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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동 4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축소·은폐 의혹 5
노동부 취약계층 근로자 점검 사업 실효성 없어 9
식당 노동자, 장시간 노동에 임금 쥐꼬리 노동법이나 근로감독은 여전히 남 얘기 27
정부의 운수업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5
노동부 산재통계는 재해자수 ‘집계’에 불과 41
건설일용노동자 근로조건 및 대안 43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서비스는 간 데 없고, 건물만 남아 49
문제 많은 노사관계로드맵 54
KTX 불법파견을 둘러싼 진실 60
POSCO, 불법대체인력 투입 묵인했나 주도했나 64
부산지하철 매표소 해고자는 일터로 돌아가야 68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이 ‘국제기준’ 70
‘상습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특별조사 시급 72
산자부 “골치아픈 3명 직권해고 하라” 74
파업현장마다 용역경비 폭력 기승 77
전남대병원 자살 사건 개요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산재인정기준 문제점 80
근로복지공단: 치료종결 유도로 제도 운영 88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작업능력평가 기준 모호 93
한국노동교육원 재정지원사업 지원프로그램 균형감 잃어 95
한국노동교육원 아이들 노동교육 기회, 10년간 또 잃을 수도 97
고용보험기금은 눈 먼 돈? 99
정부정책 핑계로 단체협약 이행 미적 102
외국인근로자 보험은 삼성화재 밀어주기? 103
산업연수생 연수추천단체의 고용허가제 업무대행 논의 107
노사정위, 한국노총-경총 들러리 기구인가? 109
노동위원회 판정문, 공신력 있나! 111
노동위원회 당사자 제출자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4
환경 116
국내 시멘트의 유해물질 함유실태 - 자원재활용 미명아래 소각위주 폐기물정책 전면 재검토 되어야 118
어린이 아토피 질환 유병률 42.2% 145
미군기지 반환협상의 문제점 및 후속협상 관련 151
PCB 처리대책 수립 지연은 한전 눈치보기 때문인가 162
교통세 실질적인 개편 필요하다 166
환경부의 국회의원 국정감사요구자료 허위·조작 제출 의혹 169
환경부가 3년 전 광해 방지사업 완료한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 175
수도권 대기개선 정책수단의 전환필요 178
지하수 측정망 결과에 따른 TCE 등 유독물질 단속 요청 19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사업은 폐지해야 200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지원받아 인공하천 변신한 청주 무심천 202
장항갯벌 매립은 검은머리물떼새의 서식처를 빼앗는 행위 204
밀양 표충CC 인근 삼문취수장에 대한 수원을 밝혀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주민갈등 해소해야 206
을숙도 폐기물매립장, 환경적 안정성 평가와 대책수립을 위한 종합 진단 필요 208
대구 앞산 관통도로 사전환경성 부실 210
광양지역 환경오염으로 인한 갈등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212
하천정비사업의 하천파괴 막아야 214
서귀포 자연휴양림 사방댐 조성공사는 재해방지대책인가, 물놀이대책인가 216
국립공원위원회 정부위원 수를 대폭 줄여야 223
국가 대기·수질자동측정망 관리 엉망 226
PCBs 함유 폐변압기 보관소 확보준비 철저해야 230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 개선방안 231
〈표1〉 6가크롬 용출 분석결과 132
〈표2〉 소각재의 중금속 함유량 특성 134
〈표3〉 2006년 9월 환경부가 발표한 소성로의 배출기준 강화(안) 138
그림1. 업종별 산재보험 가입자수의 변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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