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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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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9

1. 연구범위 29

2. 연구방법 29

제2장 이론적 고찰 30

제1절 정책 평가 이론 30

1. 정책 평가 30

2. 연구개발 프로그램 평가 31

제2절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평가 사례 34

1. 국내의 사례 34

2. 해외의 사례 40

제3절 쟁점 이슈 53

1. 문헌 분석 53

2. 쟁점 이슈 종합 66

제3장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현황 및 분석 75

제1절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개요 75

1. 추진목표 75

2. 사업기획 77

3. 추진전략 80

4. 추진체계 83

제2절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투자 및 성과분석 87

1. 투자실적 87

2. 추진성과 97

제4장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분석 및 평가 115

제1절 사업목적 및 설계 115

1. 경제·사회적 환경 115

2. 과학기술적 환경 117

3. 사업목적의 명확성 및 추진근거 121

4. 정부지원의 필요성 122

5. 10대 산업의 적정성 124

6. 추진체계의 효율성 126

7. 타 연구개발사업과의 경쟁성 및 중복성 128

제2절 전략적 기획 130

1. 장기적인 성과목표 130

2. 연간 성과목표 132

3. 사업예산의 적정성 133

4. 기술개발 추진전략 136

5. 인력양성 지원제도 138

6. 사업화 지원제도 141

7. WTO 보조금 규정에의 합치성 143

제3절 사업운영관리 145

1. 사업관리 규정 및 지침의 제정 145

2. 사업단 운영체제 146

3. 사업 모니터링 체제 148

4. 사업 평가체계 149

5. 사업 추진정보의 공개 150

제4절 사업성과 152

1. 사업목표의 달성도 152

2. 인력양성방안의 달성도 154

3. 사업화 지원방안의 달성도 156

4. 사업추진의 만족도 158

제5절 범부처 협력 및 조정 161

1. 부처간 역할분담 및 협조 161

2. 사업 조정기구 162

3. 갈등 요인의 조정 및 문제점을 해결 163

제5장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추진실태 설문조사 결과 166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66

1. 조사목적 및 대상 166

2. 설문대상자 분석 166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68

1.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목적 및 개념에 대한 이해 168

2.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의 전략계획 180

3. 사업 운영관리 시스템 192

4. 범부처 사업으로서 협력 및 조정 204

5. 차세대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및 기대효과 208

제6장 범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 사례분석 217

제1절 선도기술개발사업(G7)의 추진사례 217

1. 사업개요 217

2.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분석 229

3. 정책적 시사점 245

제2절 미국의 추진사례 : 국가 나노기술 범부처 연구사업(NNI)를 중심으로 247

1. 추진배경 및 경과 247

2. 추진목표, 참여부처(참여부처,) 및 중점활동분야 249

3. 공공투자 252

4. 운영구조 및 우선순위 설정 메카니즘 254

5. 평가체계 257

6. 추진 성과 261

7. 정책적 시사점 264

제3절 독일의 사례 : 첨단기술전략(Die Hightech-Stategie fur(이미지참조) Deutschland)을 중심으로 266

1. 추진배경 및 목적 266

2. 사업기획 및 추진전략 267

3. 중점추진분야 및 예산배분 269

4. 추진체계 및 종합조정 281

5. 정책적 시사점 292

제4절 일본의 사례 :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및 종합조정(생명과학분야를 중심으로) 294

