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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전력산업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위한 발전자회사 기술조건 검토 : 최종보고서 / 오대균 [외저] ; 산업자원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산업자원부, 200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42
제어번호
MONO1200817094
주기사항
주관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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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문

Summary

목차

제 1 장 기후변화협약 동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20

제 1 절 기후변화협약의 기본내용 20

1. 기후변화협약의 개요 20

2. 교토의정서의 채택 25

3. Marrakesh Accords의 도출 27

제 2 절 기후변화협약의 최근 동향 28

제 3 절 교토메카니즘 30

1. 정의 및 상호관련성 30

2.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32

3. 국제 배출권거래제(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34

제 4 절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35

1.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35

2. 전력부문 CO2 배출 추이 및 전망 37

3.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방향 42

4. 조기행동 보상방안 44

제 2 장 배출권거래제 논의동향 및 사례 46

제 1 절 배출권거래제 개요 46

1. 배출권거래제의 원리 46

2. 탄소세와의 비교 47

제 2 절 배출권거래제 설계방식 및 절차 49

1. 배출권거래제 설계 방식 49

제 3 절 배출권거래제 체계 54

1. 국제 배출권거래제 동향 55

2. 국제 온실가스 감축의무 준수 메카니즘 62

3. 국제배출권거래 절차 68

4. 배출권거래 절차(사례) 70

5. 국제 배출권거래제와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연결 77

제 4 절 국가별 배출권거래제 추진현황 84

1. 영국 84

2. 미국 93

3. 덴마크 101

4. 호주 103

5. EU 104

6. 네델란드 105

7. 시카고 기후거래소 (Chicago Climate Exchange : CCX) 106

8. BP Amoco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07

제 3 장 배출권거래제 기반구축 110

제 1 절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타당성 검토 110

제 2 절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전망 111

1. 국내 배출권거래 시장의 진화전망 111

2. 크레딧 거래시장의 형성 112

3.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의 형성 113

4. 국내 배출권거래제 추진계획(안) 114

제 3 절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기반구축요소 117

1. 산업체 인벤토리 구축 117

2. 기업 단위기준선(Baseline) 설정 129

3. 단위사업별 기준선의 설정방법 조사 137

4. 온실가스 등기 거래시스템 142

5.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 147

제 4 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발전부문 기술현황 151

제 1절 전력기술현황 및 에너지절약기술 151

1. 전력기술 현황 151

2. 에너지절약기술 목록 160

3. 발전시스템 절약기술 166

제 2 절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옵션 및 효과 172

1. 발전부문 자발적협약 이행실적(2001년) 172

제 5 장 발전부문 모의거래 실시 182

제 1 절 모의거래 개요 182

1. 개요 182

2. 주요 가정 및 운영방안 183

3. 모의거래 주요 단계 186

제 2 절 모의거래 시행 및 방법 187

1. 모의거래 일정 187

2. 발전사별 사전제출 자료 188

3. 인센티브 경매 189

4. 감축목표에 따른 초기 할당량 193

제 3 절 모의거래 결과 193

1. 결과 요약 193

2. 회사별 의무준수 및 거래 194

3. 정부 입장에서 본 배출권거래제 효과 196

4. 기업 입장에서 본 배출권거래제 효과 197

5. 기업의 내부 감축 옵션 198

제 6 장 결론 200

제 1 절 배출권거래제 추진 방향 200

1. 시범사업 확대 방안 200

2. 시범사업을 위한 기반구축 202

3.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203

4. 발전회사 온실가스 감축기술 요약 205

제 2 절 정책 시사점 206

참고문헌 209

[부록] 213

1. 배출권거래제 이해관계자별 역할(안) 214

2. 이해관계자별 배출권거래제 전체 절차도(안) 215

3. 등기거래시스탬 구성 222

4. 모의거래 주요 서식 235

[표 1-1] 온실가스의 종류 20

[표 1-2] 기후변화협약의 의무사항 22

[표 1-3] 교토의정서 주요내용 25

[표 1-4] 부속서B 국가의 1990년(100) 대비 배출한도 26

[표 1-5] 교토메카니즘간 상호비교 31

[표 1-6] CDM 사업 참가요건 33

[표 1-7] 온실가스 배출현황 36

[표 1-8] 에너지 연소부문 온실가스 배출량(2000) 36

[표 1-9]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37

[표 1-10]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구성비 39

[표 1-11] 연도별 전력부문 CO2배출량 41

[표 1-12] 전력부문 연료별 CO2배출량 41

[표 1-13] 기후변화협약대응 정부 추진체계도 44

[표 2-1] 감축목표 설정방식 49

[표 2-2] 배출권할당 방식 51

[표 2-3] 배출권거래 책임 52

[표 2-4] 배출원 대상의 설정 53

[표 2-5] 국가별 LULUCF 프로젝트 제한량 57

[표 2-6] 국가레지스트리 구축에 대한 각국의 반응 61

[표 2-7] 국가별 거래시스템의 검토 78

[표 2-8] 국가별 배출권거래제 설계방안 79

[표 2-9] 거래 추진 체계 94

[표 2-10] SO2 배출권거래 횟수 및 거래량 101

[표 2-11] 시카고 기후거래소의 주요 일정 107

[표 3-1] 배출량 보고 기본원칙 118

[표 3-2] 전력산업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베이스라인 설정 접근법 130

