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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I장 서론 23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내용 23
1. 문제의 제기 23
2. 연구내용 26
참고문헌 27
제II장 고용보호와 노동시장성과 29
요약 29
제1절 서언 31
제2절 OECD 국가에서의 고용보호규제 32
1. 정의와 역사적 맥락 32
2. 고용보호규제에 대한 기준 37
가. 정규근로자들을 해고로부터 보호 37
나. 임시 근로형 태에 대한 규제 43
다. 집단해고에 대한 특별요건 48
라. 전체적인 EPL의 엄격성에 대한 지표 50
제3절 EPL과 노동시장 성과간의 연관성 탐색 53
1. 이론적 예측과 기존의 경험적 증거 53
가. 잠재적 이점 및 비용 53
나. 기존의 결과에 대한 개관 55
다. 기존의 경험적 연구의 한계 58
2. 고용과 실업에 관한 효과 61
가. 양변량조합 61
나. 다변량분석 63
다. 실업효과 64
라. 고용효과 68
마. 노동시장성과변화에 대하여 EPL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70
3. 노동시장원동력에 대한 영향 72
가. 양변량조합 72
나. 다변량분석 73
제4절 소결 74
〈부록〉 우리 나라 근로자 고용보호수준에 관한 외국의 평가 77
제III장 주요국가 해고제도 개편의 동향 85
요약 85
제1절 문제의 제기 96
제2절 고용수준에 대한 해고제도의 영향력 99
제3절 법제적 접근과 문제점에 대한 국제적 보고 103
1. 불공정/부당 해고 103
2. 통고 107
3. 구제방법 109
4. 불공정 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 111
가. 복직 112
나. 보상 114
5. 해고수당 115
6. 경제적, 기술적, 구조적 또는 그와유사한 이유로 인한 집단해고 117
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119
나. 관할관청에의 통고 121
7. 해고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사회적 대화의 역할 122
제4절 주요국가에서의 고용보호 관련규제 124
1. 프랑스 125
가. 규제의 근거 125
나. 법제의 영역 125
다. 근로계약 125
라. 고용관계의 종료 126
마. 사용자에 의한 고용의 종료 126
바. 통고와 사전절차적 보호규정 127
사. 해고수당 128
아. 보상방법 128
자. 기간제근로 129
차. 파견근로 130
2. 독일 133
가. 규제의 근거 133
나. 법제의 영역 133
다. 근로계 약 134
라. 고용의 종료 135
마.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 135
바. 통고 및 사전절차적 보호규정 137
사. 해고수당 138
아. 보상방법 139
자. 기간제근로 140
차. 파션리 142
3. 이탈리아 145
가. 규제의 근거 145
나. 법률의 범위 146
다. 근로계약 146
라. 고용의 종료 147
마. 사용자에 의한 고용의 종료 148
바. 통고 및 사전절차적 보호규정 149
사. 해고수당 150
아. 구제방법 150
4. 일본 151
가. 규제의 근거 151
나. 법제의 범위 152
다. 근로계약 152
라. 고용의 종료 156
마. 사용자에 의한 고용의 종료 156
바. 통고와 사전절차조항 157
사. 구제수단 158
아. 기간제근로 158
자. 파견근로 165
5. 한국 167
가. 규제의 근거 167
나. 법률의 범위 167
다. 근로계약 167
라. 고용의 종료 167
마.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 167
바. 통고와 사전절차조항 168
사. 해고수당 169
아. 구제방법 169
6. 네덜란드 169
가. 규제의 근거 169
나. 법률의 범위 169
다. 근로계약 170
라. 고용관계의 종료 171
마.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 171
바. 통고와 사전절차적 보호수단 172
사. 해고수당 174
아. 구제수단 175
7. 싱가포르 176
가. 규제의 근거 176
나. 법제의 범위 176
다. 근로계약 176
라. 고용관계의 종료 177
마.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 177
바. 통고와 사전절차적 보호수단 177
사. 해고수당 178
아. 구제수단 178
8. 스웨덴 178
가. 규제의 근거 178
나. 법률의 범위 179
다. 근로계약 179
라. 고용관계의 종료 179
마.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 180
바. 통고와 사전절차적 보호수단 180
사. 구제방법 182
9. 영국 183
가. 규제의 근거 183
나. 법제의 범위 183
다. 근로계약 184
라. 고용관계의 종료 185
마.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 185
바. 통고와 사전절차적 보호수단 187
사. 해고수당 188
아. 구제수단 189
자. 비전형 근로자(Atypical Workers) 대책 191
10. 미국 195
가. 규제의 근거 195
나. 법제의 범위 195
다. 근로계약 196
라. 고용관계의 종료 196
마.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 196
바. 통고와 절차적 요건 200
사. 해고수당 201
아. 구제방법 201
자. 비전형 근로자(Atypical Workers) 대책 202
제5절 우리나라고용보호 관련규제개선방안 204
1. 경영상 해고제도 204
가. 명예퇴직제도와 경영상 해고의 구분 204
