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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초록
요약문
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1. 연구개발의 목적 11
2.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2.1. 기술적 측면 11
2.2. 경제적 측면 11
2.3. 사회·문화적 측면 12
제2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13
1. 국내외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조사 분석 및 발전방안 13
1.1. 국내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및 운영 현황조사 분석 13
1.1.1. 조사 목적 13
1.1.2. 대상기관 13
1.1.3. 조사 내용 13
1.1.4. 국내 안전관리체계 및 운영현황 14
1.1.5. 국내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 종합 의견 15
1.2. 국외 선진 연구실 안전관리 운영 현황조사 분석 15
1.2.1. 선진사례 개요 15
1.2.2. 선진사례 기관 특성 16
1.2.3. 국외 선진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및 운영현황 18
1.3. 선진국 연구실 안전관리 국내 적용 방안 26
1.4. 연구실, 산업, 가스 등 국내 안전 관련법 내용 및 운영현황 조사 분석 27
1.4.1.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관리규정 29
1.4.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자체방제계획 30
1.4.3.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의 예방규정 30
1.4.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의 안전관리규정 31
1.5. 국내 산학연 기관에 대한 연구실 안전 예산확보·집행·규모와 연구실 안전조직 등에 대한 사례연구 실시 및 평가 31
1.5.1. 대상기관 31
1.6. 기관 및 연구 유형별 유해요인 조사·분석 35
1.6.1. 유해요인 조사·분석 35
2. 선진국 수준의 연구·실험실 표준안전관리기준(지침) 개발 보급 37
2.1.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행을 위한 세부관리·운영표준 지침 37
2.1.1. 연구실 안전수칙의 유의사항 38
2.1.2. 표준안전관리규정, 표준안전점검표, 표준운영체계 41
2.1.3. 안전점검의 실시절차 및 수행방법, 보고서 작성요령 53
2.1.4.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절차 및 수행방법, 보고서 작성요령 58
2.1.5. 연구실 사고조사의 실시절차 및 수행방법, 사고보고서 작성요령 63
2.1.6. 보험가입, 교육·훈련 등 연구실 안전법 이행을 위한 표준기준 66
2.2. 연구기관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77
2.2.1. 공통분야에 적용될 기준 77
2.2.2. 연구·기술 분야별로 적용될 기준 77
2.3. 연구·실험실 유형 및 위험등급별 관리기준 78
2.3.1. 화학, 생물, 기계, 전기전자 등의 유형별 특성 78
2.3.2. 실험실 규모, 위험등급별 분류를 통한 적정관리 등급 설정 및 등급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표준안 79
2.4. 연구·실험실 표준안전관리규정 시범적용 실시 및 평가 80
2.4.1. 시범적용 목적 80
2.4.2. 시범적용 기관 80
2.4.3. 시범적용 실시 80
2.4.4. 시범적용 결과 81
2.4.5. 시범적용 평가 100
2.5. 기타사항 101
2.5.1. 자문회의 101
2.5.2. 공청회 101
제3장 연구결과 103
1. 연구실 표준안전관리규정 103
2. 연구실 표준안전관리 세부규정 103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104
4. 연구실 안전지침 104
5. 연구실 안전수칙 105
제4장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06
1. 기대효과 106
2. 활용방안 106
제5장 참고문헌 107
부록
부록 목차 10
1. 연구실 표준안전관리규정 109
2. 연구실 표준안전관리 세부규정 124
3.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173
4. 연구실 안전지침 344
(위험등급에 따른 안전관리 지침) 345
(안전관련 표지 부착관리 지침) 352
(위험장비·유해물질의 저장 및 취급관리 지침) 361
(보호구 착용 및 관리 지침) 382
(전기전자 연구실 안전관리 지침) 390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실 안전관리 지침) 411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실 안전관리 지침) 419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실 안전관리 지침) 430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실 안전관리 지침) 444
5. 연구실 안전수칙 459
6. 설문양식 480
7. 각 기관별 연구실 실태 설문결과 489
표 1.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관련법 비교 28
표 2. 미생물의 위험군 구분 37
표 3. 연구실 표준안전관리규정 등급비교 45
표 4. 연구실 표준안전관리 세부규정 등급비교 47
표 5. 연구실 표준안전점검표 양식 49
표 6. 안전점검 보고서 양식 57
표 7.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양식 62
표 8. 사고조사 보고서 양식 65
표 9.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적용 실태조사의 설문 응답 정리 69
표 10. 안전교육 일지 양식 76
표 11. A 도시가스 사와 안전관리규정 표준(안), (초안)의 적용 규정 비교표 83
표 12. B 산업의 ISO 14001 규정(환경경영시스템)과 안전관리규정 표준(안), (초안)의 적용 규정 비교표 86
표 13. C 기술연구원과 안전관리규정 표준(안), (초안)의 적용 규정 비교표 89
표 14. D 대학교와 안전관리규정 표준(안), (초안)의 적용 규정 비교표 93
표 15. E 대학교와 안전관리규정 표준(안), (초안)의 적용 규정 비교표 96
표 16. F 대학교와 안전관리규정 표준(안), (초안)의 적용 규정 비교표 99
그림 1. 네덜란드 델프트공대의 안전 보고서 실행 절차 21
그림 2. 네덜란드 델프트공대의 안전 보고서 온라인 툴 22
그림 3. 안전관리 표준운영지침 활용 개략도 38
그림 4. 피드백에 의한 안전관리 운영 개념도 42
그림 5.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절차 55
그림 6.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시절차 60
그림 7. 연구실 사고조사 절차 63
그림 8. 설문 참여기관 66
그림 9. 설문 참여기관 중 설문에 응한 기관별 비율 67
그림 10. 연구실 안전수칙 작성 체계 105
초록보기 더보기
I. 제목
