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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내외 사례 모음 : 재난관리표준의 이해 / 박기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기춘 의원실], 2007
청구기호
328.331 -13-19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43, 53 p. : 삽화, 표 ; 30cm
총서사항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 2007
제어번호
MONO120081443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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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내외 사례 모음 - 재난관리표준의 이해 1

목차 2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 / 박기춘 4

제1장 재난관리와 표준 6

1.1. 재난관리의 정의 7

1.1.1. 재난관리의 동향 7

1.1.2. 재난관리와 방재의 정의 9

1.2. 표준의 이해 : 절차가 좋으면 결과가 좋다 10

1.2.1. 표준의 정의 10

1.2.2. 표준의 의의 11

1.2.3. 표준화의 대상 12

1.2.4. 표준화의 효과 13

1.2.5. 표준화의 중요성 13

1.3. 재난관리와 표준의 법률적 근거 15

1.3.1. 재난관리와 표준의 법률적 근거 15

1.3.1.1. 재난관리와 표준의 제정절차 16

1.3.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8

1.4. 신국가방재기획단에 있어서 재난관리표준정책 동향 22

1.4.1. 신국가방재시스템 기획과제로서의 국가재난관리표준 22

1.4.2. 관산학연 공동대응의 필요성 24

제2장 ISO 재난관리표준의 동향 27

2.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이해 28

2.1.1. 국제표준화기구의 일반현황('06.12) 28

2.1.2.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개요 29

2.1.3. 국제표준 제정절차 36

2.2. 국제재난관리 및 사업연속성 표준제정 동향 43

2.2.1. ISO TC 223(Societal Security)의 등장 43

2.2.2. ISO TC 223 사회안전(Societal Security) 제1차 총회 - 스웨덴 스톡홀름 46

2.2.3. ISO TC 223 재난관리분야기술위원회(Societal Security) 제2차총회 - 태국 방콕 51

2.2.4. ISO TC 223 (Societal Security) 제3차 총회 -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56

2.2.5. 향후 전망 61

제3장 미국재난관리의 입문 66

3.1. 미국재난관리의 역사 67

3.1.1. 미국재난관리의 역사 67

3.2. 미국재난관리 교육 및 자격체계 78

3.2.1. 미국재난관리 교육체계 78

3.2.1.1. 미국 공공안전(Public Safety) 및 미연방재난관리청(FEMA) 78

3.2.1.2. 미연방재난관리청(FEMA) 교육체계 80

3.2.1.3. FEMA EMI(미연방재관리청 산하 재난관리교육원) 81

3.2.1.4. 미국 주정부산하 재난관리교육훈련 기관 85

3.2.1.5. 조지아주 재난관리청(Gerogia Emergency Management Agency, GEMA)의 사례 91

3.2.2. 미국재난관리 자격체계 94

3.2.2.1. 조지아주정부 공인 재난관리사(CEM : Certified Emergency Management) 자격제도 94

3.2.2.2. 국제재난관리사협회(IAEM)의 공인 재난관리사(CEM : Certified Emergency Management) 96

3.2.2.3. 국제재해복구연구소(Disaster Recovery Institute International, DRII) 98

3.3. 케넷 풀머 의 미국식 (Kenneth L. Fulmer) BCP 가이드 100

제4장 방재선진국의 재난관리표준 동향 115

4.1. 방재선진국의 재난관리표준 현황 116

4.1.1. 미국재난관리 및 사업연속성표준 운용현황 116

4.1.1.1. 미국재난관리 및 사업연속성표준의 배경 116

4.1.1.2. 미국재난관리 및 사업연속성표준 주요 내용 120

4.1.1.3. 사업연속성확보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BCP)의 동향 121

4.1.2. 영국의 사업연속성관리 표준 125

4.1.2.1. 영국의 사업연속성협회(Business Continuity Institute, BCI) 125

4.1.2.2. BCI 협회의 사업연속성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지침 129

4.1.2.3. 영국표준협회의 역사 135

4.1.2.4. 영국 사업연속성관리표준 140

4.2. 한국재난관리표준의 발전방향 149

4.2.1. 한국재난관리표준의 비전 14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150

목차 151

Ⅰ. 법의 및 제정배법의 기본이념 제정배경 153

기본이념 153

제정배경 153

Ⅱ. 법률제정 추진 경위 155

Ⅲ. 법률조문 구성 158

Ⅳ. 법률제정 주요내법률제정 주요내용 159

재난관리표준의 제정·운영(제5조 및 제6조) 159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 인증(제7조) 159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제 조 (11 및 제12조) 160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 지원(제19조 내지 제23조) 160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제24조 내지 제29조) 161

Ⅴ. 조문별 주요내용 설명 163

Ⅵ. 선진외국의 기업재난관리 사례 194

1. 미국의 기업재난관리 194

2. 영국의 기업재난관리 196

3. 일본의 기업재난관리 198

[붙임 1]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구성 200

[붙임 2]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체계도 201

[붙임 3/붙임 2] NFPA 1600 (재난관리활동 표준체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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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내외 사례 모음 : 재난관리표준의 이해 / 박기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내외 사례 모음 : 재난관리표준의 이해 [박기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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