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 207
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10
라.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217
마.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 219
바. 근로자측과의 협의 223
사. 대량해고시 행정관청에의 신고 225
아. 요건의 종합적인 충족도 226
2.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과 관련문제 227
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227
나. 기업정리절차시 경영해고제도 개선 236
다. 고용안정협약과 경영해고관련 쟁의행위 239
라. 기타 구조조정 관련사항 244
3. 일반 해고제도 246
가. 규제의 기본방식 246
나. 규정과 해석 247
다. 해고의 실체적 제한 248
라. 해고의 절차적 제한 257
마. 개편방향 261
4. 비정규직 근로자문제 271
가. 기간제근로 272
나.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279
다. 특수형태근로 286
참고문헌 300
〈부록〉 주요국 해고관련조문 정리 304
제IV장 경제위기 직후 정규직 감소의 메커니즘 309
요약 309
제1절 서언 311
제2절 실증분석 자료 및 고용형태에 대한 정의 315
1.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 315
2. 고용형태의 정의 317
제3절 정규직 감소(비정규직 확산)의 양상 318
1. 고용형태 변화의 양상 318
2. 고용형태 변화에서 학력의 중요성 325
제4절 고용형태 분포변화의 경로 329
1. 고용형태분포 변화의 경로 329
2. 실직/채용과 형태전환의 설명력 331
제5절 비정규직화와 고용안정성 336
제6절 결론 341
참고문헌 344
제V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347
〈표 I-1〉 노동시장 추이 및 전망 25
〈표 II-1〉 고용보호규제: 1980년 중반 이후의 변화에 대한 설명 34
〈표 II-2〉 정규직에 대한고용보호의 엄격성에 대한 지표 38
〈표 II-3〉 임시고용에 대한규제 45
〈표 II-4〉 1990년대 후반, 집단해고에 대한 규제 49
〈표 II-5〉 고용보호법제의 엄격성에 대한 지표 51
〈표 II-6〉 EPL 지표에 대한 기존연구와 새로운 OECD자료와의 비교 52
〈표 II-7〉 EPL지표와 고용 및 실업에 대한 통계척도와의 상관성계수 62
〈표 II-8〉 전체적인 실업률을설명하기 위한(log) 兩期間패널회귀분석 65
〈표 II-9〉 실업률을 설명하기 위한log 兩期間패널회귀분석 67
〈표 II-10〉 고용을 설명하기 위한 兩期희귀분석 69
〈표 II-11〉 1980년대 후반-1990년대 후반까지의 노동시장행태변수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회귀분석 71
〈표 II-12〉 EPL지표와 고용 및 실업변동에 관한 척도간의 상관관계계수 72
〈표 II-13〉 고용과실업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兩期패널희귀분석 74
〈부표 II-1〉 노동시장의 유연성: 세계경쟁력보고서 2000. 78
〈부표 II-2〉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도: IMD와Fobes지의 평가 80
〈부표 II-3〉 고용보호법제의 유연성 정도: OECD보고서(1999) 82
〈부표 II-4〉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비용: Heckman and Pages(2000) 84
〈표 III-l〉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일본에서의 기간제근로 관련 주요 법규정 비교 276
〈표 III-2〉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의 단시간근로관련 주요 법규정 비교 282
〈표 III-3〉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일본에서의 파견근로 관련 주요 법규정 비교 285
〈표 III-4〉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일본에서의 특수형태근로관련 주요 법규정 비교 290
〈표 IV-1〉 직무내 고용형태 대체에 학력이 미치는 영향 327
〈표 IV-2〉 학력수준이 직무내 정규직/임시직 대체에 미치는 영향 328
〈표 IV-3〉 직무별 비정규직 비중과 이직률 : 횡단면 분석 339
〈표 IV-4〉 직무별 비정규직 비중변화와 이직률 변화 : 시계열 차분 분석 341
[도 I-1] 70년대 중반이후 노동비용과 고용의 변화: 미국과 유럽 24
[도 I-2] 고용탄성 치의 변화추이 25
[도 IV-1] 임금근로자의 유형별 구성비중의 변화 : 1986~2000년 319
[도 IV-2] 유형별 고용의 실제변화(△Nkt)와 예측변화(△NDkt)(이미지확인) 323
[도 IV-3] 부문별 고용형태간 대체효과(△Nkt-△NDkt): 1997~2000년(이미지확인) 324
[도 IV-4] 유형 별 고용변화의 구성 333
[도 IV-5] 유형별 고용변화의 경로 : 경제위기 이후(1997년 11월~2000년 12월)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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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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