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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위성궤도 및 주파수 관련 전파법 개정 방안 연구 11
제1절 개요 11
제2절 국내 우주국과 외국 위성에 적용되는 규정 분석 14
1. 개요 14
2. 현안 사항 15
3. 개선 사항 16
제3절 위성방송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요청 절차 분석 23
1. 위성방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23
2. 위성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를 제공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24
제4절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요청자의 수행업무 분석 26
1. 개요 26
2. 현안 사항 32
3. 개선 사항 33
제5절 위성궤도 및 주파수 자원 할당 방법 검토 35
1. 개요 35
2. 위성궤도 및 주파수 자원 할당 방법 검토시 고려사항 36
3. 위성제도 및 주파수 자원 할당 방법 41
제6절 VSAT 위성서비스 관련 개선방안 검토 43
1. 개요 43
2. VSAT 전파사용료 개선방안 검토 44
3. VSAT 허가제도 개선방안 검토 46
4. 해외 주요국가 사례 검토 48
5. VSAT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제안사항 50
제3장 GMPCS 서비스 국내 도입 방안 연구 53
제1절 GMPCS 시스템 운용 현황 및 계획 53
1. 국내외 운용현황 53
2. GMPCS 시스템 향후계획 65
제2절 국내 GMPCS 서비스 도입절차 분석 67
1. 적용 규정 67
2. 국내 관문국 역할 69
3. 주파수 할당이전의 GMPCS 도입절차 분석 70
제3절 새로운 GMPCS 서비스 국내 도입 절차 분석 71
1. 개요 71
2. 도입절차 분석 72
3. 검토의견 73
제4장 미국 기상 위성(NPOESS) 주파수 이용 방안 분석 79
제1절 개요 79
1. 기상위성의 종류 79
2. 미국의 기상위성 81
3. 미국 극궤도기상위성 시스템 : NPOESS 82
제2절 NPOESS 수신 지구국 간섭 분석 86
1. 국내 주파수 이용 현황 87
2. 간섭 분석 대상 국내 지상망 88
3. NPOESS에서 제공한 간섭 분석 결과 90
제3절 국내 도입 가능성 분석 102
1. 관련 법 규정 현황 102
2. 국내 도입 검토 104
3. NPOESS 도입에 따른 장단점 분석 107
제5장 결론 109
[부록 1] 위성 및 발사 서비스 수요 예측 111
[부록 2] 위성용 주파수 연구반 명단 123
〈표 2-1〉 위성망 국제등록 관련 전파법 개정 방안(2006년 연구결과) 11
〈표 2-2〉 전파법 제10조 및 제20조 개정 방안 16
〈표 2-3〉 전파법 제41조 개정(안) 21
〈표 2-4〉 우리나라 정지궤도 위성의 이용 주파수 대역 22
〈표 2-5〉 조정 적용 규정 분류 30
〈표 2-6〉 조정이 요구되는 위성망의 등록 비용 (스위스 프랑) 30
〈표 2-7〉 통고자료에 대한 등록 비용 31
〈표 2-8〉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요청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관련 규정 개정(안) 34
〈표 2-9〉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 및 지상 주파수 자원의 특성 비교 38
〈표 2-10〉 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의 분기별 전파사용료(별표 7) 45
〈표 2-11〉 서비스별 단가표 (별표 4) 45
〈표 2-12〉 주요 국가별 VSAT 시스템 전파사용료 46
〈표 2-13〉 주요 위성 운용 국가의 VSAT 면허제도 비교 47
〈표 2-14〉 주요 위성 운용 국가의 VSAT 면허제도 비교 51
〈표 3-1〉 운용중인 GMPCS 시스템 현황 54
〈표 3-2〉 오브콤 위성을 이용하는 단말기의 특징 및 형태 59
〈표 3-3〉 ACeS 위성을 이용하는 전화기 형태 61
〈표 3-4〉 Thuraya 위성을 이용하는 전화기 형태 63
〈표 3-5〉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1997년 3월) 68
〈표 3-6〉 해외위성의 국내서비스 제공 시 적용한 관련규정 68
〈표 3-7〉 GMPCS 도입 방법 70
〈표 3-8〉 관문국 측면에서의 기술적 차이점 71
〈표 3-9〉 Thuraya 위성의 상/하향 주파수 대역 75
〈표 3-10〉 Thuraya 위성 주파수 사용시 우리나라 주파수 분배 변경(안) 76
