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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9
제2장 전파자원이용정책연구 21
제1절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방안 연구 21
1. WP8F 회의 추진 경과 21
2. 모바일 WiMAX 기술 국제표준 추진경과 29
3. 전파통신총회(RA) 결과 32
4. WRC-07 국제회의 결과 및 성과 36
제2절 240GHz 물체감지센서용 주파수 분배방안 연구 38
1. 국내외 24GHz 대역 분배 현황 38
2. 국내 24GHz 대역 주파수 수요 45
3. 주파수 간섭 분석 46
4. 시장경제성 분석 48
5. 24GHz 물체감지센서용 주파수 분배방안 48
제3절 MICS 주파수 분배방안 연구 49
1. MICS 개요 49
2. 국내외 MICS 주파수 이용 동향 52
3. 수요 및 시장성 분석 55
4. MICS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제정 방안 57
제4절 지하철 무선영상전송장치용 주파수 분배방안 연구 61
1. 지하철 무선영상전송장치 개요 62
2. 지하철 무선영상전송장치 주파수 이용 현황 65
3. 주파수 대역, 소요대역폭 등 산출 71
4. 시장성 분석 76
5. 주파수 분배 고시 78
제5절 FACS 이용방안 연구 79
1. 국내외 비면허 주파수 정책 및 이용 동향 79
2. 비면허 주파수 수요조사 85
3. FACS 대역 이용 기술 88
4. FACS 활용방안 95
제6절 위성용 주파수 이용방안 연구 97
1. 위성궤도 및 주파수 관련 전파법 개정 방안 연구 97
2. GMPCS 서비스 국내 도입방안 연구 104
3. 미국 기상 위성(NPOESS) 주파수 이용 방안 분석 109
제7절 TRS 주파수 정비계획 연구 115
1. 국내 TRS 주파수 분배현황 115
2. 국외 TRS 주파수 분배현황 119
3.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대역 이전 및 디지털 TRS 전환 현황 124
4. TRS 주파수 정비 계획(안) 132
제8절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한 방송정책 방향 133
I. 방송과 통신사업의 소유·겸영 규제제도 개선 연구 133
1. 서론 133
2. 시장 동향 135
3. 주요국의 합병 및 반경쟁행위 심의 사례 분석 138
4. 해외 주요국 방송통신융합 규제기관 및 법제도 149
5. 국내 방송통신 융합 법제도 분석 158
II. 위성방송사업 현안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159
1. 서론 159
2. 위성방송의 개념 및 특징 159
3. 국내외 위성방송 현황 161
4. 국내 위성방송 산업 발전방안 163
제9절 세계 모바일 TV 동향 및 T-DMB 진출전략 165
1. 모바일 TV 개요 165
2. 디지털 멀티미디어의 기술 166
3. 기술별 모바일 TV 서비스 166
4. 세계 모바일 TV 표준화 동향 168
5. 미래의 세계 모바일 TV 시장 169
6. 세계 모바일 TV 진출 국가별 서비스 현황 및 정책 동향 170
7. 모바일 TV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172
8. 세계 모바일 TV시장에서 T-DMB 해외진출 전략 175
9. T-DMB 해외 확산 추진 전략 177
제10절 주파수 수요 제기 창구 운영결과 180
1. 자동문 이동체 감지용 주파수 수요 182
2. 차량 사각지대 감지 레이더용 주파수 수요 187
3. 위치 확인용 기술기준 개정 수요 190
4. 항공 무선설비용 기술기준 개정 수요 195
5. 무선센서용 주파수 수요 196
6. 고정 점대점 통신용 주파수 수요 197
제11절 국내외 주파수 이용 동향 조사·분석 및 자료 디지털화 추진 199
