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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정책의 필요성과 현황 4
1.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정책의 필요성 5
2. 노동부의 06년 취약근로자 보호 사업 9
3. 노동부 사업계획에 대한 총평 10
제2장. 취약계층 근로감독 정책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11
1. 현행 근로감독제도 총괄 12
2. 현행 사업장 근로감독은 총체적 부실과 부패가 만연함 15
가. 근로감독관의 부실 점검 15
나. 근로감독관의 비리 의혹 20
3. 높은 위반율, 그러나 매년 개선율은 제로(0) 26
4. 공공 및 행정기관이 법 위반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28
5. 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30
6. 근로감독관의 수가 사업장의 수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31
제3장. 거꾸로 가고 있는 정부 : 근로기준법에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중요한 규정 대폭 삭제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32
제4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제도의 개혁안 38
1. 명예근로감독관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39
가.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란? 39
나. 명예근로감독관 제도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 41
다.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의 필요성 41
2.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함 43
3. 사업장 근로감독의 결과를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함 44
제5장. 근로조건 홍보 및 교육의 강화 45
1. 감독 업무 외 근로조건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 46
2. 최저임금제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 47
3. 최저임금 홍보와 관련한 노동부의 문제점 48
4. 근로기준법 상 최저임금 고지 의무 신설 50
제6장.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권리 보장 51
1.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육아휴직관련 현실 52
2. 남용되고 있는 기간제를 억제하기 위한 사유제한 도입 54
첨부자료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설문조사 55
[표 1] 고용형태별 노동자 수 및 구성비 5
[표 2]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7
[표 3]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분포 (2005년) 8
[표 4]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사업장 감독 분류 12
[표 5] 05년 예방점검(현장점검) 추진실적 13
[표 6] 06년도 사업장 종합감독계획 14
[표 7] 노동조합의 사업장 감독 인지 여부 점검 조사 결과 15
[표 8] 2005년 광주지역 점검내용 16
[표 9] 《2006년 노동부 자체감사결과》중 사업장 감독 관련내용 17
[표 10] 2006년 상반기 사업장 점검시 적발 조항 TOP5 (2006.7.31. 현재) 27
[표 11] 공공 및 행정기관 근로감독 실시현황 28
[표 12] 근로감독결과 위반내용 28
[표 13] 최저임금 홍보금액(2004년~2005년) 및 예산(2006년)] 48
[표 14]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준수여부 52
[표 15]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관련법 인지 53
[표 16]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법제도가 안 지켜지고 있는 이유 53
[그림 1] 년도별 정규직, 비정규직 및 전체 평균임금 6
[그림 2] 년도별 (비정규직 평균임금/정규직 평균임금)*100 6
[그림 3] 금품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20
[그림 4] 금품요구가 가장 심한 기관 21
[그림 5] 근로감독관의 비리를 보았다, 20.6% 24
[그림 6] 명예 근로감독관제의 내용에 대해 찬성한다, 56.1% 25
[그림 7] 2003년~2006년 사업장점검 법위반률 26
[그림 8] 최저임금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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