1. 추진목적 294

2. 추진경과 295

3. 추진전략 295

4. 중점추진분야 및 예산배분 297

5. 주요 지원시책 303

6. 추진체계 및 종합조정 304

7. 사업추진성과 310

8. 정책적 시사점 314

제7장 범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기본 설계 및 전략적 추진방안 316

제1절 범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기본설계 316

1. 전략적 추진방안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316

2. 범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 분석 317

3. 범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 322

4. 범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추진분야 325

제2절 범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방안 330

1. 사업목적 및 설계 측면 330

2. 전략적 기획 측면 330

3. 사업운영관리 측면 333

4. 사업성과(성과창출 및 확산체계) 측면 336

5. 범부처 협력 및 조정 측면 338

제8장 결론 339

〈참고문헌〉 343

〈표 2-1〉 G7사업 종합분석 기준 및 주안점 35

〈표 2-2〉 중점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주안점 37

〈표 2-3〉 중점연구개발사업 평가분야 및 항목 38

〈표 2-4〉 PART의 7가지 유형의 연방정부 사업 42

〈표 2-5〉 PART의 분석부문별 평가항목 42

〈표 2-6〉 ATP 과정평가에 사용되는 성과척도 46

〈표 2-7〉 ATP 성과평가에 사용되는 성과척도 47

〈표 2-8〉 EU Framework 평가항목 49

〈표 2-9〉 사전준비 조사내용 51

〈표 2-10〉 간이추적조사의 주요내용 51

〈표 2-11〉 상세추적조사의 주요내용 51

〈표 2-12〉 WTO 피소 및 상계조치 부과 대처방안 54

〈표 2-13〉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 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과제 55

〈표 2-14〉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문제점 및 대응전략 55

〈표 2-15〉 감사원의 지적사항 56

〈표 2-16〉 2003년 언론 보도자료 58

〈표 2-17〉 2004년 언론 보도자료 60

〈표 2-18〉 2005년 언론 보도자료 62

〈표 2-19〉 2006년 언론 보도자료 64

〈표 2-20〉 2007년 언론 보도자료 65

〈표 2-21〉 분석 부문별 평가 이슈 67

〈표 3-1〉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별 비전 76

〈표 3-2〉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별 주관부처 및 선정이유 84

〈표 4-1〉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당시 한국주력산업의 경쟁력 현황 115

〈표 4-2〉 수출주력품목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116

〈표 4-3〉 총 R&D투자 및 GDP 대비 비중 변화추이 118

〈표 4-4〉 정부 R&D예산 추이 119

〈표 4-5〉 정부 R&D예산 규모 국제비교 119

〈표 4-6〉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 120

〈표 4-7〉 과학기술 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122

〈표 4-8〉 제조업 전체 대비 10대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126

〈표 4-9〉 부처별 세부사업 투자 규모 129

〈표 4-10〉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장기 성과목표 130

〈표 4-11〉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별 기술수준 및 시장점유율 목표 131

〈표 4-12〉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제품군별 핵심기술 개발현황 132

〈표 4-13〉 2006년도 산업별 연간 성과목표 133

〈표 4-14〉 연도별 사업투자규모 조정내역 134

〈표 4-15〉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투자규모 변경현황 135

〈표 4-16〉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정부·민간 연구비 부담현황 137

〈표 4-17〉 10대 산업별 연구개발인력 수요전망 139

〈표 4-18〉 연차별 핵심연구개발인력 양성목표 139

〈표 4-19〉 유형별 인력양성 주요내용 141

〈표 4-20〉 사업화 지원 내용 142

〈표 4-21〉 부처별 사업단 운영 현황 147

〈표 4-22〉 사업추진 모니터링 실적 149

〈표 4-23〉 10대 산업별 기술격차 및 기술수준 향상 현황 152

〈표 4-24〉 2006년 사업성과 목표 달성현황 153

〈표 4-25〉 연도별 경제적 성과목표 달성현황 154

〈표 4-26〉 간접 인력양성 추진 실적 155

〈표 4-27〉 사업화 추진 실적 157

〈표 4-28〉 중복성 검토 및 조정내역 163

〈표 5-1〉 본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166

〈표 5-2〉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인식도 168

〈표 5-3〉 제품개발 목표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분포 169

〈표 5-4〉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한시성에 대한 응답분포 170

〈표 5-5〉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사업화 목표 시점에 대한 응답분포 171

〈표 5-6〉 기업 주관 사업화 R&D인지에 대한 응답분포 172

〈표 5-7〉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수행 과제의 사업 개념 적합성에 대한 응답분포 173

