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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3
제2장 EU 배출권거래제 추진 현황 15
1. 현황 15
2. EU 배출권거래제 체계 17
2.1. 제도의 요소 17
2.2. 참여대상 21
2.3. 이해관계자 24
2.4. 행정비용 29
2.5. 관련 양식 31
3. EU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전망 43
제3장 EU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 및 보고 지침서 45
1. 지침서의 구성 46
2. 모니터링 및 보고의 일반적 지침서(부록 I) 47
2.1. 모니터링 및 보고 원칙 47
2.2. 모니터링 49
2.3. 불확실성 평가 57
2.4. 보고 59
2.5. 정보의 유지 보관 61
2.6.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QA/QC) 62
3. 배출계수, 발열량, 전환계수, 산화계수 산정 및 승인 70
3.1. 배출계수 70
3.2. 발열량 71
3.3. 산화계수 71
3.4. 전환계수 71
제4장 EU 배출권거래제 검증체계 73
1. 운영체계 73
1.1. 인정기관 73
1.2. 검증기관 74
2. 베이스라인 데이터 검증 요구사항 75
2.1. 개요 75
2.2. 베이스라인 데이터 검증 프로세스 77
3. 연간검증 84
3.1. 활동에 관한 이해 86
3.2. 데이터 관리 시스템 90
3.3. 중요성(Materiality) 90
3.4. 모니터링 방법론의 적용 91
3.5. 배출량 재산정 94
3.6. 활동을 중단한 인스톨레이션 95
4. 연간검증절차 96
4.1. 일정별 검증절차 96
4.2. 단계별 검증절차 98
제5장 국외 배출량 산정지침 분석 107
1. 국외 배출량 산정 지침서 개요 108
1.1. IPCC 국가 인벤토리 산정 지침서 108
1.2. WRI/WBCSD 기업 인벤토리 산정 지침서 109
1.3. 일본 환경성 기업 인벤토리 산정 지침서 110
1.4. 영국 배출권거래제 기업 인벤토리 산정 지침서 111
1.5. EU 배출권거래제 기업 인벤토리 산정 지침서 112
2. 배출량 산정방법의 비교 113
2.1. 개요 113
2.2. 배출량 산정 방법 비교 118
3. WRI 기업 인벤토리 산정 지침서 개요 135
3.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툴 개요 135
3.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절차 및 단계별 방법 137
3.3. 온실가스 산정 툴(Tool) 구조 138
4. 분석 결과 139
제6장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141
1. 국내 배출권거래제 현황 141
1.1. 도입 필요성 141
1.2. 국내 배출권거래제 현황 141
2. 배출권거래제 설계 시 고려사항 146
2.1. 배출량 산정지침 개발 시 고려사항 146
2.2.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제도 구축을 위한 제안사항 148
제7장 결론 151
참고문헌 155
[부록 1 - 용어 정리] 159
[부록 2 - 모니터링 및 보고 지침서 부록 Ⅱ~XI] 163
부록 II 163
부록 III 172
부록 IV 178
부록 V 183
부록 VI 187
부록 VII 193
부록 VIII 200
부록 IX 205
부록 X 210
부록 XI 216
[부록 3 - EU 배출권거래제 표준 양식] 219
ETS 1 허가서 신청서(permit application) 219
ETS 2 Monitoring and Reporting Plan Template(모니터링 및 보고 계획) 233
ETS 7 Annual Emission Reporting From 247
[부록 4 - 타당성 확인 및 검증 프로세스 요구사항 요약(ISO 기준)] 261
1. 일반사항 261
2. 접근방법 264
3. 타당성 검토 또는 검증 269
4. 타당성 확인 및 검증 GHG 성명 272
5. 타당성 확인 또는 검증 기록 273
[부록 5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매뉴얼] 277
1. 서문 277
2. 용어의 정의 279
3. 품질 방침 281
4. 조직 281
5. 경영 검토 284
6. 품질시스템 284
7. 교육ㆍ훈련 285
8. 자원관리 286
9. 계약검토 287
10. 문서관리 288
11. 배출량 검증 288
12. 시정조치 289
13. 불만 및 이의처리 290
14. 기록관리 290
15. 내부심사 291
16. 비밀준수 292
[부록 6 - IPCC & 일본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배출 계수] 293
[부록 6-1] IPCC 및 일본의 연료별 배출계수 비교 293
[부록 6-2] IPCC의 탄소 몰입율 및 연소율 295
[부록 6-3] IPCC 부문별 CH4, N2O, NOx, CO, NMVOC 배출계수 296
[부록 6-4] 일본 부문별 CH4, N2O 배출계수 299
[부록 6-5] IPCC 및 일본의 탈루성 배출의 배출계수-CH4 305
[부록 6-6] 일본의 탈루성 배출의 배출계수- N2O, CO2 307
[부록 6-7] 알루미늄의 배출계수-CO2, PFC 308
[부록 6-8] 사용/점검 부문 HFC, PFC, SF6 배출계수(일본) 309
