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Ⅰ. 남북관계 현황 17

1. 남북관계 진행상황 18

가. 한반도 분단과 남북관계 진전 18

나. 남북화해ㆍ협력시대 태동 20

다. 남북화해ㆍ협력시대 개막 20

2. 남북합의서 23

가. 남북정상회담 관련 합의서 23

(1) 1994 남북정상회담개최 준비 관련 합의서 23

(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1994년 6월 28일) 23

(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1994년 7월 2일) 25

(2) 2000 남북정상회담 29

(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합의서(2000년 4월 8일) 29

(나)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2000년 5월 18일) 30

(다) 6ㆍ15 남북공동선언 (2000년 6월 15일) 34

(3) 2007 남북정상회담 36

(가)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2007년 8월 5일) 36

(나)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년 10월 4일) 37

(다)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2007년 11월 16일) 42

나. 남북고위급회담 관련 합의서 50

(1)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합의서(1990년 7월 26일) 50

(2) 남북기본합의서 54

(가) 법적 성격 54

(나)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와 남북관계 55

(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년 12월 13일) 57

(3) 남북고위급회담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합의서(1992년 2월 19일) 61

(4)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1992년 5월 7일) 64

(5) 남북기본합의서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67

(6)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72

(7) 남북기본합의서 교류ㆍ협력분야 부속합의서 77

(8) 남북화해공동위 구성ㆍ운영 합의서 85

(9) 남북군사공동위 구성ㆍ운영 합의서 88

(10) 남북교류ㆍ협력공동위 구성ㆍ운영 합의서 91

(11) 남북연락사무소 설치ㆍ운영 합의서 94

(12)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 96

(13) 남북핵통제공동위 구성ㆍ운영 합의서 98

다.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101

(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년 7월 31일) 101

(2)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년 9월 1일) 103

(3)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2000년 9월 26일) 106

(4)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년 9월 30일) 108

(5)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년 12월 16일) 110

(6)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1년 9월 18일) 112

(7)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2년 8월 14일) 116

(8)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2년 10월 22일) 118

(9)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3년 1월 24일) 120

(10)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3년 4월 29일) 121

(11)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3년 7월 12일) 123

(12)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3년 10월 17일) 125

(1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4년 2월 6일) 126

(14)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4년 5월 7일) 127

(15)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5년 6월 23일) 128

(16)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5년 9월 16일) 130

(17)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5년 12월 16일) 133

(18)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6년 4월 24일) 135

(19) 남북장관급회담 대표접촉 공동보도문 (2007년 2월 15일) 137

(20)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7년 3월 2일) 138

(21)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7년 6월 1일) 140

(22)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2007년 11월 29일) 141

라. 남북경제협력 관련 문건 145

(1) 제1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2000년 9월 26일) 145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2000년 12월 16일) 146

(3)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2000년 12월 16일) 153

(4)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2000년 12월 16일) 169

(5)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2000년 12월 16일) 174

(6)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2001년 1월 30일) 181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2001년 2월 3일) 183

(8)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문(2002년 8월 30일) 186

(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문(2002년 11월 9일) 189

(1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공동보도문(2003년 2월 14일) 191

(1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합의문(2003년 5월 23일) 192

(12)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2003년 7월 31일) 194

(13)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합의서(2003년 7월 31일) 200

(14)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합의문(2003년 8월 28일) 201

(15)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3년 10월 12일) 204

(16)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공동보도문(2003년 10월 12일) 212

(1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합의문 (2003년 11월 8일) 214

(18)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2003년 12월 20일) 217

(19)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공동보도문(2003년 12월 20일) 218

(20) 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2003년 12월 20일) 219

(21) 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공동보도문(2004년 1월 29일) 220

(2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합의문 (2004년 3월 5일) 221

(23) 남북해운합의서 (2004년 5월 28일) 223

(24)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2004년 5월 28일) 230

(2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합의문(2004년 6월 5일) 238

(26)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2004년 7월 12일) 240

(27) 남북수산협력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5년 7월 27일) 243

(28)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2005년 8월 19일) 245

(29)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문(2006년 6월 6일) 247

(30)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2006년 6월 6일) 249

(31)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문(2007년 4월 22일) 252

(32)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2007년 4월 22일) 255

(33) 남북간 식량차관제공에 관한 합의서(2007년 4월 22일) 256

(34)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협력 실무협의 공동보도문(2007년 5월 4일) 258

(35)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 합의서 (2007년 7월 7일) 260

(36)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합의서(2007년 11월 5일) 269

(37)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2007년 11월 16일) 271

(38)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2007년 11월 16일) 275

(39)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7년 12월 6일) 278

(40)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7년 12월 15일) 283

(41) 남북농업협력 자재ㆍ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2007년 12월 18일) 286

