WIPI 표준화의 시계열 분석 199

(그림 5-4) RFID 표준화의 시계열 분석 199

(그림 5-5) 번호이동성의 표준화 이력분석 200

(그림 5-6) 휴대폰충전기의 표준화 이력분석 200

(그림 5-7) 핵심 성공요인 201

(그림 5-8) 전략유형에 따른 사례별 맵핑 206

(그림 5-9) 가이드라인 도출방안 209

(그림 5-10) 가이드라인 단계별 체크리스트 210

(그림 5-11) 입체적 성과분석에 따른 종합평가 219

1. 제목

정보통신표준화 계획수립 및 대응전략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및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략 표준화 대상항목을 발굴하여 미시적 거시적 추진전략, 단·중기적 표준화 마일스톤 등을 제공하는 국가차원의 종합 정보통신표준화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

○ 정보통신표준이 국제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 전략도구으로 부상함에 따라, 선진 각국은 국가 차원에서 표준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변화하는 선진 국가 또는 주요 표준화기구의 전략 및 절차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기술의 국내·외 표준화를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수립에 반영함

- 나아가 국내적으로 표준화 추진체계 수립을 위해 관련 부처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정보통신표준화 법제 정비가 필요함

○ 미국 등 선진국의 국내 기술표준화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WTO 협정 등 표준 관련 국제규범 및 제외국 법규를 분석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활용하고 통상 분쟁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함

○ 개발된 국내 핵심기술 표준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정보통신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범 국가적 마인드 확산과 관련 지식고도화를 위하여 표준화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정보통신표준화 중장기계획 수립

- 정보통신표준화의 특성, 국내외 기술 및 표준화역량, 국내외 관련 시장 현황, 국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술표준화 기획

- 국가차원의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 전략로드맵 (Rolling Plan) 수립

○ 정보통신표준화제도 연구

- 제외국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법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국내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을 위한 법규 기초 마련

○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체계 분석 및 주요기구 전략회의 대응

- 국제 정보통신표준화기구의 전략과 국내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표준화 전략을 수립(정책지원 포함)

○ 정보통신표준화 성과분석 연구(2차년도~3차년도)

- 정보통신표준화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핵심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성공적인 국제표준화 추진 가이드라인 제시

- 정보통신표준화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표준화사업 운영지원

○ 표준기술 정보 보급 및 지원(1차년도~2차년도)

- 표준기술 정보 발간·보급을 통한 표준화지식 정보 확산

ㆍ TTA 저널(격월간 : 표준화기술 동향 중심의 On-line, Off-line 서비스

ㆍ IT Standard Weekly(주간) : e-mail을 통한 핵심 표준기술의 최신 정보 제공

- 표준화활동 성과 홍보

4. 연구개발결과

○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로드맵 개발 (Rolling Plan)

- 차세대 기술표준 동향(Mega Trend)에 기반한 중점기술 발굴을 통해 국가차원의 기술표준화 정책 전략방향 제시 (중점기술선정 - 1차년도 : 37개, 2차년도 : 36개, 최종년도 : 35개)

- 정보통신 프로토콜 분석을 통해 정보통신 표준 활용맵(Standards Application Map, One-Page Presentation) 개발(2차년도)

○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서 개발

- 주요 표준화기구의 추진체계 분석 (1차년도 - 14개 기구, 2차년도 - 14개 기구)

- 주요 국가의 표준화관련 법규 및 제도 분석 (미국, EU, 일본, 중국)

○ 정보통신표준화 핸드북 개발

- 정보통신표준화 개요 및 주요 표준화기구 설명 (2차년도 - 13개 기구)

- 정보통신표준화 트렌드 및 주요 국가별 전략 (최종년도 - 5개 국가)

○ 정보통신표준 관련 부령(안) 개발 (2건)

- 전파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부령에 위임한 표준화 대상을 분명히 함

○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정통부 정책 수립 지원 (5건)

- 정보통신표준화 추진기본계획 수립 (2006년)

- 정보통신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2007년)

-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지원(2005 ~ 2006년)

- 2007년도 정보통신부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2007년)

- 한미 FTA 협상 지원 (기술선택 쟁점, 2006 ~ 2007년)

○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정보 개발 및 보급(1차년도~2차년도)

- TTA 저널(격월간) : 연 6호(총 18호), 연 9,000부(총 27,000부) 발행

- IT Standard Weekly(주간) : 주당 2편(총 317편) e-mail 발송(연말 책자화)

- 표준화백서(연간), 신문기사 등 기타 표준화 관련 정보 보급

○ 기타 연구결과물

- 기고서 : 총 13편 (ITU-T TSAG/WTSA, APT MC/ASTAP, GSC 등)

- 논문 : 총 18편 (국내 논문지 1편, 국내학술대회 15편, 국제학술대회 2편)

- 보고서 : 총 18권 (1차년도 - 7권, 2차년도 - 6권, 최종년도 - 5권)

- 단행본 : 총 25권 (1차년도 - 8권, 2차년도 - 9권, 최종년도 - 8권)

- 정책반영 : 총 82건 (법/제도 - 29건, 정책수립 - 52건)

- 국제기구 의장단 활동 : 총 2명 (ASTAP 전략계획 라포터, APT MC 문서 체계그룹 라포터)

5. 활용에 대한 건의

○ IT839전략 구현 및 관련시장 조기창출을 위한 표준개발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 TTA 단체표준에 대한 이해자료로 활용

○ 주요 표준화기구 및 선진국의 표준화 추진체계에 대한 이해자료로 활용

○ 주요 국제기구 및 회의의 국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내표준화 추진체계 고도화를 위한 관련 법규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정보통신 기술표준에 대한 이해 및 표준화 마인드 확산의 기초자료로 활용

6. 기대효과

○ 정보통신표준화 중장기 계획(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로드맵)의 수립으로,

- 전략적 표준개발 분야의 선정 및 중점 표준화 대상과제의 발굴을 통하여 표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표준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국가차원의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제공

-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가 즉시 필요한 기술과 시장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대한 표준화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표준 추진으로 인한 국민편익 도모

○ 정보통신표준화제도 연구로,

- 국가가 표준화에 개입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 표준화 관련 법제도의 현실화를 통해 국가 표준화활동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분산되어 있는 정보통신 표준화관련 규정들에 대해 장기적으로 통합화를 추진하고 일관성 있는 규정체계를 수립

-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시장형성에 있어 정보통신 표준이 공정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공정경쟁을 위한 표준의 요구조건을 토출하여 표준화 단계에 이를 반영함

○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체계 분석 및 주요기구 전략회의 대응으로,

- 국제표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정보통신표준화 전략의 수립을 통한 체계적 국가 정책의 수립에 기여

- 주요 표준화 기구 및 국가의 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을 통하여 국내 표준화 활동 추진체계의 고도화에 기여

- 정보통신표준화 유관기관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으로 정부 예산의 불필요한 중복 예산 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표준화 연구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정보통신표준화 성과분석을 통하여,

- 정보통신표준화 주요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전략적 프로세스 모델을 성공적인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핵심 표준기술 정보의 On-line 적시제공 및 표준화 홍보활동을 통하여,

- 산업체의 표준화지식 정보제고를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와 표준기술 적용을 위한 산업체 및 정책입안자의 의사결정 지원

- 범국가적 정보통신 표준화 마인드 확산을 통한 정보화강국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