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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4
현대자동차의 노동자 감시·사찰 기록 발견 4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 사용자성 실태 4
사찰 보고서 및 직접 사용자성 실태 자료 등을 입수하게 된 경과 5
2. 현대자동차의 노동자 감시·사찰 고발 6
(1) 감시·사찰 보고서 및 문서들의 성격 6
(2) 보고서 및 문서들을 통해 드러나는 감시·사찰의 내용과 의미 7
〈1〉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치밀하게 감시·사찰함으로써 그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왔다. 7
① 집회·출근투쟁·피케팅·농성 등 투쟁현장에 대한 감시·사찰 7
② 유인물과 대자보의 내용 및 배포·게시 등에 대한 감시·사찰 8
③ 시간대별로 활동가 동태 파악 9
④ 토론·대화 내용까지 감시·사찰 9
⑤ 세부적인 사생활까지 감시·사찰 10
⑥ 3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적으로 감시·사찰 10
〈2〉 노조파괴를 노린 총체적인 부당노동행위가 공공연하게 지속되어 왔다. 11
① 회유 및 협박 11
② 면담 등을 통한 노조탈퇴 종용 11
③ 담당자 선정 12
④ 가족, 친척, 친구, 친지 등을 동원한 압박 13
⑤ 조합원들에 대한 리스트 작성 관리 14
⑥ 노조활동방해 16
⑦ 조합원에 대한 차별 (임금차등지급) 16
⑧ 대체인력 준비와 투입 16
〈3〉 감시 내용을 통해 사측의 폭력을 그들 스스로 밝히고 있다. 17
〈4〉 정규직 활동가들의 활동 또한 감시해 왔다. 18
〈5〉 구체적인 영향과 결과 - 사라진 친구들 또는 구속·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 19
① 노조탈퇴 19
② 구속 19
③ 해고 및 징계 19
④ 폭력 등 피해 19
3.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 사용자성 실태 고발 20
(1) 사내하청 노동자 개개인의 근태·임금·고용 등을 현대자동차가 직접 총괄 20
〈1〉 현대자동차가 전산시스템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태를 직접 관리 20
〈2〉 현대자동차가 수시로 협력업체를 평가하며 매우 포괄적인 자료 제출을 지시 20
〈3〉 현대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 인력운용 및 고용관련 사항을 직접 지휘감독 21
① 현대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 적정규모를 책정할 뿐 아니라 매달 협력업체 인원을 세밀하게 파악하며 관리 21
② 현대자동차가 직영인원 투입에 따른 하청노동자 계약해지를 직접 지시 22
③ 현대자동차가 파업농성자들의 공정에 투입된 대체인력의 계속고용 여부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판단과 지시 22
〈4〉 휴·파업 등 정상근무가 되지 못할 경우 임금보전 기준을 현대자동차가 직접 지시 23
〈5〉 현대자동차 5공장 사내하청업체를 일상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운영팀의 존재 24
(2) 비정규노조에 대한 탄압을 현대자동차가 직접 총괄 26
〈1〉 블랙리스트의 존재 26
〈2〉 비정규노조 설립 직후 “개선활동”으로 포장한 노조탈퇴 공작을 현대자동차가 총괄 26
〈3〉 최남선 조합원 분신 직후 현대자동차 지휘로 조직적 대응 27
〈4〉 비정규노조 파업농성 대응 및 대체인력 운용을 현대자동차가 총괄 28
(3) 현대자동차 원하청, 노동부 현장조사 및 경찰 조사 앞서 조직적인 사전 대응 29
〈1〉 현대자동차가 수차례 사내하청업체들을 소집하여 불법파견 관련 대책 수립 29
〈2〉 노동부 현장조사 및 경찰 조사 직전, 방대한 서류를 들고 협력지원팀에 집결 30
① 불법파견 노동부 현장조사를 앞둔 2004년 10월 5~6일의 은폐 의혹 30
② 불법파견 경찰 조사를 앞둔 2005년 3월 21일의 은폐 의혹 32
〈관련 자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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