[표 3-3] 기준선 설정 범위에 따른 장ㆍ단점 비교: 사업장 vs. 사업 130

[표 3-4] 전력 부문 CDM 사업의 베이스라인 방법론 구분1 (Off-grid) 132

[표 3-5] 전력 부문 CDM 사업의 기준선 방법론 구분2 (Grid-connected) 133

[표 3-6] 배출권거래 접근방식 135

[표 3-7] 프로젝트 등록절차 144

[표 3-8] 검증 절차 및 주요 확인사항 149

[표 4-1] 열부문 요인별 개선사항 174

[표 5-1] 모의거래 운영방안 185

[표 5-2] 모의거래 주요 일정 188

[표 5-3] 발전사별 기준년도 및 BAU 발전량, 원단위, CO2 배출량 189

[표 5-4] 인센티브 경매결과 191

[표 5-5] 가상기업별 감축목표량 192

[표 5-6] 가상기업별 감축목표량 및 인센티브 금액 192

[표 5-7] 가상기업별 감축목표량 및 초기할당량 193

[표 5-8] 전체 의무준수 결과 종합 194

[표 5-9] 가상기업별 배출량 및 거래량 195

[표 5-10] 연도별 거래량 및 시장규모 196

[표 5-11] 배출권 시장가격 및 거래량 196

[표 5-12] 감축목표 이행 및 초과 달성량 197

[표 5-13 ] 감축목표 이행에 따른 기업 편익 198

[표 5-14] 참여기업의 감축옵션 199

[표 5-15] 이산화탄소 처리기술 199

[그림 1-1] 기후변화협약상의 의무준수 체계 27

[그림 1-2] 전원별 발전구성비 40

[그림 1-3]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40

[그림 1-4] CO2배출량 추이 41

[그림 2-1] 배출권거래제의 원리 46

[그림 2-2] 국제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가능한 크레딧 58

[그림 2-3] 국제 배출권거래제 예상도 59

[그림 2-4] Marrakesh Accords상의 국가 준비 체계 63

[그림 2-5] Marrakesh Accords상의 국제 체계 및 국가 체계 64

[그림 2-6] 의무준수위원회의 체계 65

[그림 2-7] Marrakesh Accords상의 의무준수 메카니즘(1) 67

[그림 2-8] Marrakesh Accords상의 의무준수 메카니즘(2) 67

[그림 2-9] 국제 배출권거래제 전체 절차(1) 68

[그림 2-10] 국제 배출권거래제 전체 절차(2) 69

[그림 2-11] 국제 배출권거래제 전체 절차(3) 69

[그림 2-12] 영국의 배출권거래 절차 70

[그림 2-13] 영국의 배출권거래 체계 86

[그림 2-14] 영국 인벤토리 체계 91

[그림 2-15] 레지스트리 구성 계좌 91

[그림 2-16] 절대부문과 상대부문 계좌의 구성 91

[그림 2-17] 배출권 및 크레딧의 이전 92

[그림 2-18] 호주의 배출권거래 체계 예상도 104

[그림 2-19] BP 사업단위의 배출권거래 참여 108

[그림 2-20/10] 프로젝트 검증 절차 108

[그림 3-1] 전체 온실가스 시장의 형성단계 111

[그림 3-2] 크레딧 거래시장의 세부 형성단계 113

[그림 3-3] 배출권 거래시장의 세부 형성단계 114

[그림 3-4] 국내 레지스트리와 배출권거래제의 추진 계획(안) 114

[그림 3-5] 등기거래시스템 초기화면 116

[그림 3-6] 발전부문 업종별대책반 구성도 117

[그림 3-7] 기준선 개념도 138

[그림 3-8] 온실가스 등기거래시스템 화면 143

[그림 3-9] 등기거래시스템 레지스트리화면 145

[그림 3-10] 등기거래시스템 보유계좌화면 146

[그림 4-1] 열부문 배출감축량(2001) 172

[그림 4-2] 전기부문 배출감축량(2001) 173

[그림 4-3] 열부문 자발적감축 개선건수(2001) 174

[그림/표 4-4] 전기부문 자발적감축 개선건수(2001) 175

[그림 4-5] 발전사별 감축비용 비교(2001) 176

[그림 4-6] 발전사별 감축실적 비교(2001) 177

[그림 4-7] 감축대상별 감축비용 비교(2001) 177

[그림 4-8] 감축대상별 감축실적 비교(2001) 178

[그림 4-9] 요인별 감축비용 및 실적비교(2001, 연료절감사업) 178

[그림 4-10] 요인별 감축사업 빈도(2001, 연료절감사업) 179

[그림 4-11] 요인별 감축비용 및 실적비교(2001, 전기절감사업) 179

[그림 4-12] 요인별 감축사업 빈도(2001, 전기절감사업) 180

[그림 4-13] 연료절감사업 감축량/투자비용 비교 181

[그림 4-14] 전기절감사업 감축량/투자비용 비교 181

[그림 5-1] 인센티브 경매 화면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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