(42) 제1차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2007년 12월 18일) 288

(43) 남북보건의료ㆍ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7년12월 21일) 289

(44) 남북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2007년 12월 28일) 292

(45)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2007년 12월 29일) 293

마. 특사 공동보도문 297

(1) 김용순 특사 방문 공동보도문(2000년 9월 14일) 297

(2) 임동원 특사 방북 공동보도문(2002년 4월 5일) 299

바. 남북적십자회담 관련 문건 301

(1)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2000년 6월 30일) 301

(2)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0년 9월 23일) 304

(3)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2001년 1월 31일) 306

(4)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2년 9월 8일) 309

(5) 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2002년 12월 17일) 311

(6) 제3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서 (2003년 1월 22일) 312

(7) 금강산 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 (2003년 11월 6일) 315

(8) 남북이산가족 시범화상상봉에 관한 합의서 (2005년 7월 19일) 317

(9)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에 관한 합의서 (2005년 10월 7일) 319

(10)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2006년 2월 23일) 321

(11)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공동보도문(2007년 3월 10일) 323

(12)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문 (2007년 4월 13일) 324

(13)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2007년 11월 30일) 326

(14) 남북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에 관한 합의서 (2008년 2월 5일) 328

사. 남북기본합의서 체제하의 남북회담 진행체계도 329

아.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회담 진행체계도 331

자.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회담 진행체계도 332

3. 남북관계 주요사건 일지 332

Ⅱ. 남북통일방안 449

1. 남한의 통일방안 450

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1982. 1. 22. 대통령 국정연설) 450

(1) 기본정신 450

(2) 특징 450

(3) 구도 451

나. 7ㆍ7 대통령 특별선언(1988. 7. 7. 대통령 특별선언) 453

(1) 기본정신 453

(2) 6개항의 정책선언 453

(3) 실천조치 454

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 9. 11. 대통령 국회특별연설) 454

(1) 배경 및 의의 454

(가) 배경 454

(나) 의의 455

(2) 특징 455

(3) 주요골자 456

(가) 기본구조 456

(나) 민족공동체헌장의 채택 457

(다) 남북연합의 과도적 단계 상정 457

(라) 통일민주공화국 수립 457

라. 김영삼 정부의 3단계ㆍ3기조 통일방안(1994. 8. 15. 광복절 경축사) 458

(1) 화해ㆍ협력단계 458

(2) 남북연합단계 458

(3) 통일국가단계 458

(4) 통일정책추진 3기조 458

마.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3대 원칙(1998. 2. 25. 대통령 취임사) 459

(1) 대북정책 목표 459

(2) 대북정책 3대 원칙 459

(3) 대북정책 추진기조 459

(4) 대북정책 추진방향 460

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2003. 2. 25. 대통령 취임사) 462

(1)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462

(2)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 462

(3) 평화추진정책의 추진전략 463

(4) 평화추진정책의 단계별 추진전략 463

2. 북한의 통일방안 465

가. 종래 북한의 통일관 465

나. 남북연방제 통일방안 465

다.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465

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466

(1) 개요 466

(2) 선결조건 466

(3) 연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원칙 466

(4) 연방정부의 10대 시정방침 467

마. 1990년대 이후 주요 주장 467

바. 낮은 단계 연방제 469

Ⅲ. 남북교류협력관계 471

1. 남북교류협력 관련 국내 법령 473

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473

(1)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473

(2)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0

(3)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88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90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90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1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22

다. 남북협력기금법 526

(1) 남북협력기금법 526

(2)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531

(3)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537

라.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539

(1)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539

(2)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8

마. 특례ㆍ고시ㆍ지침 등 563

(1) 남북한왕래 관련 563

(가) 남북한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563

(나)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565

(다) 금강산관광객 등의 북한방문절차에 대한 특례 572

(라)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574

(마)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방문절차에 대한 특례 576

(바) 이산 1세대 등에 대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한 지침 578

(사) 남북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절차 간소화지침 579

(아) 남북이산가족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 582

(자)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관리ㆍ운영 지침 584

(차) 방문안내교육 운영규정 589

(카)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 592

(2) 교역 및 수송 관련 599

(가) 반출ㆍ반입 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599

(나)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604

(다)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617

(라)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623

(마)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및 반츨ㆍ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629

(바)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 632

(사)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656

(아)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에 관한 고시 659

(자)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666

(3) 협력사업 관련 670

(가)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670

(나)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677

(다)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 지침 682

(라) 남북사회문화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694

(마)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특례 699

(바)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등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701

(4) 남북협력기금 관련 703

(가)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 규정 703

(나)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725

(다)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754

(라) 교역손실보조 취급기준 757

(마)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취급기준 790

(바)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 관한 지침 803

(사)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807

(아) 금강산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지침 814

(자)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818

바. 국가보안법 821

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841

(1) 양 법률의 법적 성격 841

(2) 양 법률의 관계 841

(3) 대북행위의 법적 규율 843

(4) 남북관계 진전과 양 법률의 정비 844

2. 남북교류협력 사업 846

가. 대북경수로 사업 846

(1) 개요 846

(2) 추진경과 846

(3) 주요 협정 및 의정서 등 849

(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ㆍ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 849