〈표 5-8〉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형태에 대한 응답분포 174

〈표 5-9〉 조정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효과에 대한 응답분포 175

〈표 5-10〉 10대 분야 R&D예산투자 확대효과에 대한 응답분포 176

〈표 5-11〉 부처간 성과경쟁 유발 및 촉진 효과에 대한 응답분포 177

〈표 5-12〉 부처 R&D과제 간 연계 협력에 대한 응답분포 178

〈표 5-13〉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영향 179

〈표 5-14〉 차세대 먹거리 창출 기여도에 대한 응답분포 180

〈표 5-15〉 사업목표의 구체성에 대한 응답분포 181

〈표 5-16〉 사업목표의 측정가능 여부에 대한 응답분포 182

〈표 5-17〉 사업목표와 과제목표의 정렬 여부에 대한 응답분포 183

〈표 5-18〉 사업목표 달성가능성 여부에 대한 응답분포 184

〈표 5-19〉 사업목표 기간의 명확성에 대한 응답분포 185

〈표 5-20〉 R&D재원 조달의 효율성에 대한 응답분포 186

〈표 5-21〉 사업기획 시 산업동향 분석 여부에 대한 응답분포 187

〈표 5-22〉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전략 수립에 대한 응답분포 188

〈표 5-23〉 선행표준조사 및 기술표준전략에 대한 응답분포 189

〈표 5-24〉 사업화 장애요인 조사 및 극복전략에 대한 응답분포 190

〈표 5-25〉 과제별 사업성 및 경제성 분석에 대한 응답분포 191

〈표 5-26〉 사업단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응답분포 192

〈표 5-27〉 실용화단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정비 여부에 대한 응답분포 193

〈표 5-28〉 참여기업의 마일스톤계획에 대한 응답분포 194

〈표 5-29〉 연구기획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응답분포 195

〈표 5-30〉 총괄과제 내 연구과제간 연계 구성에 대한 응답분포 196

〈표 5-31〉 연구팀 조합의 최적성에 대한 응답분포 197

〈표 5-32〉 기술개발성과보고의 체계성에 대한 응답분포 198

〈표 5-33〉 사업단의 전문성 여부에 대한 응답분포 199

〈표 5-34〉 세계동향에 따른 기술사업화 목표 및 일정의 조정에 대한 응답분포 200

〈표 5-35〉 글로벌 경쟁력 여부에 대한 응답분포 201

〈표 5-36〉 과제 간 성과경쟁 메커니즘에 대한 응답분포 202

〈표 5-37〉 기업사업화에 필요한 기반조성사업의 연계 추진에 대한 응답분포 203

〈표 5-38〉 주관부처와 협조부처의 역할 명확성에 대한 응답분포 204

〈표 5-39〉 부처간 역할 조정 여부에 대한 응답분포 205

〈표 5-40〉 실무위원회의 부처간 역할 조정 역할에 대한 응답분포 206

〈표 5-41〉 사업단간 연계협력에 대한 응답분포 207

〈표 5-42〉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먹거리 산업 창출 성과에 대한 인식도 208

〈표 5-43〉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시장경쟁 왜곡 효과에 대한 응답분포 209

〈표 5-44〉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글로벌 제품개발 성공 여부에 대한 응답분포 210

〈표 5-45〉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R&D투자효율성 기여에 대한 응답분포 211

〈표 5-46〉 투자확대 유발 기여에 대한 응답분포 212

〈표 5-47〉 기술경영의 새로운 화두 제시에 대한 응답분포 213

〈표 5-48〉 성장동력사업 참여 의사에 대한 응답분포 214

〈표 5-49〉 성장동력사업의 투자 가치에 대한 인식도 215

〈표 5-50〉 정부의 R&D투자 역할에 대한 인식도 216

〈표 6-1〉 선도기술개발사업 추진경과 220

〈표 6-2〉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추진유형 221

〈표 6-3〉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223

〈표 6-4〉 선도기술개발사업의 분야별 사업비 224

〈표 6-5〉 선도기술개발사업의 학술적 성과 225

〈표 6-6〉 선도기술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 226

〈표 6-7〉 선도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 실적 227

〈표 6-8〉 선도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 전망 228

〈표 6-9〉 1단계 연구기획 수행결과 230

〈표 6-10〉 2단계 연구기획 수행결과 232

〈표 6-11〉 1단계와 2단계의 사업기획의 비교 233

〈표 6-12〉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총괄/협조부처 및 총괄기관 현황 239

〈표 6-13〉 1단계 사업별 종합평가결과 요약 242

〈표 6-14〉 2단계 사업별 종합평가결과 요약 243

〈표 6-15〉 최종평가 종합심의결과 요약 244

〈표 6-16〉 NNI의 기본 목표 및 중점 활동 분야 249

〈표 6-17〉 NNI에 참여하는 26개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 250

〈표 6-18〉 NSF의 2007 예산 요청을 위한 PART 평가 259

〈표 6-19〉 세계 각국의 나노기술 투자와 연구기반 평가 262

〈표 6-20〉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와의 협력강화 세부 프로그램 276

〈표 6-21〉 커뮤니케이션과 모바일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혁신 분야 세부사업 277