〈표 3-11〉 Thuraya 위성 사업을 국경간 공급 형태로 승인시 전파법시행령 개정(안) 77
〈표 4-1〉 NOAA 위성과 NPOESS 위성의 센서 비교 84
〈표 4-2〉 국내 주파수 분배 현황 87
〈표 4-3〉 데이콤 26GHz 제공 파라미터 (전파연구소 등록 제원) 88
〈표 4-4〉 BWLL 데이콤 제공 파라미터 89
〈표 4-5〉 NPOESS 지구국 파라미터 90
〈표 4-6〉 간섭 평가를 위한 지상 무선국 파라미터 95
〈표 4-7〉 간섭 평가에 필요한 수신 지구국 파라미터 96
〈표 4-8〉 수신 지구국 최소 허용 간섭량 (AP7 Annex 7) 97
〈그림 2-1〉 무궁화 위성 주파수 이용 근거 20
〈그림 2-2〉 방송위성링크 구성 개념도 25
〈그림 2-3〉 위성 및 지상 주파수 이용 절차 35
〈그림 2-4〉 SK주유소 VSAT 시스템 구성사례 43
〈그림 2-5〉 VSAT 단말구성 예 47
〈그림 3-1〉 글로벌스타 서비스 커버리지 55
〈그림 3-2〉 오브콤 위성의 전세계 관문국 위치 57
〈그림 3-3〉 오브콤 위성 운용 구성도 58
〈그림 3-4〉 ACeS 위성 서비스 커버리지 60
〈그림 3-5〉 현재 Thuraya 서비스 커버리지 62
〈그림 3-6〉 향후 Thuraya의 서비스 커버리지 62
〈그림 3-7〉 데이콤의 담당 서비스 커버리지 64
〈그림 3-8〉 국내 오브콤 위성 운영 형태 65
〈그림 4-1〉 세계기상위성관측망 79
〈그림 4-2〉 극궤도위성의 전지구 관측범위 예시 80
〈그림 4-3〉 NPOESS의 전지구 관측망 구성 82
〈그림 4-4〉 NPOESS의 위성운영계획 83
〈그림 4-5〉 극궤도위성의 교체 83
〈그림 4-6〉 NPOESS 위성 관측자료 수신소 분포(안) 84
〈그림 4-7〉 위성망과 지상망간 간섭 발생 시나리오 86
〈그림 4-8〉 NPOESS 수신지구국 조정영역(조정역역) 89
〈그림 4-9〉 지상무선국 60m 높이 안테나 조정영역도 91
〈그림 4-10〉 지상무선국 15m 높이 안테나 조정영역도 91
〈그림 4-11〉 7.95km에서(7.95 km에서) 90도 방사 패스 프로파일, OH 손실=39.26 dB 92
〈그림 4-12〉 8.5km에서(8.5 km에서) 90도 방사 패스 프로파일, OH 손실=39.26 dB 93
〈그림 4-13〉 NPOESS 지구국 방위각에 따른 간섭 시나리오 94
〈그림 4-14〉 NPOESS 지구국과 지상무선국(M/W) 한 방향에서의 고도, 앙각에 따른 간섭 시나리오 94
〈그림 4-15〉 지상망(M/W) 고도 0m에서 NPOESS 지구국 방위각 및 지상망(M/W) 앙각에 따른 간섭량(지상망(M/W)과 NPOESS 지구국 간의 기준거리 1km) 98
〈그림 4-16〉 지상망(M/W) 고도 0m에서 NPOESS 지구국 방위각 및 지상망(M/W) 앙각에 따른 최소 이격거리 99
〈그림 4-17〉 지상망(M/W) 고도 100m에서 NPOESS 지구국 방위각 및 지상망(M/W) 앙각에 따른 간섭량(지상망(M/W)과 NPOESS 지구국 간의 기준거리 1km) 99
〈그림 4-18〉 지상망(M/W) 고도 100m에서 NPOESS 지구국 방위각 및 지상망(M/W앙각에 따른 최소 이격거리) 100
〈그림 4-19〉 지상망(M/W) 고도 100m에서(100 m에서) NPOESS 지구국 방위각 및 지상망(M/W) 앙각에 따른 간섭량(지상망(M/W)과 NPOESS 지구국 간의 기준거리 1km) 100
〈그림 4-20〉 지상망(M/W) 고도 100m에서(100 m에서) NPOESS 지구국 방위각 및 지상망(M/W) 앙각에 따른 최소 이격거리 101
초록보기 더보기
1. 제목
위성용 주파수 이용 방안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가. 연구의 목적
o 위성궤도 및 주파수 관련 전파법 개정 방안 연구
o GMPCS 서비스 국내 도입 방안 연구
o 미국 기상 위성 (NPOESS) 주파수 이용 방안 연구
나. 연구의 중요성
위성을 이용하는 통신 및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위성 제도 및 주파수 자원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나, 지상 주파수 자원과는 달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전파규칙(RR, Radio Regulations)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제적인 확보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위성망 국제등록 절차는 위성망의 일반적인 정보를 전 세계에 공표하는 사전공표(Advanced Publication Information) 단계, 다른 정부 관할하의 무선망과의 혼신 조정 협의를 진행하는 조정(Coordination) 단계 그리고 ITU 주파수등록원부로의 등재를 요청하는 통고(Notification) 단계 등 3단계로 구성된다.