1. 국내외 주파수 이용 동향 조사·분석 199
2. 주파수 관련 자료 디지털화 추진 202
제3장 전파방송정책 및 법제도 연구 205
제1절 전파정책 및 법제도 연구 205
1. 전파법령 개선방안연구 205
2. 전파정책 개선방안 연구 221
3. 전파법령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법령 및 정비기준 연구 247
4. 컨텐츠 중심의 방송미디어법 전환 검토 251
5.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에 관한 고찰 255
6. 독일 통신·방송·전파 법령 검토 262
7. 프랑스 통신·방송·전파 관련 법제 검토 266
제2절 전파산업지원 정책 연구 271
1.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71
2. 해외 주요국 무선국 허가검사제도 현황 282
제3절 방송정책 및 법제도 연구 291
1. 디지털방송 법제도 및 디지털CATV 활성화 방안 291
2. 신규매체를 통한 디지털 활성화 방안 303
3. 소출력 지상파DMB 도입방안 연구 310
4. 남북 통일대비 방송통합방향 정책연구 314
5.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329
6. 수신료 현실화와 관련된 방송환경 및 이해관계자 등의 분석 338
7. 일본 케이블TV 현 상태 348
제4장 주파수 할당제도 및 이용권 확립방안 연구 353
제1절 서론 353
제2절 주파수 할당정책 연구 355
1. 전파관리정책과 할당제도 355
2. 주요 할당제도에 대한 이론적 분석 358
3. 주요국 할당제도 372
제3절 주파수 2차 시장 및 자유화 정책방향 417
1. 주파수 2차 시장 및 자유화 제도 417
2. 국내의 정책현황 및 시사점 424
제4절 허가·분류제도 변화와 전파법 개정방향 440
1. 전파법 개관 440
2. 주요쟁점별 전파법 개정 방향 453
제5절 소결 488
1. 주파수 할당정책 연구 488
2. 주파수 2차 시장 및 자유화 정책방향 490
3. 허가·분류제도 변화와 전파법 개정방향 491
부록. 적정 공중선전력 산정 : 공중선전력별 방송구역의 이론분석 493
제5장 결론 498
[별책 보고서 목록] 500
〈표 2-1〉 주파수 소요량 산출 결과 21
〈표 2-2〉 각국의 공유분석에 대한 주요 의견 23
〈표 2-3〉 후보대역별 장단점 24
〈표 2-4〉 후보대역별 각국 입장표 25
〈표 2-5〉 WP8F 21차 회의시 워킹그룹별 일정계획 26
〈표 2-6〉 공유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27
〈표 2-7〉 WP8F 22차 회의시 워킹그룹별 일정계획 28
〈표 2-8〉 WiMAX(WiBro) 기술의 IMT-2000기술 추가에 대한 검토 작업 일정 30
〈표 2-9〉 WiMAX(WiBro) 기술의 IMT-2000 기술 추가에 대한 국가/기관별 입장 31
〈표 2-10〉 ITU-R 의장단 명단 33
〈표 2-11〉 24GHz 대역 국제 분배 현황(ITU) 39
〈표 2-12〉 유럽 24GHz 대역 분배 현황 40
〈표 2-13〉 유럽 24GHz 대역 기술기준 41
〈표 2-14〉 유럽 각국 Annex 6F 적용 상황 41
〈표 2-15〉 프랑스 24GHz 대역 분배 현황 42
〈표 2-16〉 프랑스 24GHz 대역 기술기준 42
〈표 2-17〉 영국 24GHz 대역 분배 및 기술기준 현황 42
〈표 2-18〉 일본 Radiolocation equipment 이용기준 44
〈표 2-19〉 국내 24GHz 대역 주파수 분배 현황 45
〈표 2-20〉 자기기 결함 장치 및 MICS 장치 비교 51
〈표 2-21〉 세계 CRM 기기·제품 매출 전망(2005-2013) 56
〈표 2-22〉 국내 MICS 판매 전망 57
〈표 2-23〉 MICS 매출액 전망 57
〈표 2-24〉 주파수 분배 고시(2007.9.20) 58