〈표 6-22〉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기술혁신 부문 세부사업 278

〈표 6-23〉 범용기술을 통한 혁신 부문 세부사업 279

〈표 6-24〉 독일 첨단기술전략 프로그램 부문별 예산배분(2006-2009) 280

〈표 6-25〉 범기술적 횡단면적 정책수단 부처별 역할 분담 282

〈표 6-26〉 정부의 과학기술관계 예산의 추이 300

〈표 6-27〉 문부과학성의 생명과학분야 예산추이 300

〈표 6-28〉 생명과학분야의 전략중점 과학기술(예산일람표) 301

〈표 7-1〉 주요 주력산업의 성장 및 향후 성장기여율 전망(2020년) 320

〈표 7-2〉 한국경제의 경쟁력현황 320

〈표 7-3〉 한국경제의 성장추세 321

〈표 7-4〉 한국경제의 3가지 시나리오 322

〈표 7-5〉 Total Roadmap(TR)의 국가중점육성기술군 326

〈표 7-6〉 과학기술기본계획 중점과학기술 327

〈표 7-7〉 예산배분 체계별 장단점 332

〈표 7-8〉 사업운영 체계별 장단점 334

〈표 7-9〉 사업평가 체계별 장단점 335

〈표 7-10〉 연구개발 성과지표(예시) 336

[그림 2-1] 정책평가의 대상 30

[그림 2-2] 연구개발 프로그램 평가의 분석틀 32

[그림 2-3] 연구추진 프레임워크 66

[그림 3-1]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유형 75

[그림 3-2]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선순환 모형 81

[그림 3-3] 기술수준과 국내 역량을 고려한 기술개발 전략 81

[그림 3-4] 미래산업 환경을 고려한 연동계획 82

[그림 3-5]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연구과제의 수행체계 82

[그림 3-6]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역할분담 83

[그림 3-7]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체계 84

[그림 3-8] '04-'06 3년간 산업별 연구비 투자 현황 87

[그림 3-9] 산업-기술수명주기별 투자 현황 88

[그림 3-10] 산업-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 88

[그림 3-11] 산업-NTRM별 투자 현황 89

[그림 3-12] 산업-6T별 투자 현황 89

[그림 3-13] 산업-경제사회목적별 투자 현황 90

[그림 3-14] 산업-연구수행주체별 투자 현황 90

[그림 3-15] '04-'06 3년간 부처별 연구비 투자 현황 91

[그림 3-16] 부처-기술수명주기별 투자 현황 91

[그림 3-17] 부처-연구수행주체별 투자 현황 92

[그림 3-18] 부처-6T별 연구비 투자 현황 92

[그림 3-19] 부처-경제사회목적별 투자 현황 93

[그림 3-20] 부처-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 93

[그림 3-21] 부처-NTRM별 투자 현황 94

[그림 3-22] '04-'06 3년간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현황 94

[그림 3-23] 경제사회목적-연구수행주체별 투자 현황 95

[그림 3-24] 경제사회목적-6T별 투자 현황 95

[그림 3-25] '04-'06 3년간 6T별 투자 현황 96

[그림 3-26] 6T별-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 96

[그림 3-27] 산업-연구단계별 특허 출원 실적 현황 97

[그림 3-28] 산업-연구단계별 등록 출원 실적 현황 97

[그림 3-29] 산업-연구단계별 SCI논문 실적 현황 98

[그림 3-30] 산업-연구단계별 비SCI논문 실적 현황 98

[그림 3-31] 산업-연구단계별 비SCI논문 실적 현황 99

[그림 3-32] 산업-연구단계별 매출액 실적 현황 99

[그림 3-33] 산업-연구단계별 사업화 실적 현황 100

[그림 3-34] 산업-기술수명주기별 특허 출원 실적 현황 100

[그림 3-35] 산업-기술수명주기별 특허 등록 실적 현황 101