따라서 위성망 국제등록 절차의 핵심적인 부분은 동일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타 주관청 관할 하에 있는 수 많은 위성망 및 인접국 지상망과의 혼신 조정 작업으로서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서 제출 후 국제등록을 완료하기 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위성망들이 타 주관청 관할 하에 있는 위성망과의 혼신 조정 작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위성망 국제등록 절차를 통해 필요한 위성 제도 및 주파수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자국민들에게 고품질의 다양한 통신 및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각국의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위성사업자가 사업성을 고려하여 위성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우주전파자원을 적극 확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국제적으로 공유해야만 하는 우주전파자원을 우리나라가 더 많이 선점하여 국가적 자산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국내 위성사업의 시장 진입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더 많은 우주전파자원을 선점하여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어, 우주전파자원 할당 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국내 우주국과 외국 위성 적용 규정 분석
-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관련 규정 분석
-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 할당 방법 분석
- VSAT 등 위성 서비스 활성화 방안 분석
- GMPCS 시스템 운용 현황 및 계획
- 새로운 GMPCS 서비스 국내 도입 절차 분석
o 미국 기상 위성 (NPOESS) 주파수 이용 방안 분석
- NPOESS 수신 지구국 간섭 특성 분석
- 국내 도입 가능성 분석
4. 연구개발결과
- 국내 우주국과 외국 위성에 적용되는 규정 분석
- 위성방송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요청 절차 분석
-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요청자의 수행업무 분석
- 위성 제도 및 주파수 자원 할당 방법 검토
- VSAT 위성서비스 관련 개선 방안 검토
- 국내 GMPCS 서비스 국내 도입 절차 분석
o 미국 기상 위성(NPOESS) 주파수 이용 방안 분석
- NPOESS 수신 지구국 간섭 분석
o 위성 및 발사 서비스 수요 예측 결과 분석
5.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를 통해 획득된 연구 결과 중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 관련 전파법 개선 방안 연구 결과는 향후 위성궤도 및 주파수 자원 이용 관련 법, 제도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GMPCS 서비스 국내 도입 방안 연구 결과는 새로운 GMPCS 서비스의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에 직접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미국 기상 위성 주파수 이용 방안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 NPOESS 위성 수신 지구국 설치 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하기를 희망한다.
6. 기대효과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가 개선되어 국내 위성사업의 시장 진입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더 많은 우주전파자원을 선점하여 어느 정도의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또한 국제적으로 확보된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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