〈표 2-25〉 지하철 운영기관별 무선영상전송장치 구축 현황(2007년 5월 기준) 65
〈표 2-26〉 승강장확인용 CCTV 설치 현황(18역)(2007년 3월 기준) 66
〈표 2-27〉 승강장확인용 CCTV 설치 현황(18역)(2007년 3월 기준) 66
〈표 2-28〉 주파수 대역별 장단점 66
〈표 2-29〉 영국 Railway Applications 용도 주파수 대역 67
〈표 2-30〉 주요국 열차 무선통신시스템 주파수 이용 현황 70
〈표 2-31〉 18GHz 대역 이용현황 72
〈표 2-32〉 21GHz 대역 이용현황 73
〈표 2-33〉 전송방식별 대역폭 및 장단점 비교 75
〈표 2-35〉 파급효과 도출에 사용된 유발계수들 76
〈표 2-36〉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77
〈표 2-37〉 주파수 분배 고시(2007. 9.20) 78
〈표 2-38〉 미국의 비면허 주요 정책 변화 84
〈표 2-39〉 간섭송수신기와 피간섭송수신기의 특성 91
〈표 2-40〉 FH 방식을 이용하는 기기의 이용방안에 따른 간섭확률 91
〈표 2-41〉 DS 방식을 이용하는 기기의 이용방안에 따른 간섭확률 92
〈표 2-42〉 LBT 방식을 이용하는 기기의 이용방안에 따른 간섭확률 93
〈표 2-43〉 국외 DECT주파수 분배 현황 96
〈표 2-44〉 국내 위성업무와 외국 위성의 국경간 공급 형태 규정 현황 98
〈표 2-45〉 전파법 제10조 및 제20조 개정 방안 99
〈표 2-46〉 전파법 제41조 개정(안) 100
〈표 2-47〉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요청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관련 규정 개정(안) 102
〈표 2-48〉 주요 위성 운용 국가의 VSAT 면허제도 비교 104
〈표 2-49〉 GMPCS 도입 방법 105
〈표 2-50〉 인마세트지구국 및 위성이동통신서비스용 주파수 분배(2007.9.20 고시) 108
〈표 2-51〉 기상위성수신 주파수 분배(안) 113
〈표 2-52〉 VHF/UHF 방식을 이용한 통신 망 구축 기관 및 단말기 대수(2005년) 116
〈표 2-53〉 자가망 대역 이용 현황(2007년 9월 기준) 117
〈표 2-54〉 사업망 대역 이용 현황(2007년 9월 기준) 118
〈표 2-55〉 유럽의 TRS 주파수 할당 현황 122
〈표 2-56〉 일본의 TRS 주파수 할당 현황 123
〈표 2-57〉 기타 국가의 TRS 주파수 분배 현황 123
〈표 2-58〉 800MHz 대역 재배치 계획 129
〈표 2-59〉 시설자별 디지털 TRS 구축 계획(안) 132
〈표 2-60〉 방송통신관련 규제기구 현황 158
〈표 2-61〉 위성방송의 매체적 특성 161
〈표 2-62〉 모바일 TV 기술 165
〈표 2-63〉 주파수/기술기준 수요 접수 현황(2007년 12월 기준) 181
〈표 2-64〉 24GHz 대역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 전망 185
〈표 2-65〉 레이더 차량검지기 장비시장(평균적 전망) 188
〈표 2-66〉 레이더 차량검지기 장비시장(낙관적 전망) 188
〈표 2-67〉 레이더 차량검지기 장비시장(비관적 전망) 189
〈표 2-6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195
〈표 2-69〉 국가별 조사 건수 200
〈표 2-70〉 서비스별 조사 건수 200
〈표 2-71〉 월별 조사 건수 200
〈표 2-72/2-78〉 중점 이슈 조사자료(총 19건) 201
〈표 2-73/2-79〉 온라인 자료 디지털화 추진 실적 203
〈표 3-1〉 국내 통신·방송·전파 관련 법령체게 현황 213
〈표 3-2〉 주파수 분배 및 할당 단계 해외 전파이용 체계 215
〈표 3-3〉 통신과 방송, 융합 관련 법령과 별도 전파법 유지 유형 216