[그림 3-36] 산업-기술수명주기별 SCI 논문게재 실적 현황 101

[그림 3-37] 산업-기술수명주기별 비SCI 논문게재 실적 현황 102

[그림 3-38] 산업-기술수명주기별 기술료 징수 실적 현황 102

[그림 3-39] 산업-기술수명주기별 매출액 실적 현황 103

[그림 3-40] 산업-기술수명주기별 사업화 실적 현황 103

[그림 3-41] 산업-6T별 특허 출원 실적 현황 104

[그림 3-42] 산업-6T별 특허 등록 실적 현황 104

[그림 3-43] 산업-6T별 SCI 논문게재 실적 현황 105

[그림 3-44] 산업-6T별 SCI 논문게재 실적 현황 105

[그림 3-45] 산업-6T별 기술료 징수 실적 현황 106

[그림 3-46] 산업-6T별 매출액 실적 현황 106

[그림 3-47] 산업-6T별 사업화 실적 현황 107

[그림 3-48] 부처-기술수명주기별 특허 출원 실적 현황 107

[그림 3-49] 부처-기술수명주기별 특허 등록 실적 현황 108

[그림 3-50] 부처-기술수명주기별 SCI 논문게재 실적 현황 108

[그림 3-51] 부처-기술수명주기별 비SCI 논문게재 실적 현황 109

[그림 3-52] 부처-기술수명주기별 기술료 징수 실적 현황 109

[그림 3-53] 부처-기술수명주기별 기술료 징수 실적 현황 110

[그림 3-54] 부처-기술수명주기별 사업화 실적 현황 110

[그림 3-55] 부처-6T별 특허 출원 실적 현황 111

[그림 3-56] 부처-6T별 특허 등록 실적 현황 111

[그림 3-57] 부처-6T별 SCI 논문게재 실적 현황 112

[그림 3-58] 부처-6T별 비SCI 논문게재 실적 현황 112

[그림 3-59] 부처-6T별 기술료 징수 실적 현황 113

[그림 3-60] 부처-6T별 매출액 실적 현황 113

[그림 3-61] 부처-6T별 사업화 실적 현황 114

[그림 4-1] 인력양성구조 140

[그림 5-1] 소속기관유형별 응답자 분포 167

[그림 5-2] 참여유형별 응답자 분포 167

[그림 5-3] 전문연구분야별 응답자 분포 167

[그림 6-1] 기술수준, 기술자립도 및 기술격차 변화 226

[그림 6-2]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의 상업화 수준 227

[그림 6-3] 선도기술개발사업의 GDP 기여액 추이 및 전망 228

[그림 6-4] 1단계 연구기획 추진과정 230

[그림 6-5] 2단계 연구기획 추진과정 232

[그림 6-6]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추진체계 235

[그림 6-7]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종합평가 추진체계 241

[그림 6-8] 국제 나노기술 투자현황 247

[그림 6-9] NNI 기본 목표와 중점활동영역의 관계 250

[그림 6-10] NNI 참여 부처와 중점 활동영역의 관계 251

[그림 6-11] NNI 부처별 예산 252

[그림 6-12] NNI의 중점활동분야별 예산(FY2008) 253

[그림 6-13] NNI의 부처별 중점활동영역별 예산(FY 2008) 254

[그림 6-14] NNI의 운영구조 255

[그림 6-15] NSF의 나노기술 연구 사업 GRPA 평가서 258

[그림 6-16] 국가별 나노기술 관련 연구논문 262

[그림 6-17] 나노기술 관련 특허신청 국제비교 262

[그림 6-18] 나노과학 및 나노기술이전에 있어서 주도적 위치에 관한 인식 263

[그림 6-19] 독일첨단기술전략(독일첨단기술전략') 프로그램 주요 구조 270

[그림 6-20] 범기술적 횡단면적 정책수단 부처별 담당 사업 수 282

[그림 6-21] 17개 중점기술 개발 부처별 담당 사업 수 284

[그림 6-22] 대학 및 연구협회 정부간 재정 협력 구조 285

[그림 6-23] 프로젝트관리기구 부처별 공동 활용 286

[그림 6-24] 기술 분야별 참여 부처 수 287

[그림 6-25] 학술자문위원회 조직도 289

[그림 6-26] 과학기술 추진분야 296

[그림 6-27] 추진전략의 책정절차 296

[그림 6-28] 종합과학기술회의 체계도 305

[그림 6-29] 종합과학기술회의 평가체계 308

[그림 6-30] PCDA사이클의 개념도 310