[부록 6-9] 생활 폐수 처리 부분 온실가스 배출계수(일본) 310
[부록 6-10] 폐기물 소각 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일본) 310
[표2-1] EU 배출권거래제도 적용 대상 활동(EU-ETS Directive 부록Ⅰ) 22
[표2-2] 허가서 관련 행정비용 29
[표2-3] 인스톨레이션 구분 29
[표2-4] 2004년-2005년의 연간 관리 비용 29
[표2-5] 2005/06 과 2006/07년의 연간 관리 비용 30
[표2-6] 2005-2005년 기간의 인스톨레이션별 허가서 신청비용 30
[표2-7/8] 비 운영자의 계정관련 비용 31
[표2-8] EU 배출권거래제의 표준 양식 및 문서 31
[표4-1] 회원국별 인정기관 현황 74
[표4-2] 회원국별 검증기관 인정기준 74
[표4-3] 회원국별 검증기관의 성격 75
[표4-4] 생산 활동 기간에 따른 적절한 배출량 76
[표4-5] 그룹별 인스톨레이션 현황 77
[표4-6] 베이스라인 데이터 검증의 5가지 기본원칙 77
[표4-7] 그룹별 검증 요구사항 78
[표4-8] 분실되거나 빈약한 활동 데이터 기록에 관한 처리 80
[표4-9] 증거문서목록 체크리스트 82
[표4-10] 장비 고장 시의 CO2 배출량 산정 방법의 예 88
[표4-11] 배출량 산정 오류의 검토 및 처리절차 94
[표4-12] 전략적 분석의 요소 100
[표4-13] 검증의견서의 종류 104
[표5-1] 국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서별 활용목적 및 적용대상 107
[표5-2] IPCC, 일본 지침서의 에너지부문의 분류체계 비교 115
[표5-3] IPCC, 일본 지침서의 산업공정별 배출온실가스 비교 116
[표5-4] IPCC, 일본 지침서의 폐기물 부문의 분류체계 비교 117
[표5-5] 연료연소에 따른 CO2 배출 산정방법 비교 118
[표5-6] 연료 연소에 따른 비(非) CO2 배출 분류 119
[표5-7] 연료 연소에 따른 비(非) CO2 배출 산정방법 비교 120
[표5-8] 석탄 채광부분의 탈루배출 분류 비교 121
[표5-9] 석탄 채광부분의 탈루배출 산정 방법 비교 122
[표5-10] 석유와 천연가스의 탈루배출 분류 비교 122
[표5-11] 석유와 천연가스의 탈루배출 산정 방법 비교 123
[표5-12] 시멘트 생산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비교 124
[표5-13] 생석회 제조(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비교 125
[표5-14] 석회석 및 백운석 사용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비교 125
[표5-15] 암모니아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비교 126
[표5-16] 기타 화학제품의 온실가스 배출 부문 분류 비교 126
[표5-17] 각종 화학물질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비교 127
[표5-18] 알루미늄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비교 128
[표5-19] 합금철 생산의 CO2 배출계수 129
[표5-20] PFC, HFC, SF6 제조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비교 130
[표5-21] PFC, HFC, SF6 사용/점검 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비교 131
[표5-22] 폐기물 매립지 배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비교 132
[표5-23] 폐수처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비교 133
[표5-24] 폐기물 소각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비교 134
[표5-25] WRI/WBCSD GHG Protocol 온실가스 산정 툴 부문 136
[표6-1] 기간별 정부의 대응정책 142
[표6-2] 정부 대응정책의 주요내용 143
[표6-3]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안) 144
[표6-4] 모의거래 운영방안 144
[표6-5] 배출권 시장 거래 규모 및 거래가격 145
[그림2-1/2] 회원국별 감축목표 16
[그림2-2] 산업별 배출권 18
[그림2-3] EU 배출권거래제 CO2 가격 및 거래량 21
[그림2-4] 인스톨레이션 설명 사례 1 23
[그림2-5] 인스톨레이션 설명 사례 2 23
[그림2-6] 인스톨레이션 설명 사례 3 24
[그림2-7] 인스톨레이션 설명 사례 4 24
[그림2-8] EU 배출권거래제의 각 이해관계자별 역할 도식도 28
[그림2-9]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양식 작성 순서도 38
[그림3-1] 모니터링 및 보고 절차 45
[그림4-1] 검증 문서 및 요구사항간의 관계도 85
[그림4-2] 일정별 연간검증 절차 97
[그림6-1] 국외 인벤토리 관련 지침서 개발 순서 13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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