〈표 3-4〉 통신과 방송, 융합 법령에 전파 규정 포함 유형 216
〈표 3-5〉 통신방송 융합 대비 전파법령 정비 시나리오 218
〈표 3-6〉 융합진전에 따른 전파이용 관련 법·제도 후속연구 과제 현황 220
〈표 3-7〉 주요국의 주파수 거래제도 운영 및 추진현황 230
〈표 3-8〉 무선기기 출력/방사 규제 종류 및 정의 241
〈표 3-9〉 공중선전력과 복사전력 방식 비교 242
〈표 3-10〉 ERP와 EIRP의 비교 242
〈표 3-11〉 국내 무선설비 출력관리 현황 244
〈표 3-12〉 국내 정보통신기기 인증의 종류 272
〈표 3-13〉 정보통신기기 MIC 시험·인증시장 규모 추정치 272
〈표 3-14〉 국내 주요 인증제도 비교 274
〈표 3-15〉 주요국의 민간인증제도 도입현황 274
〈표 3-16〉 인증업무 이관방안별 장단점 비교 275
〈표 3-17〉 인정기구 설치 시 준비사항 277
〈표 3-18〉 SDoC와 인증 비교 277
〈표 3-19〉 SDoC 유형 278
〈표 3-20〉 국내 SDoC 도입시 고려기준 278
〈표 3-21〉 미국의 무선국 허가기관 283
〈표 3-22〉 일본의 무선국 검사기관 286
〈표 3-23〉 영국 OFCOM의 역할과 기능 287
〈표 3-24〉 디지털 전환 대상 설비 292
〈표 3-25〉 지상파 방송사 송출/송신 시설의 디지털화 현황 292
〈표 3-26〉 해외 주요국 디지털 전환 현황 294
〈표 3-27〉 주요국의 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 개시 시기 299
〈표 3-28〉 진입규제 현황 300
〈표 3-29〉 소유규제 현황 301
〈표 3-30〉 교차소유 현황 301
〈표 3-31〉 남북한 방송체제의 비교 318
〈표 3-32〉 KBS의 수신료 인상 또는 변경에 대한 환경적 요소 348
〈표 3-33〉 CATV의 시설 수 및 사업자 수 349
〈표 4-1〉 세부경매방식 374
〈표 4-2〉 미국의 700MHz대역 최소경매 가격 377
〈표 4-3〉 플랫폼 개방의 개념 및 유형 380
〈표 4-4〉 플랫폼 개방유형별 국내시행 수준 평가 384
〈표 4-5〉 unpaired, paired 비율에 따른 예측 가능한 경매결과 403
〈표 4-6〉 2.6GHz, 2010-2025MHz 대역내 3가지 방식의 lot 406
〈표 4-7〉 2.6GHz, 2010-2025MHz 경매절차 407
〈표 4-8〉 조합경매 방식의 threshold problem 410
〈표 4-9〉 일본 주파수 할당 절차 416
〈표 4-10〉 임대형태 427
〈표 4-11〉 캐나다의 거래 가능 대역 427
〈표 4-12〉 작은 폭의 거래 대역 432
〈표 4-13〉 호주의 주파수 거래 실적 432
〈표 4-14〉 고정서비스의 주파수 이용 계획 437
〈표 4-15〉 이동서비스의 주파수 이용 계획 437
〈표 4-16〉 우주서비스의 주파수 이용 계획 438
〈표 4-17〉 호주의 통신법 및 사업법 449
〈표 4-18〉 주파수 면허와 사업면허와의 관계 456
〈표 4-19〉 역무분류 개정안 458
〈표 4-20〉 유럽 주요국 Pre-qualification 468
〈표 4-21〉 일본 IMT-2000 심사항목 469
〈표 4-22〉 핀란드 IMT-2000 심사항목 470
〈표 4-23〉 프랑스 IMT-2000 심사항목 및 배점 470
〈표 4-24〉 주파수 관리정책 및 규제 483
〈표 4-25〉 주파수용도 예시 484
〈표 4-26〉 주파수 대역별 특성과 용도 485
〈표 4-27〉 사업용 주파수의 용도지정 및 이용현황('06.7 기준) 487
〈표 1〉 커버리지 계산에 필요한 주요항목과 수치 496
〈표 2〉 중잡음 지역에서의 방송거리 d(km) 계산결과 497
〈표 3〉 저잡음 지역에서의 방송거리 d(km) 계산결과 497
〈그림 2-1〉 ITU-R 연구반 조직 개편 현황 33
〈그림 2-2〉 미국 24GHz 대역 분배 현황 40
〈그림 2-3〉 일본 24GHz 대역 분배 현황 43
