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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6ㆍ15 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ㆍ번영 : 평가와 전망 / 통일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학술회의 총서 ; 05-02
면수
286
표준번호/부호
ISBN: 8984792950
제어번호
MONO1200817089
주기사항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5년 6월 9일(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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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10

기조연설 : 6ㆍ15 남북공동선언 이후 5년: 회고와 전망 / 정세현 12

제1회의 28

북핵문제 해결방안: 북핵 구조의 이해와 해법 / 전봉근 28

Ⅰ. 서론 30

Ⅱ. 북핵 구조의 이해 31

1. 북핵의 성격: 북핵의 이중성 31

2. 북핵 협상 주기론 33

Ⅲ. 북핵 정책의 비교 분석 37

1. 붕괴론 38

2. 방치론 39

3. 협상론 40

4. 포용론 41

5. 협상론의 재등장 42

Ⅳ. 결론 43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실태와 방향 / 조성렬 46

Ⅰ. 문제제기 48

Ⅱ. 한반도의 군사적 세력균형과 변화요인 49

1. 남북한의 군사적 세력균형 49

2. 군사적 세력균형의 변화요인 53

Ⅲ.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실태 57

1. 김대중 정부의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 57

2. 노무현 정부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 62

3. 긴장완화 추진노력의 잠정평가 66

Ⅳ. 향후 군사적 긴장완화의 추진방향 69

1. 저강도 군사균형을 위한 신뢰구축/군축 동시추진 70

2. 남북 및 다자간 군사대화의 병행추진 71

3. 핵무기 및 재래식무기의 포괄적 해결 추진 73

4. 권력기반의 탈군사화, 산업의 군민전환 유도 75

Ⅴ. 맺음말 76

참고문헌 78

토론 / 김현경; 이근; 최강; 전성훈 80

제2회의 98

북한 경제변화와 한반도 번영 / 안충영 98

Ⅰ. 서론 100

Ⅱ. 북한 경제개혁의 전개와 함의 102

Ⅲ. 한국의 동북아 구상과 동북아 경제 허브화 108

Ⅳ.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확장과 국제화 111

Ⅴ. 국제적 지원체제 유도 115

Ⅵ. 결론 117

참고문헌 121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번영 / 김영윤 124

Ⅰ. 서론 126

Ⅱ. 남북경협 현황과 북한경제 129

1. 대북교역 129

2. 대북 투자협력사업 134

Ⅲ. 한반도 번영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방안 137

1. 남북경협 추진의 기본구도 137

Ⅳ.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163

1. 정부차원 163

2. 민간차원 164

3. 국제금융기구 차원 165

Ⅴ. 정책사항 및 결론 167

1. 대북 진출여건 개선 167

2. 북한개발을 위한 국민적 합의도출 168

3. 결어 169

토론 / 권영경;고일동;조명철;김고중 172

질의응답 189

제3회의 192

한반도 평화ㆍ번영과 미국의 역할 / 찰스 프리쳐드 192

요약 194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 of the U.S. 195

한반도 평화ㆍ번영과 중국의 역할 / 왕자이방 206

요약 208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ina's Role 209

한반도 평화ㆍ번영과 일본의 역할 / 데라다 데루스케 220

요약 222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 of Japan 223

한반도 평화ㆍ번영과 러시아의 역할 / 알렉산더 제빈 236

요약 238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 of Russia 239

토론 / 길정우;정재호;김경민;여인곤 258

질의응답 271

판권기 286

북핵문제 해결방안: 북핵 구조의 이해와 해법 35

[표 Ⅱ-1] 북핵 협상 4단계 순환주기 35

[표 Ⅲ-1] 대북 정책노선 비교 39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실태와 방향 50

[표 Ⅱ-1] 한국군과 북한군의 주요 전력 비교 (Military Balance 02-03) 50

[표 Ⅱ-2] 남북한의 총체적 전쟁수행능력 비교 51

[표 Ⅱ-3] 향후 5년간 한국군의 자주국방 추진목표 56

[표 Ⅲ-1] 군사관련 「남북기본합의서」 합의내용과 긴장완화 실태 69

[표 Ⅳ-1] 군사적 긴장완화의 주제와 주체 73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번영 127

[표 Ⅰ-1] 남한의 대북한 경제부담 127

[표 Ⅱ-1] 남북한 거래성 및 비거래성 교역 변화 130

[표 Ⅱ-2] 연도별 반입품목 현황 131

[표 Ⅱ-3] 연도별 반출품목 현황 132

[표 Ⅱ-4]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추이 134

[표 Ⅱ-5] 대북 협력사업 추진 현황(2003년 말 현재) 134

[표 Ⅱ-6] 대북 투자 유형 136

[표 Ⅲ-1] 경의선 철도ㆍ도로연결 공사 현황 161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실태와 방향 59

[그림 Ⅲ-1] 남북이 합의한 DMZ 공동관리구역 59

[그림 Ⅲ-2] 북방한계선(NLL)과 북측 주장의 해상군사분계선 64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번영 141

[그림 Ⅲ-1] 남북한 지역적 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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