연구실 표준안전관리기준 개발 보급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국내외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등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알맞은 선진국 수준의 연구실험실 표준안전관리규정을 개발 보급하는데 있으며, 연구주체의 장 등의 안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고원인은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의식 부재, 설비 및 유지관리의 불충분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실험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실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연구·개발활동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실제 연구현장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안전수준 유지는 어려움이 많으며, 각 연구실에서 준수해야 할 기술적 지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연구개발 활동에 다양한 유해 위험물질을 다루고 있으며, 가연성 증기나 인화성 가스가 실험실 내에 누출 인화되어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적·물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연구실 안전문화를 확보하여 우수 연구 인력의 연구의욕 고취 및 사고로 인한 사회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일반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을 위한 정책수립·시행 및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초연구를 강화하여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기술입국을 목표로 한 연구개발 잠재력을 키우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증가시켜 오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이들 고급과학기술 인력 보호차원의 연구실안전관리정책 개발은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 빈번히 발생되는 중대 사고는 연구 및 실험에 막연한 불안감을 높여 우수 인력의 연구실험 의욕을 상실시키고 있기에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수립 및 그 방법론 개발·보급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III. 연구의 주요내용
국내 기관의 안전관리규정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활용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연구실의 안전 수준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연구시설물 관리 및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연구 환경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관련 현황들을 조사하였으며, 선진 연구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진안전관리 시스템을 조사하여 실제 연구실에 적용되는 현황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국내의 연구실 안전환경에 적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충실히 만족하고, 연구 활동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연구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표준안전관리규정, 세부규정, 세부 안전지침 등을 작성하여 세부관리 운영표준 지침을 제시하였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침으로 제시하여 해당기관 내 연구 설비와 장비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였다. 시행 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후속조치가 곧바로 이루어지게 하여 위험요소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연구실 유형별 관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화학, 기계, 생물, 전기·전자분야 등) 안전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본 연구실 유형 및 위험등급별 관리기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진단결과에 따른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선택적으로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실 평가등급에 알맞게 등급별 후속조치를 제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
제정된 표준안전관리규정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6개 연구실에 시범적용을 통하여 표준안전관리규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호 기관과의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이루어 안전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행 및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표준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개발 보급하고자 하였다.
제시한 연구실 표준안전관리규정과 함께 더욱 구체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표준안전관리규정과 더불어 수준별로 표준안전관리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연구실 내에서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연구실 안전환경을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추가로 작성하여 점검 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점검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밖에 기타 연구 유형별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해당기관의 연구실 특성에 맞게 적용 가능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안전지침의 구성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관련 표식부착 관리, 실험 중에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설치된 설비와 기구에 적용하기 위한 위험장비·유해물질의 정장 및 취급관리, 보호구의 관리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실 유형별로 체계적인 안전수칙을 제시하여 연구실 내에서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쉽게 확인하고, 용이하게 연구실 내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실 안전 업무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뢰성 있는 활동이 수반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적 측면으로는 연구실 내 유해위험물질, 위험동력기계 등의 취급 기술의 향상이 기대되며, 해당 시설의 안전성 확보 기술력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안전관리의 향상으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연구주체의 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연구실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여 대학과 연구소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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