〈그림 2-4〉 교통정보 수집용 VDS 45
〈그림 2-5〉 과속 단속기용 속도센서 45
〈그림 2-6〉 인체 검지기 46
〈그림 2-7〉 실내 침입 감지용 인체 감지기 46
〈그림 2-8〉 차량 사각 지역 검지 개념도 46
〈그림 2-9〉 24GHz 대역 주파수 분배 현황 47
〈그림 2-10〉 의료용 이식 장치를 위한 통신시스템 구성 49
〈그림 2-11〉 이식장치와 프로그래머 간의 데이터 통신 50
〈그림 2-12〉 국내 심장질환 사망자 수 51
〈그림 2-13〉 MITS시스템의 구성도 55
〈그림 2-14〉 지하철 무선영상전송시스템 개요 62
〈그림 2-15〉 지하철 CCTV 영상 무선전송 시스템 구성도 63
〈그림 2-16〉 지상장치 및 차상장치 개요 63
〈그림 2-17〉 화상 감시 범위 64
〈그림 2-18〉 역사별 영상 송수신 커버리지 64
〈그림 2-19〉 무선영상전송장치 구성도 64
〈그림 2-20〉 독일 치하철(S-Bahn)에 설치된 열차무선시스템 68
〈그림 2-21〉 LCX 방식 열차무선시스템의 구성도 68
〈그림 2-22〉 밀리미터파 방식의 열차무선시스템 구성도 69
〈그림 2-23〉 미국 열차무선시스템 구성도 70
〈그림 2-24〉 10-30GHz 대역 국내 분배 현황 72
〈그림 2-25〉 주파수 대역별 거리에 따른 자유공간 손실량 73
〈그림 2-26〉 전감쇠에 차지하는 산란 감쇠의 비율 74
〈그림 2-27〉 강우감도를 파라미터로 한 강우감쇠계수의 주파수 특성 74
〈그림 2-28〉 점유 대역폭 및 채널 이격 간격 75
〈그림 2-29〉 소요 채널 시나리오 76
〈그림 2-30〉 영국의 주파수 면허 분류 80
〈그림 2-31〉 WAPAEC 개념 83
〈그림 2-32〉 조사 참여 업체 연구 활동 현황 86
〈그림 2-33〉 비면허 무선기기 관련 제품의 주 목표 고객 층 86
〈그림 2-34〉 용도미지정 선호 주파수 대역 87
〈그림 2-35〉 특정 주파수 대역별 FACS 도입 선호도 87
〈그림 2-36〉 비면허무선서비스와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장소 88
〈그림 2-37〉 FACS 이용방안 개념도 89
〈그림 2-38〉 이용방안에 따른 대역폭, Duty Factor별 방사전력 91
〈그림 2-39〉 이용방안에 따른 대역폭, Duty Factor별 방사전력 92
〈그림 2-40〉 이용방안에 따른 대역폭, Duty Factor별 방사전력 93
〈그림 2-41〉 간섭전력 측정 실험 구성도 94
〈그림 2-42〉 각각의 시스템들 사이의 간섭 전력 측정 결과의 비교 94
〈그림 2-43〉 국내 860-960MHz 대역 이용 현황 95
〈그림 2-44〉 국내 1.7GHz 주파수 대역 이용현황 96
〈그림 2-45〉 DCP 주파수 분배현황 96
〈그림 2-46〉 방송위성링크 구성 개념도 101
〈그림 2-47〉 지상무선국 60m 높이 안테나 조정영역도 110
〈그림 2-48〉 지상무선국 15m 높이 안테나 조정영역도 110
〈그림 2-49〉 7.95 km에서 90도 방사 패스 프로파일, OH 손실=39.26 dB 111
〈그림 2-50〉 8.5 km에서 90도 방사 패스 프로파일, OH 손실=39.26 dB 111
〈그림 2-51〉 자가망 대역 분배현황 117
〈그림 2-52〉 사업망 대역 분배현황 118
〈그림 2-53〉 미국 TRS 주파수 분배표(현행) 119
〈그림 2-54〉 미국 TRS 주파수 분배표(재정비 후) 119
〈그림 2-55〉 미국의 700MHz대역 주파수 이용 계획 120
〈그림 2-56〉 공공 안전 서비스를 위한 재배치된 700MHz 대역 계획(2007.7.31) 120
〈그림 2-57〉 유럽의 TRS 주파수 분배 현황 121
〈그림 2-58〉 영국의 TRS 주파수 분배 현황 121
〈그림 2-59〉 일본의 TRS 주파수 분배 현황 122
〈그림 2-60〉 FCC 설치 및 권한의 법적 근거 149
〈그림 2-61〉 정보통신정책국 및 총합통신기반국의 조직도 157
〈그림 2-62〉 전파감리심의회의 업무 개요 157
