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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8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8
1.1.1. 연구의 필요성 8
1.1.2. 기술사제도 현황 8
1.1.3. 연구의 비전 및 목표 11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3
2. 관련 산업(엔지니어링, 건설)에서 기술인력(기술사)에 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15
2.1. 기술사 활용 실태 조사 및 분석 15
2.1.1. 기존 자료 조사 내용 15
2.1.2. 기술사 활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 75
2.2. 기술사 활용 법령 및 제도 개선 성과 분석 79
2.2.1. 현행 법령에서의 기술사 활용현황 분석 79
2.2.2. 제도 개선 성과 분석 83
별첨 2-2-1. NCEES Model Law 주요 조항 89
별첨 2-2-2. 미국 엔지니어링법령 분석 자료 92
3. 엔지니어링 및 건설 산업 환경 전망 104
3.1. 엔지니어링 및 건설 산업의 수요 예측 104
3.1.1. 세계 건설 산업 전망 104
3.1.2. 국내 건설 산업 동향 115
3.1.3. 소결 125
3.2. 엔지니어링 및 건설 산업에서의 기술사 수급 125
3.2.1. 개요 및 현황 125
3.2.2. 문제점 127
3.2.3. 추진 방안 127
3.2.4. 소결 128
3.3. 안정적 기술사 수급조절체계 구축 129
3.3.1. 개요 및 현황 129
3.3.2. 추진 방안 130
4. 기술사 양성 체계 개선 방안 도출 131
4.1. 산업수요와 국제 기준에 맞는 기술사 종목 정비 방안 131
4.1.1. 개요 및 현황 131
4.1.2. 추진 방안 134
4.2. 우수 인력 유인을 위한 기술사 시험 제도 개선 138
4.2.1. 개요 및 현황 138
4.2.2. 추진 방안 141
4.3. 기술사 지속 교육 방안 142
4.3.1. 개요 및 현황 142
4.3.2. 추진 방안 152
4.4.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57
4.4.1. 개요 및 현황 157
4.4.2. 문제점 159
4.4.3. 추진 방안 159
4.4.4. 소결 167
5. 기술사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168
5.1. 기술사 업무 영역 확대 및 산업 연계 방안 168
5.1.1. 업무영역 확보 등을 통한 기술사 활용 촉진 168
5.1.2. 산업현장과 기술사 자격의 연계 강화 172
5.1.3. 배출·활용 및 육성정책의 연계 강화 174
5.1.4. 국제 통용성 제고 175
5.1.5. 기술사법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연계 제고 177
5.2. 기술사법을 타 전문가법 수준으로 개정 181
5.2.1. 개요 및 현황 181
5.2.2. 문제점 183
5.2.3. 추진 방안 185
5.2.4. 소결 187
별첨 5-1. 기술사 고유업무영역 설정과제 (36개) 추진 결과 188
별첨 5-2. 기술사 관련 법령조항 분석 양식 (예) 192
별첨 5-3. 기술사 업무영역 관련 개별 사업법령 개선 사항 194
부록 205
부록 1. 기술사 활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 206
부록 2. 연구용역사업계획서 266
부록 3. 연구팀 및 자문 회의 개최 결과 274
부록 4. 공청회 개최 결과 304
〈표 1-1〉 연구 내용 및 범위 13
〈표 2-1〉 기술사 배출현황 16
〈표 2-2〉 기술사 응시 인원 및 합격률 16
〈표 2-3〉 기술사 기술 종목별 응시 인원 및 합격률 증감 19
〈표 2-4〉 각 부처별 기술사 인력수급 계획(2008년~2010년) 72
〈표 2-5〉 설문조사 방법 76
〈표 2-6〉 NCEES Model Law의 주요 내용 분석 80
〈표 2-7〉 국가기술자격체계에 따른 기술자등급 분류(예시) 82
〈표 2-8〉 기술사 관련 법령의 개선 흐름 83
〈표 3-1〉 세계 건설시장규모 추이 105
〈표 3-2〉 ENR 225대 건설관련 기업의 매출구조 추이 105
〈표 3-3〉 ENR 225대 엔지니어링관련 기업의 매출구조 추이 106
〈표 3-4〉 공사종류별 엔지니어링 비율 106
〈표 3-5〉 지역별 건설수주 현황 107
〈표 3-6〉 중동 8개국 프로젝트 규모 108
〈표 3-7〉 건설투자(실질가격) 116
〈표 3-8〉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투자계획 122
〈표 3-9〉 '07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123
〈표 3-10〉 중장기 건설시장전망 124
〈표 3-11〉 주요 국가별 건설산업의 GDP 비율(2002년 기준, 건설투자액 대비) 124
〈표 3-12〉 건설산업의 소득수준별 투자규모 125
〈표 3-13〉 GDP 대비 건설투자규모 추이변화 125
〈표 3-14〉 건설분야별 산업성장률, 누적기술사 증가율 126
〈표 3-15〉 비건설분야별 산업성장률, 누적기술사 증가율 127
〈표 3-16〉 건설분야 종목별 수급전망 128
〈표 3-17〉 비건설분야 수급전망 129
〈표 4-1〉 Engineers Australia의 CPD 인정 내용과 범위 145
〈표 4-2〉 ECSA의 CPD 인증 범위 147
〈표 4-3〉 미국 NCEES의 CPC 환산점수표 149
〈표 4-4〉 캐나다 APEGNB의 CPD 인정 범위 및 내용 150
〈표 4-5〉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제4조 관련) 151
〈표 4-6〉 기술사 CPD 인증 범주 및 내용 153
〈표 4-7〉 기술사 CPD 인증을 위한 학점 인정 기준(전문성 신장) 154
〈표 4-8〉 기술사 CPD 활동 학점 인정 기준(전문성 신장 및 사회봉사) 155
〈표 5-1〉 52개 개선 제안사항의 기술사 활용분야별 분류 171
〈그림 1-1〉 연구의 비전 및 목표 12
〈그림 2-1〉 2007년 1월 개정된 기술사법이 7월부터 실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기술사 및 업체의 인식에 대한 설문 결과 84
〈그림 2-2〉 법 개정의 실효성에 대한 설문 결과 85
〈그림 2-3〉 인정기술사 제도 폐지, 사업자 등록, 사업규모별 배치기준 및 기술인력 가점부여 등의 형태로 기술사의 고유업무영역 설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술사 및 업체의 인식에 대한 설문 결과 86
〈그림 2-4〉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대한 설문 결과 86
〈그림 3-1〉 중동지역 건설수주 동향 117
〈그림 3-2〉 세계 플랜트 발주동향 118
〈그림 3-3〉 건설 SOC투자금액 및 비중동향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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