(나) 특권ㆍ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868

(다) 경수로공급협정 후속의정서 협상 현황 880

나. 금강산관광사업 881

(1) 개요 881

(2) 추진경과 881

(3) 의정서ㆍ합의서ㆍ계약서 886

(가) 의정서 및 합의서 886

(나) 금강산관광을 위한 계약서 및 부속계약서(1998년 6월 22일) 897

(다) 신변안전보장각서ㆍ확인서ㆍ보증서 912

(라) 금강산 관광시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1999년 7월 30일) 919

(마) 신변안전보장 관련 합의서(1999년 7월 30일) 924

(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2004년 1월 29일) 925

(사) 동ㆍ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ㆍ통신ㆍ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2007년 12월 13일) 932

(아)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합의서(2008년 2월 5일) 936

(4) 금강산관광지구 지정 정령 및 금강산관광지구법 937

(가) 금강산관광지구 지정 정령 937

(나) 금강산관광지구법 939

(다) 금강산관광지구법 하위규정 945

1) 금강산관광지구 개발규정 945

2) 금강산관광지구 기업창설ㆍ운영규정 949

3) 금강산관광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955

4) 금강산관광지구 세관규정 959

5)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 967

6) 금강산관광지구 광고규정 973

7) 금강산관광지구 로동규정 977

8) 금강산관광지구 외화관리규정 985

9) 금강산관광지구 부동산규정 988

다. 개성공단 사업 999

(1) 개요 999

(2) 추진경과 999

(3/4) 공동보도문 및 합의문 1004

(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문(2002년 8월 30일) 1004

(나)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2년 11월 2일) 1007

(다) 남북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공동보도문(2002년 12월 8일) 1009

(라)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2002년 12월 8일) 1010

(마)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2002년 12월 8일) 1013

(바)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2002년 12월 8일) 1018

(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2004년 1월 29일) 1022

(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2005년 7월 12일) 1029

(자)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공동보도문(2006년 6월 21일) 1033

(차)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7년 12월 21일) 1034

(카) 개성공단 북측근로자숙소 건설ㆍ운영에 관한 합의서(2007년12월 21일) 1037

(4) 개성공업지구 지정 정령 및 개성공업지구법 1040

(가) 개성공업지구 지정 정령 1040

(나) 개성공업지구법 1042

(다)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 1051

1)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1051

2)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ㆍ운영규정 1055

3)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1060

4)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1074

5)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1082

6)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 1086

7)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1091

8)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1098

9)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 1101

10)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1105

11)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1117

12)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1122

13)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1133

14)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1138

15)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 1146

16)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1154

라.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 1160

(1) 개요 1160

(2) 추진경과 1160

(3) 합의서 등 1167

(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문(2002년 8월 30일) 1167

(나)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2002년 9월17일) 1170

(다) 철도ㆍ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2002년 9월 17일) 1172

(라)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자재ㆍ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2002년 9월 17일) 1178

(마)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문(2002년 11월 9일) 1180

(바) 남북사이의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2002년 12월 6일) 1182

(사) 제3차 남북철도ㆍ도로연결 실무접촉 공동보도문(2002년 12월 17일) 1191

(아) 남북철도ㆍ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합의서(2003년 1월 25일) 1192

(자) 동ㆍ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2003년 1월 27일) 1194

(차) 남북철도ㆍ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 합의서(2003년 6월 9일) 1195

(카) 남북철도ㆍ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합의서(2003년 7월 4일) 1201

(타) 남북철도ㆍ도로연결 제6차 실무접촉 합의서(2003년 8월 22일) 1205

(파) 제7차 남북철도ㆍ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2003년 10월 28일) 1210

(하) 제8차 남북철도ㆍ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2003년 12월 5일) 1213

(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합의문(2004년 3월 5일) 1217

(너) 남북철도ㆍ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합의서(2004년 4월 10일) 1220

(더)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004년 4월 13일) 1223

(러) 제10차 남북철도ㆍ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2004년 7월 2일) 1232

(머) 철도 분계역사 등 설계 및 기자재 제공에 관한 합의서(2005년 4월 18일) 1234

(버) 남북철도ㆍ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 합의서(2005년7월 30일) 1236

(서) 제12차 남북철도ㆍ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2005년 5월 12일) 1238

(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문(2007년 4월 22일) 1243

(저) 동ㆍ서해지구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1246

(처)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2007년 5월 11일) 1248

(커)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에 관한 합의서(2007년 5월 13일) 1250

(터)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2007년 11월 21일) 1254

(퍼)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2007년 11월 21일) 1283

(허)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2007년 11월 29일) 1286

(고)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2007년 12월 1일) 1288

(노)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2007년12월 6일) 1292

(도)동ㆍ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ㆍ통신ㆍ통관의 군사적 보장을위한 합의서(2007년 12월 13일) 1294

(로)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2008년 1월 30일) 1298

마.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 사업 1299

(1) 개요 1299

(2) 추진경과 1299

(3) 합의서 등 1302

(가)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공동보도문(2002년11월 2일) 1302

(나)임진강 수해방지7와 관련한 합의서(2004년 3월 5일) 1303

(다)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공동보도문(2004년 4월10일) 1305

(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2005년 7월 12일) 1312

(마)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문(2007년 4월 22일) 1314

[ 부 록 ] 《 법무부 통일법무과 발간자료 목록》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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