〈그림 2-62〉 미디어의 밸류 체인의 질서변화 169
〈그림 2-63〉 전략적 추진 체계 178
〈그림 2-64〉 국가별 조사 건수 200
〈그림 2-65〉 서비스별 조사 건수 200
〈그림 2-66〉 월별 조사 건수 201
〈그림 3-1〉 통신·방송·전파 관련 법령 현황 214
〈그림 3-2〉 통신방송 융합규제 기구 출범 이전 방송국 개설절차 현황 220
〈그림 3-3〉 시장기반의 주요 전파관리제도 현황 222
〈그림 3-4〉 주요국의 주파수 가격산정(이용대가) 유형 225
〈그림 3-5〉 주파수 거래제 유형 229
〈그림 3-6〉 국내와 미국의 인증체계 비교 273
〈그림 3-7〉 인정기구 설립에 따른 인증체계 변화 276
〈그림 3-8〉 중앙전파관리소 불법기기 단속 현황 : 1998~2005 280
〈그림 3-9〉 불법기기 유통방지를 위한 대안 평가 282
〈그림 3-10〉 FCC의 무선국 허가절차 283
〈그림 3-11〉 일본의 무선국 허가·검사 절차 286
〈그림 3-12〉 영국의 무선국 허가절차 288
〈그림 3-13〉 호주의 허가제도 290
〈그림 3-14〉 연도별 매출액 구성 추이 302
〈그림 3-15〉 디지털케이블TV 활성화 방안 302
〈그림 3-16〉 광고산업의 세부 구성요소 334
〈그림 3-17〉 인쇄광고에 있어서 기본기관들의 거래관계 334
〈그림 3-18〉 방송광고에 있어서 기본기관들의 거래관계 335
〈그림 3-19〉 기본기관과 조성기관과의 관계 335
〈그림 3-20〉 자주방송을 행하는 허가시설 CATV 가입세대 수 349
〈그림 3-21〉 CATV 광역디지털화 사업 351
〈그림 4-1〉 전파관리체계의 변화 358
〈그림 4-2〉 DTV 주파수 대역 375
〈그림 4-3〉 DTV 전환에 따른 여유 대역 구분 - 2007년 7월 변경 이전 376
〈그림 4-4〉 DTV 전환에 따른 여유 대역 구분 - 2007년 7월 변경 이후 377
〈그림 4-5〉 주파수 이용계획 변경 이전 후 378
〈그림 4-6〉 무선인터넷 망 개방 383
〈그림 4-7〉 영국 3G 주파수 경매 방식 예시 396
〈그림 4-8〉 영국 3G 경매 세부 방식 397
〈그림 4-9〉 1781-1880MHz의 경매 방식의 예 398
〈그림 4-10〉 410-425MHz의 경매 방식의 예 400
〈그림 4-11〉 경매 준비 절차 401
〈그림 4-12〉 2.6GHz 대역 기본 팩키징-ECC Decision(05)05 402
〈그림 4-13〉 unpaired 대역의 전체 확장 402
〈그림 4-14〉 unpaired 대역 확장의 일반 규칙 403
〈그림 4-15〉 paired, unpaired 사용자간 인접시 405
〈그림 4-16〉 1단계 Commbinatorial clock auction stage의 예 408
〈그림 4-17〉 1단계 Commbinatorial Clock stage의 예(최종결과) 409
〈그림 4-18〉 2단계 single round sealed bid 의 예 409
〈그림 4-19〉 캐나다 지역의 광대역(broadband) 분포도 428
〈그림 4-20〉 Ofcom의 거래신청 처리절차 429
〈그림 4-21〉면허 거래 유형 430
〈그림 4-22〉 분할 형태 431
〈그림 4-23〉 우리나라의 전파 관리 절차 447
〈그림 4-24〉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절차 457
〈그림 4-25〉 주파수 할당 세부절차도 (예시) 462
〈그림 4-26〉 아일랜드의 주파수 할당 절차 466
〈그림 4-27〉 싱가포르의 주파수 할당절차 468
〈그림 4-28〉 주파수에 대한 권리의 확장 475
〈그림 4-29〉 주파수 거래 형태 481
〈그림 4-30〉 주파수 임대 형태 482
〈그림 4-31〉 주파수 대역별 특성과 용도 48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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